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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1월 12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조간 보도 총 2쪽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황준석(02-3704-9611), 사무관 박승준(02-3704-9612)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충원(02-2110-1820), 사무관 공진호(02-2110-1828)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및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1월 12일(화) 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협의회(10. 7.) : (주)카카오 상생계획 발표, 협의회 정례화 등 논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함께 마련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 업계의 의견수렴과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이 자리에서 발표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ㅇ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발굴 ㅇ 콘텐츠 개발사와 서비스플랫폼, 마켓 간 공정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권장 (‘14년 상반기 마련) ㅇ 스마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콘텐츠 개발사의 투명거래 유지 (‘13년 방송분야 구축 후 스마트콘텐츠로 확대) □ (불법 유통 차단) 스마트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인식 전환 사업 추진 ㅇ 부처 협력(문체부 저작권위원회)을 통한 불건전 콘텐츠 및 불법 복제 콘텐츠의 유통 차단 시스템 구축 ㅇ 보안 취약성 검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 기술(DDos 공격 탐지, 보안 취약성 검출 기술 등)지원 확대 ㅇ 중소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등) □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체계 고도화 및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 마련 ㅇ 토렌트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등에 대한 기획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13년 360건 → ‘17년 500건)...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연이자)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등)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이 계약에서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서 작성)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②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③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④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o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②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③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기대효과 o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 원), 일자리 창출(1만 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o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13~), 방송제작 인력 고용안정화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15~), 경력정보시스템 구축(‘13~) 등 추진 ② 방송콘텐츠 투자 활성화 □ (콘텐츠사업 규제 완화)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대형화․글로벌화 및 투자 촉진(‘14~) o PP 시장점유율 규제(PP 매출액의 1/3)를 단계적으로 완화(49%) □ (투자재원 확대)「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 미래부)․모태펀드 문화계정(문체부)등 활용, 콘텐츠 투자 확대 ※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17년)’ 중 30% 방송분야 투자,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한 드라마 투자 확대(’13년 3개 조합에서 821억 투자) □ (제작 초기자금 융자) 제작 초기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매출채권 담보로 제작비 등 대출 지원(‘15~, 미래부) □ (완성보증 확대 및 공제조합 지원) 콘텐츠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 및 공제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이행보증 지원(문체부) ※ ’13년 완성보증 목표 1,200억원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13.10월) ③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창의인재 육성)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위한 취업지원...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표준안에서는 여행사 보험가입, 여행계약서 요청,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7) 비자제도 대폭 개선(법무부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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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악 저작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합의 올해 11월 28일, 2007년 도입 이후 대학 측의 반발로 정착되지 못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1,300원으로 인하하고 과년도(11~12년) 징수분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대학 강의 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빛마루 준공,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2013년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빛마루’의 준공과 운영 개시라고 할 수 있다. 빛마루는 제작사 및 중소PP에게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드라마·다큐멘터리 제작 시에 방송프로그램 이용권리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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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2. ‘편집의 시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 심화 ○ ‘편집의 시대’가 도래되고 저작권에 대한 조명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화예술창작물 이미지 차용, 뮤지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 동영상 자료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지급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은 점점 세분화되며, 제도적 규범 강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 2013년 10월, 국내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 한편, 2005년 제기된 구글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2013년 11월 미연방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들어 합법이라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PAGE:1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보고 14년 문화예술 트렌드 2010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발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업계, 학계,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경과 연구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개요 바쁜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로 빠르고 소소하게 즐기는 웹·모바일 영상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 유행 독신남녀, 기러기아빠, 홀로사는 노인까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개인을 타깃으로 한 TV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각 지역의 시설을 기반으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모임이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서비스가 융복합된 공간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력양성제도가 본격화 되어가고, 예술인이 1인 창업으로 자신만의 문화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관계 문제가 개선되어가고, 저작권에 대한 규범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범주도 다양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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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71명 → ’18년 300명)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 표준요율 시행 및 국제회의 서비스업 신설 - 국제회의기획업(PCO) 등 국제회의 산업 핵심 업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유기적 동반 성장 기반 조성 국제회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회의기획업(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이 단순 대행업무를 벗어나 기획·유치 업무 등 전문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을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산업 업계 표준요율을 시행하여 업계 전반에 적정한 서비스대가가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업·국제회의시설업 등 핵심업종 외에도 그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지 않았던 ‘국제회의 서비스업(Supplier)’*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체계적인 업종 분류와 정책지원 효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 : 국제회의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 및 마이스 기능 포함 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 국제회의기획업의 합리적인 기획료 포함 등을 위한 표준요율 및 제안요청서(RFP), 표준계약서 지침을 마련,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에 권고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4년~) * PCO 서비스 업계 과다 출혈경쟁 및 행사 질 저하, 행사주최자의 무리한 예산절감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요율 지침 권고(1단계:문체부, 소속기관·산하단체 → 2단계:전부처 → 3단계:공공기관 전파 등) - 국제회의 기획업과 서비스업(Supplier)* 간 동반 성장을 위해 표준요율을 통해 보장된 기획업의 적정 수익구조가 협력 서비스업체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Supplier) : 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 장기적으로는 용역 제공자의 실지급 임금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노임 단가로 적용하도록 법제화 추진 * (유사사례) 소프트웨어산업은 투입기술자의 인건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표준단가를 적용 중 * 표준 수수료율 산정 절차 : 인건비 표준단가 및 시간 매년 조사(MICE협회/PCO협회) → 조사결과공표(문체부) → 표준단가 및 시간...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붙임 :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