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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4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3년(’18. 1. 24.∼’21. 1. 23.)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원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부대표, ▲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 논설위원, ▲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원선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전성태 소설가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기술･산업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문화예술 현장의 창작자들을 보강했다. 또한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 10명 중 5명을 여성 전문가들로 인선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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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4.(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61) 오정우(044-200-5250) 담 당 자 사무관 김현정(044-203-2867) 사무관 윤복근(044-200-5253)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 1. 24.~2. 28.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월 24일(수)부터 2월 28일(수)까지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정과제인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이번 공모전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관광벤처와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공모전은 크게 일반관광벤처 부문과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진행되며, 이중 일반관광벤처 부문은 예비관광벤처사업과 관광벤처사업으로 세분화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라면 예비관광벤처사업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폐지 가닥’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24일(수) 자 헤럴드경제 ‘웹보드 규제 1일 손실한도 10만 원 폐지 가닥’ 제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1일 손실한도 10만 원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며, “게임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웹보드 규제 개선 논의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 등)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규제 완화 신중’ 의견과 ‘일부 규제의 완화 검토 필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협의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웹보드게임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규제의 유지, 완화,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의 타당성을 2년 주기로 재검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6일(금) 오후 3시 30분,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모범적인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준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포함) 관계자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미화, 경비, 조경 등에 종사해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포함)은 그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 학비보조금, 건강진단비용 등,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 * ’18년 기본급(1,866,959원)은 최저임금(1,573,770원)의 119% 수준 인상 / 선택적 복지비, 자녀 학비보조금 등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1인당 약 100만 원) 또한 환경미화·경비를 비롯한 용역회사 직원들과 공단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 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출했던 용역업체 관리비 등 예산을 절감해 별다른 경영 악화 없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916명 중에...

자 사무관 지주혜(044-203-3183) 문체부 장관, 2018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18년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동·하계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문체부 도종환 장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훈련 개시식은 이명호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격려사, 국가대표 선수 다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일수를 늘리고, 각 가맹단체의 지원 인력을 늘리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선수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부상 없이 훈련을 마치고, 세계무대에 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동계 인기종목인 ‘컬링’을 변형한 플로어컬링 경기를 체험하고, 선수식당에서 떡국을 먹으며 다가올 대회의 선전을 기원했다. 붙임 2018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계획 이 자료에...

26.(금)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담당과장 국무조정실 과장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강대금 담 당 자 사무관 김성열(044-200-2330) 서기관 김명진(044-203-2793)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4일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제14차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 주재 -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14일 앞둔 1월 26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회 운영 준비와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및 손님맞이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2․국방부 차관) ▲ 관계 기관(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강원도 부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대회 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