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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통합전산망의 연계, 표준대관계약서 보급 등 정책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공연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중장기 성공전략’과 ‘공연예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공연예술 정책 대토론회를 오는 8월 12일(화) 10시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하고, ▲뮤지컬 및 공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해 온 특별전담팀(TF)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연계와 공동으로 ‘뮤지컬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2014년 하반기)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6년까지 정착키로 - 통합전산망은 공연예술계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협조)가 성공요인 - 참여(협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법‧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월간단위 공연 박스오피스 실적 발표(홈페이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문체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국‧공립...

서면계약 체결률이 다소 낮음이 확인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술시장 종사자 증가 추세에 맞춰 미술계 일자리를 전문화·다양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장 집중도의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37개), 경매회사(12개), 아트페어(47개)와 공공영역인 미술관(223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02-708-2252), 하선영(☎ 02-708-22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 시각예술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 조사 개요 [표 1]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달성여부, 공공 PP 계약, 국고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체적 판단 준거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활용 방지 □ 표준계약서 개정 ㅇ (고시) 표준계약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 고시로 제정(‘18년), 스태프 근로·위탁·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지침도 포함 [참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별(3종) 사용지침 종류 사용범위 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하도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위탁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스태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 ㅇ (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개정 근로시간 반영,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조항 및 제작단계별 통상급여 산출근거(시간×급여) 추가 검토 ㅇ (하도급) 공정위의 방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ㅇ (의무화) KTV 등 공공 PP, 문체부·과기정통부 정부지원사업, 모태펀드 등 공공부문 사업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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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금 영화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명망 있는 감독님들이 후배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부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3년 5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모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확산되고 정착되어 현장 스태프들의 창작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지원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간담회 참석자 > 성명 현직위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장 박찬욱 ․<스토커(2013)>, <파란만장(2010)>, <박쥐(2009)>, <친절한 금자씨(2008)> 등 ․제57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2004) 등 이무영...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국고는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선정된 지자체(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선정된 지자체(보조사업자)는 홍보물 제작 시 ‘문화가 있는 날 홍보 이미지 사용지침’을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설치·유지 시 우리 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지자체(보조사업자)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우리 부는 ‘문화가 있는 날’ 전담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보조사업자)는 우리 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양식 1】 공모참가 신청서 공모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지자체 명 담당부서 명 담당자 명 (직 위) 전화번호 주 소 e메일 주소 귀 부가 공고한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부가 제시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공모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협업 단체(개인) 현황 1부 (해당하는 경우) 5. 전담 총괄기획자(PM) 이력 6. 지방비 확보 확약서 1부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양식 2】 사업계획서 요약본 사업계획서 요약본 프로그램명 ☞ 기획한 프로그램의 명칭 사업대상지 ☞ 프로그램이 벌어지는 구체적 장소(3개 이상의 시설·공간 참여 필수) 운영횟수 ☞ 프로그램 운영 횟수 (월 표시/ 최소 5회 이상 운영) 총 사업예산 ㅇ 연간 총 예산: 천원 - 국 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도비, 시비 구분, 국비 이상의 금액이어야 함) - 기 타: 천원 (※ 민간단체 자부담 등 기타재원 있는 경우 기재) 운영 방식 ㅇ협업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2.(월) 16:0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16: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정현 (044-203-2811) <총괄>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 (044-203-2812)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 관광에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을 더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발표 -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조기회복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정부는 12월 12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2.(월) 16:0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16: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정현(044-203-2811) <총괄>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044-203-2812)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 관광에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을 더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발표 -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조기회복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정부는 12월 12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ㅇ (업계역량강화및공정환경조성)현장형인력양성을위한디지털· 전문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용역 표준계약서(’22.8월 제정) 활용도제고(공모사업평가반영등) ..PAGE:33 - 31 - □ 웰니스·의료 관광 산업 육성 ㅇ (웰니스·의료융복합)웰니스·의료관광융복합클러스터운영으로세계적인 웰니스·의료관광목적지* 조성(‘23년광역지자체 6개선정및 3년운영) * (예) 의료 치료(성형, 피부 등) 이후 웰니스관광(식단, 스파, 마사지 등)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안)] 요소 주요내용 융복합 1. 지역별 핵심·보조거점 연계 및 체험 콘텐츠 확충 2. 관광자원 연계 상품화(음식, 공연 등 융합) 3. 광역 의료·웰니스 관광 자원 재구조화 기반 구축 1. 광역 통합 의료·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2. 관광 접근 편의 기반 구축(교통, ,숙박, 경관개선) 해외 마케팅 1. 광역 관광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지역 관광시설 연계) 2. 해외 웰니스·의료 자매도시 및 교류 3.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홍보 ㅇ (웰니스관광)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신(新)관광산업육성을위한종합적인기반마련(’23년제정목표) *...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투자․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제도화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3.1.22.) 10.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현행 ㅇ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개선 ㅇ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3.3.15.) 11.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현행 ㅇ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의 하나로 웹툰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며,「만화진흥법」에는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선 ㅇ 만화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따른 자율 규제 명문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진흥법」개정 (2014년 12월, 정부안 국회제출) 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

대응하는 연합체(컨소시엄) 출자 190억 원을 유치하고, 음악저작권의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표준계약서 3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기준(안), 만화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및 기획 개발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성명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콘텐츠는 이동통신(모바일),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 게임, 영화 등 소위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모바일게임기업 지원,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규정 정비(디지털 내용 반영)가 이뤄지게 되며,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이야기(스토리) 등 유망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중심 파생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민관 협업 강화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처 협업, 정부 3.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