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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금 제한 추진(운영지원과, ‘15년부터 시행) - 비위 면직자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리 철저 □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ㅇ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장 경영실적 평가」에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 실시(‘15.6월) 및 지표 지속 반영 * ‘사회책임 경영‘ 분야에 기관의 반부패․청렴 자율시책, 청렴교육실시 및 임직원 참여도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와 건전한 업무관계 정립 강화 ㅇ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각종 선물 청사내 반입 지속 차단 및 반환조치(‘15.1월 시행, 21건 반환 조치) ㅇ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금지(행동강령 개정) ㅇ 직무관련자에게 관람시설, 체육시설, 관광레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면제 및 할인 요구 금지(행동강령 개정) 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강화 ㅇ 정부 3.0(협업․소통․공개)에 따라 모든 계약 현황 공개(분기별) * ‘14년 평가시 권익위가 권고한 ’사업 담당부서‘를 추가하여 공개(’15.2월 기조치) ㅇ 반부패 청렴 자료 및 자체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 등재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및 상시 점검...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뉴미디어홍보지원과 2015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2015-01-01 2015-12-31 9,600,000 ㈜다음소프트 수의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5년 도서관정책기획단 정보시스템 운영서버 임차 및 유지보수용역 2015-01-01 2015-12-31 11,110,440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수의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5년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 시설물 유지관리 2015-01-01 2015-12-31 39,900,000 현대주택관리㈜ 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2015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5-01-01 2015-12-31 19,200,000 ㈜나라이비즈니스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5년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 2015-01-01 2015-12-31 34,900,000,000 ㈜연합뉴스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5년 전광판 국가광고 사업 2015-01-01 2015-12-31 210,000,000 (사)한국전광방송협회 수의 홍보정책관 여론과 2015년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2015-01-01 2015-12-31 21,384,000 금성텔레콤 수의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2015년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5-01-01 2015-12-31 11,400,000 ㈜이지서티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