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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배팅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국민의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가 기능별․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등 체육지도자 양성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제도는 그간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운동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 종목별로 자격을 취득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종목별 지도를 하며, 건강운동관리사는 체력 및 건강 관리...

3명이 ‘문화미래포럼’ 관련 인물이다‘라고 하나, 확인결과 평가위원중 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2명은 문화미래포럼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영화제 평가는 ’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9년 평가위원중 평가를 총괄한 연구기관 연구원 1명을 제외한 영화전문가 6명중 3명은 ’07년부터 계속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3. ‘10년 지원금액은 최종예산액 범위내에서 심의․결정되었습니다. ①한편 국제영화제 예산의 정부 요구안은 2009년도 8개 영화제 37억원이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42억원으로 최종의결 되었으며, 2010년도 국제영화제 정부 요구안은 6개 영화제 35억원으로서 지원영화제 숫자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수준이었으며, 국회 문방위 심의과정에서 7억원이 증액요청되었으나 최종 35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② ‘10년 개별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은 특정영화제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영화제가 일정금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좌파영화제 손보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 팩스: 3704-9789 / 이메일: mossgood@korea.kr 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 총 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ㅇ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출처) Frost & Sullivan 자료(International Medical...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2011. 6. 8.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그 간의 성과 2 Ⅲ. 주요 경쟁국 및 타겟국가 동향 8 Ⅳ. 2011년 주요 추진계획 10 Ⅴ. 의료관광 고도화 제도개선 과제 11 1. 7대 중점과제 11 2. 13대 일반과제 13 Ⅵ. 의료관광 활성화 지속 과제 17 1. 신흥시장 개척 및 한국의료 홍보 강화 17 2.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 19 3. 유치역량 강화 20 4.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 21 Ⅶ. 향후 추진일정 22 <카자흐스탄 항공 기내지「Tengri」게재(’11. 5.～9월)> Ⅰ. 추진 경과 □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 세계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 * 시장규모(연12% 성장) : (‘08) 600억 불 → (’12) 1,000억 불(McKinsey & Company) ㅇ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09. 5월) 및 기반제도* 마련으로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 국가로 부상 *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http://www.copyrightlaw2020.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 단체(이하 “보상금단체”라 한다)--. <후단 삭제> [개정내용] 보상금단체 지정시 실질적으로 보상금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므로 후단은 불필요하여 삭제(제25조제7힝)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1. ----------------------------------------------------------------- 단체일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⑧--------- 보상금단체---------------------------------------------------------------------------------. ----------------------------------------------------------------------------.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따름 ㅇ (기대효과) 종래 판례 등에서 논의되었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문화 창작·향유에 관한 법제도인 저작권과의 조화로운 행사를 유도 붙임 2006년 이후 주요 저작권법 개정 내용 개정 공포일 주요내용 전부개정 ‘06.12.28. (제14차) ㅇ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ㅇ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ㅇ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生실연 공연권 등 인정 ㅇ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ㅇ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 의무화 ㅇ영리, 상습적 저작권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 적용 일부개정 ‘09.3.25. (제16차) ㅇ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수집시 자료 복제 가능 ㅇ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ㅇ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등 도입 일부개정 ‘09.4.22. (제17차) ㅇ「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ㅇ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일부개정 ‘11.6.30. (제19차) ㅇ한·EU FTA 합의사항 반영 ㅇ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일부개정 ‘11.12.2. (제20차) ㅇ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확대 ► 한국축구산업의 확대와 축구문화 확산 등, 단기적, 임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축구 중흥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 ‘(가칭) 한국축구혁신방안’ 발표 추진 또한, 특별전담팀(TF)에서는 다양한 의제 발굴과 충분한 논의, 공론화를 통해 한국축구 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가칭) 한국축구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 방안에 포함된 정책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규정 개정,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축구 중흥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쾌거와 2010남아공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 등,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묶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던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여 기쁨과 환희를 주는 스포츠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한국축구혁신 특별전담팀(TF)’ 구성․운영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주무관 임재범(☎...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정신문화 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10,187억 원 투자 예정…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가 78% 2017년에는 총 10,187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가장 많은 7,931억 원(78%)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정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1,127억 원(74%), 교육부 111억 원(7.3%), 법원도서관 98억 원(6.4%) 순으로 많고, ▲지자체별로는 서울 1,324억 원(25.1%), 경기 995억 원(18.9%), 충남 678억 원(12.9%) 순으로 많다. 올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7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64만 권을 확충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총 장서 수는 1억 600만 권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1권으로 전년 1.9권보다 증가할 예정이다. ※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 및 1인당 장서 수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목표치)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올해 17개의 시도 공공도서관에 사서 256명을 채용해 국민 11,400여 명당 사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 공공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47,098개 운영(‘16년 46,065개), 독서클럽 등 독서동아리 3,729개 조직 운영(’16년 3,177개)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 (단위 : 개) 구분 영유아 (~7세) 어린이 (초등) 청소년 (중고등) 청년 (20/30대) 장년 (65세 미만) 노년 (65세 이상) 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8,338 17,630 3,150 5,805 9,194 2,981 47,098 < 지역별 생애주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 <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조직 수 > (단위 :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독서동아리 966 170 162 192 63 160 54 11 68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독서동아리 333 74 119 190 200 161 181 10 3,729 - (문체부) 성인 독서동아리 200개 활동 지원(‘16년 수준 유지), 어르신 대상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200명 양성·파견(‘16년, 168명), 대활자본 30,000책 제작·배포(‘16년, 9,000책) - (교육부) 학교도서관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학교별 평균 9회) * ‘16년 기준 학교 수 :...

조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창조도시 명성을 얻은 오스트리아 그라츠. 문화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창조사업본부를 두면서 근대 건축물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고, 디자인과 생태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시킨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 폐허가 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공 공간 100대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발전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웨일스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 세계 주요 도시가 경쟁적으로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히는 사업이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공간의 가치를 문화의 가치로, 공간의 질을 삶의 질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폐공장․창고들이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근로자, 지역주민,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문화예술을 교육, 향유하는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지역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성수(☎ 044-203-2758)에게...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여행사는 관광업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한 해 동안 유치인원 우수여행사 20개사, 시장별(중국, 동남아, 미․구주) 유치실적 우수여행사 9개사, 평균단가 (고가 여행상품) 우수여행사 2개사, 유치성장률 우수여행사 2개사, 공연 및 환승관광여행사 각 1개사 등 총 35개사를 선정하였다. □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1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1년간 여행상품 및 업체 선전․홍보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문구와 로고사용권 부여, 해외시장 유치홍보단 구성 시 우선 선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에 필요한 광고․홍보비(1개 업체당 최고 20백만원)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 한편 「2010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지정증서 수여식은 6.4(금) 10:00 문화체육관광부 5층 1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붙 임 1. 2010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 계획 2. 2010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정업체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지정 외국인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문구와 로고사용권 부여 □ 해외시장 유치홍보단 구성시 우선 선정, 홍보부스 설치 등 해외판촉 지원 <붙 임 2> 「2010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지정업체 현황(35개사) □ 유치실적 우수여행사 (20개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 재 지 비 고 (주)에치아이에스코리아 이병근 02-335-1300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4 한진관광㈜ 권오상 02-726-5601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해운센타빌딩 신관 5층 (주)전국관광 김종철 02-793-9922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10-1 전국관광빌딩 4층 (주)코네스트코리아 박해신 02-337-5155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424-31, 남일빌딩 2층 (주)세한여행사 구경열 02-3272-630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508호 세일관광㈜ 한인기 02-723-6777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8층 (주)세방여행 오창희 02-330-4201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골든파워빌딩 6층 롯데관광㈜ 조광희 유동수 02-2078-6600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동화빌딩 501호 (주)케이티비투어 김재원 02-3663-1231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번지 안국빌딩 4층 (주)동보여행사 이석형...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과 한국문화원에서도 ‘한국다움’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수집했다. 특히 지난 10월에 진행된 런던 언어박람회 기간에는 세종학당과 연계해 ‘한국다움’을 태극페이퍼에 써보는 캠페인을 진행하했다. ‘나에게 한국이란?(For me, Korea is )’이라는 질문에 ‘흥미로운 나라(An interesting country)’, ‘곧 가게 될 나라(A place to visit very soon)’ 등 한국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답변이 많았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친절한(kind)’, ‘정직한(honest)’, ‘친근한(friendly)’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해 표현했다. 한국에 대한 경험으로는 ‘김치(kimchi)’, ‘맛있는 음식(yummy food)’ 등 한식 관련 단어와 ‘엑소(EXO)’, ‘케이-팝(K-pop)’ 등 한류에 대한 낱말이 눈에 띄었다. 이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한식, 한류 등의 문화를 기반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울리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 주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다움’을 릴레이 영상으로 담아내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하고 있는 ‘한국다움을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