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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0. 12.(화) 09:00 배포 일시 2021. 10. 12.(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표광종(044-203-249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태(044-203-2492)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 대법원, 불법 저작물 연결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0. 12.(화) 09:00 배포 일시 2021. 10. 12.(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표광종 (044-203-249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태 (044-203-2492)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 대법원, 불법 저작물 연결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담 당 자 사무관 임종우(044-203-2866) 불법 야영장은 퇴출하고, 등록야영장은 지원 강화 - 8. 12.~9. 30.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으로 야영객 안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8월 12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18년 12월 기준)로 ’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7. 1. 시행)이...

청구 근거법령 및 절차 □ 근거법령 《저작권법 제103조의 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제공요청 심의 결과 웹하드명 청구 가결 부결 부결사유...

저작물 유통 단속을 강화화기 위하여 ▲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며,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 ‧ 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TOP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2012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불법 복제 ‧ 유통으로 인해 만화 ‧ 출판 분야 저작권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만화 ‧ 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해왔던 만화 ‧ 출판물의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1월 28일(월) 오후 2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해에 추진한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 근절을 위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개‧변조 게임물 제공 업소에 대한 연중 단속 실시 및 강화 2018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환전 및 게임물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 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3개 관계기관은 올해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과 함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ㅇ 참여대상 - 아시아 5개국 개국 스토리 전문가, 국내 유관기관 연구자, 스토리 및 창․제작 전문가 - 일반인, 문예창작자 등 관련학과 학생, 언론 등 □ 세부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 용 행사등록 09:30 - 10:00 참가 등록 개회 10:00 – 10:05 개회 및 식전행사 2012년 전당 스토리 자문위원 위촉식 기조연설 10:05 - 10:30 기조발제: 도정일(한국,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환영사 10:30 - 10:40 환영사 참석자 소개 10:40 - 11:00 워크숍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기념촬영 1부 아시아적 경험과 설화 (사회 : 방현석) 11:00 - 11:30 아랍의 신화와 설화 : 우주나무의 세 갈래 가지 자카리아 모함메드(팔레스타인, 시인·민속학자) 11:30 - 12:00 식민 치하 스리랑카의 민족 서사와 신화의 본존 및 전승 K.D 파라나비타나(스리랑카, 스리랑카국립기록원자문위원) 12:00 - 12:30 질의응답 오 찬 12:30 - 13:30 점심식사(중앙대학교 R&D 센터) 2부 라마야나 인 아시아 (사회 : 김남일) 13:30 - 14:00 총론 : 라마야나의 동남아 전승과 쟁점/김남일(한국, 아시아문학연구소장) 14:00 - 14: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3월 17일(토) 저녁 6시 30분에 코리아하우스(강릉 올림픽파크 내)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개최되는 ‘선수단의 밤’ 행사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후원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여한 패럴림픽의 주요장면 영상 상영, ▲ 개식사(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격려사(문체부 장관), 답사(선수단장), ▲ 기념품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품은 평창 패럴림픽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선수단과 지원단 관계자 각자의 얼굴을 넣은 기념메달이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축하공연과 만찬도 이어진다. 도 장관은 “평창 패럴림픽에서 선수단이 보여준 불꽃같은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오랫동안 고생했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선수단의 밤‘에서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에는 총 49개 국가에서 567명의 선수들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3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박주옥(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044-203-2618) 분실된 사서 자격증,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세요 -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신규발급 순차적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12. 12. 30.)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http://liblicense.kr)을 개편했다.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 제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해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그 대신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일원화하여 문화정보 격차 해소 □ 향후 일정 ㅇ 외주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21년 1월~5월) ㅇ 지역문화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1년 2월~) ㅇ 데이터 구축, 수집, 입력 추진 (’21년 8월~) ㅇ 시스템 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 (’21년 10월~11월) ㅇ 시범운영 개시 (’21년 12월) 참 고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 주요 서비스 (예시) ㅇ (예시1) 실시간 지역문화 데이터 파악 ⇒ 효율적인 정책결정 지원 현행(As-Is) 개선(To-Be) ㆍ2~3년전 자료 기반 정책결정 ㆍ실시간 자료 기반 정책결정체계 ㅇ (예시2) 데이터 자동연계 ⇒ 단순입력업무 최소화로 행정 효율 향상, 정확성 제고 현행(As-Is) 개선(To-Be) ㆍ지자체 등 문화데이터 수기입력 과다 ㆍ입력데이터 자동연계로 편이성 증대 ㅇ (예시3) 통합적 지역문화데이터 확보 ⇒ 전국단위, 권역별 문화현황 조망ㆍ분석 가능 현행(As-Is) 개선(To-Be) ㆍ단편적 문화정보제공, 특정지역 한정 ㆍ전국단위 다양한 정보제공 ㅇ (예시4) 데이터 기반 분석ㆍ예측 ⇒ 빅데이터 기반 예측형ㆍ맞춤형 정책 수립 현행(As-Is) 개선(To-Be) ㆍ과거정보로 문화지수 산출 및 발표 ㆍ현재기준 문화지수 산출 및 미래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