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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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3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1-11-24
    •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2-11-21
    •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미래 콘텐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747억 원을 투자한다. * 지자체 시민참여형 방송서비스, 모바일․스마트TV로 제공되는 문화공연서비스 등 □ 기술선진국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영상기술력 심화와 국내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한국-뉴질랜드 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13-03-05
    •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 규모 : 총 2,353명, 1차 739명 교육프로그램 지원인원 (1차 지원)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408명 (204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360명 (200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140명 (140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195명 (195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1,250명 2개월(하반기), 월20만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13-03-08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2014-02-13
    • 국고지원 비율을 ’13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 81억 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4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10대 흐름을 말한다 2013-12-26
    •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2. ‘편집의 시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 심화 ○ ‘편집의 시대’가 도래되고 저작권에 대한 조명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화예술창작물 이미지 차용, 뮤지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 동영상 자료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지급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은 점점 세분화되며, 제도적 규범 강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 2013년 10월, 국내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 한편, 2005년 제기된 구글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2013년 11월 미연방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들어 합법이라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 긴급구호,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에 초점 2014-01-22
    •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붙임 :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5~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성과보고서 기획제작 2024-01-03
    •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15년 문화예술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2015-12-15
    • 및 기금 지원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여 국고․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창구인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15년에 25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한글과 세계문자 교류의 거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본격 추진 전 세계 주요문자를 소재로, 창조적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부지를 올해 7월에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 연면적 25,000㎡ 내외의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세계 문자를 주제로 활발한 전시ㆍ교육ㆍ연구ㆍ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여행사 지정 2015-08-19
    • 국내여행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유자격 가이드 운영 현황, 1인당 평균 유치 단가, 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가이드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등의 질적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면에서 우수한 여행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우수여행사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문체부 인증 문구 사용, 홍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우수 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는 각 1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여행사 소개·홍보 시 ‘문체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또는 ‘문체부 지정 국내여행 우수여행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여행사에는 소정의 광고·홍보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사를 지정․발굴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여행사들이 관광객 유치 및 품질 개선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우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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