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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현재까지 4번에 걸쳐 대책 총 21건*을 마련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대책 주요 내용 ▲ 무담보 특별융자 시행(총 1,000억 원), ▲ 관광기금상환유예(총 2,000억 원), ▲ 일반융자 규모 확대(4,800억 원 → 5,250억 원), ▲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등급제도 유예,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 ▲ 방역물품 지원 등 총 8,0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차질 없이 시행 중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 규모 1,000억 원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1,421건, 828억 5천만 원이 신청되어 702건, 378억 5천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를 차지한다. 특히 신청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일이 너무 길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인력을 보강(약 340명)하고 자금 집행 주기 단축(주 1회→주 2회),...

..PAGE:1 코로나19로고통받는 대한민국의 모든관광기업들에게 힘이되겠습니다 ..PAGE:2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 8등급 관광사업체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체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 특별융자(총 1,000억원 규모) - (융자금리) 1.0% / (지원한도) 2억원 내 / (상환기관) 3년 거치 3년 상환 * 신속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2.17., 10 명) 및 보조인력 배치(3.2., 50 명), 융자집행 주기 축소(3.3., 주1회→주2회) 등을 조치하였음 [ 접수기간 ] ’20.2.19.(수) ~ ’20.11.30.(월) [ 신청절차 ]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전화ㆍ온라인예약 후 방문접수, 이후 융자금 신청은 ’20.12.11.(금)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 [ 담당기관 ] 신용보증재단(1588-7365),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6 7)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할 영업점 문의 요망 (연락처는 11페이지 하단 참조) 2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국내 및 국외여행업 겸업 등 40업종) [ 지원내용 ]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총장 김진태)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44-203-2474), 한혜진 주무관(☎ 044-203-2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UNEP한국위원회, NHN과 함께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기간 중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능성 게임'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게 되며 홍보관은 개막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 UNEP(유엔환경계획) 제11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는 환경과 관련된 140여국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2천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UNEP가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 홍보관에서는 기후변화 기능성 게임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관련 게임 캐릭터와 개발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에게는 에코백과 뱃지 등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이슈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녹색성장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울러 온라인 게임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 이외에도 UNEP Satinder Bindra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하는 기능성 게임 홍보 방안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개발한 기능성 게임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한 전략도 논의한다. 또 UNEP 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능성 게임 제작 설명회도 개최한다. □...

뮤지컬 등 고부가가치 공연예술계 혜택으로 공연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으로서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어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가 자금 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회복함에 따라 공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사회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출판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도 기여 출판 분야에서는 수도권 중기업으로서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조세감면 연간 87.3억 원, 고용유발 64.7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이번 감면을 통해 다양한 출판콘텐츠 개발 등의 출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붙임 : 조특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안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나.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안 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안 제6조제5항제2호, 안...

휴가문화 개선 홍보 행사(캠페인)도 이어진다. 올바른 휴가문화를 적극 신청하는 상사의 바른 사례를 찾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꼰대’가 아니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꽃내’ 나는 상사를 찾아 추천하면, 상장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직원들이 휴가를 쉽게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해준 상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지금의 상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직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여행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누리는 모든 과정에서 삶의 행복감을 증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언제든, 어렵지 않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여행주간을 비롯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을 여행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변동 사항은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2018 가을 여행주간 추진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3-2.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13 3-3. 온라인 이벤트 13 3-4. 오프라인 이벤트 16 4. [서비스개선] 친절하고 안전한 여행주간 16 Ⅰ. 가을 여행주간 주요 성과 □ 추진목적 ㅇ 범국민적 여행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제약요인* 개선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및 여름철 집중된 국내 관광수요 분산 ▶ ‘국내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조사 결과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문광연) (1위)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39.9%) (2위) 경제적 여유 부족(22.5%) ▶ 국민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1위 관광활동, 2위 문화예술 관람(2015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가을 여행주간 주요 성과 ※ ‘14년 봄부터 시작 ㅇ (국내여행활성화) 가을 여행주간 국내여행 참가율* 지속 증가 *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추출한 표본으로 조사하는 여행주간 국민참여 실태조사 항목 중 가을 여행주간 기간 여행참가자 중 국내여행자 비율로 도출(여행경험율×국내여행경험비율) 시기　 ’14 가을 ’15 가을 여행경험율 35.70% 48.30% 국내여행경험율 93.60% 92.70% 시기 ’16 가을 ’17 가을 여행경험율 57.50% 65.04% 국내여행경험율 95.40% 92.35% ㅇ (여행주간 인식개선) 가을 여행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