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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필요성 증가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인문분야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 인사들의 의견수렴으로 진흥법안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토론회 개요 ㅇ (토론회명)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ㅇ (일시/장소) 2013. 10. 7.(월), 14:00~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ㅇ (주최/후원) 국회의원 김장실 / 문화체육관광부 ㅇ (참 석 자) 국회(김장실 의원 등), 문체부,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일반인 등 100여 명 ㅇ (주요내용)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 방향 및 법 조문 등 논의 □ 토론회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내빈 소개 사회 14:05~14:10( 5‘) ▣ 인사말씀 김장실 의원 14:10~14:40(30‘) ▣ 발제 ㅇ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4:40~15:40(60‘) ▣ 토론 ㅇ 강진갑(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ㅇ 박용준(인디고서원 편집장) ㅇ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ㅇ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ㅇ 한민호(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가나다순 * 좌장: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15:40~16:00(2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주 최 ■ 국회의원 김장실 ■ 후 원 ■ 찾아오시는 길 ..PAGE:2 시 간 주요 내용 14:00~14:05(5’) ▣ 내빈 소개 14:05~14:10(5’) ▣ 인사말 14:10~14:40(30’) ▣ 발제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토론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14:40~15:40(60’) •박용준(인디고서원 편집장)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한민호(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15:40~16:00(2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행사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나현 Tel. 02-2669-9859 오늘날에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문화적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도 과도한 물질주의가 가져 온 문제를 해소하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이 보유한 인문정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13. 문화역 서울284)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제1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가 문화역 서울284에서 개최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 20여 개 화랑과 90여 명의 장애인 미술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비장애 작가 협업 전시, 장애작가 자료전, 장애작가 특별전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미술가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유명 화랑과 장애작가와의 전속계약, 미술 전문 출판사와 참여 작가와의 출판물 계약, 미니 경매 등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아트페어는 장애인 미술작가들이 전문 미술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작품 판매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고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나래 서비스 확대(’14년 5월) 및 장애인 대체자료 모바일 앱 개발(‘14년 10월)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 자료(점자도서, 일반도서,...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발의 등) 발의된 법안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연 · 국민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학교, 농어촌 박물관·미술관, 농어촌 도서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Ⅲ 통합징수 의무화 □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ㅇ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들이 별도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현재 징수 대상인 이용자들은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되거나 제2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해 대형마트가 부담하는 사용료·보상금 예시> ◾ 3,000∼5,000㎡ 면적의 대형마트에서 음반재생 공연을 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월 80,000원 -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한국음반산업협회) : 월 56,000원 - 음악실연자의 공연보상금(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타 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추진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적으며,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범정부차원 협력이 가능(위원회 규정 제7조)하도록 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대통령, 문화현장과의 소통과 지원을 위한 문화융성위원회의 필요성 강조』 “문화융성 시대를 열려면 무엇보다 문화, 예술, 한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열어줘야 한다. 가칭 ‘문화융성위’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이들을 뒷받침하거나 정책적으로 생각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하려 한다.”(4. 24. 언론사 오찬간담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의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회의운영 등 사무처리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논의결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문화융성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유지열(☎ 02-3704-9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행사 다중 이원 방송 중계 * 서울, 지역과 재외 교민 연결, 한민족 새해 맞이 행사로 정착 추진 ㅇ 폐산업단지 장소 활용, 도심문화재생 확산 계기화 추진 □ 생활속 아리랑 확산과 전승 기반 구축 ㅇ‘아리랑의 날’ 제정 검토, 아리랑부르기 사회 확산 ㅇ 지역 전통 아리랑 보존 강화, 아리랑 융합콘텐츠 개발 등 아리랑의 체계적 보급 선양과 전승 기반 마련 Ⅴ 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정책 대안 마련 ㅇ 낙도․오지 등 소외지역과 기초생활보호자․장애우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등 현장 조사 확인 ㅇ 수혜자, 시설운영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 논의 ㅇ 2014년 위원회 첫 보고 안건으로 상정 추진 □ 국민 여론 및 문화생태환경 조사 시행(‘14년 초) ㅇ 문화생산자․소비자 등 정책 수요자 대상 여론 조사 실시 ㅇ 지역문화지수 개발, 전국 지역 문화생태환경 조사 시행 ㅇ 전국 지역 문화시설 운영실태 조사 실시 □ 문화융성 장기 정책을 구상 ㅇ 20년 이상 장기 전망, 문화정책의 비전․목표 등 정립 ㅇ 특별위, 4개 전문위 분야별 조사․연구 본격 가동 ㅇ 위원회의 세부 논의 활동 상시화(임시회의 수시...

정상외교, 전통생활 공예품 재외공관 활용 등 주요 계기․대상별 한국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세계문화정상회의(World Culture Summit) : 지구촌 고통 문제 대응과 관련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의 조명을 위한 세계 정상 회의(개최 추진 중) ⑧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지정(‘12. 12. 6.)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다양한 문화장르 융‧복합) △아리랑의 날 제정,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여론 및 문화생태환경 조사, 전국 문화시설 운영실태 조사, 소외계층 문화향유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융성 장기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붙임 :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보고서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 02-3704-9449), 사무관 유지열(☎ 02-3704-9422), 예술정책과 서기관 김경화 (☎ 02-3704-9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