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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과 졸업, 영국 리즈대 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유랑하는 병들’(2006), ‘탑승객: 여행자의 책’(2007), ‘시연’(2010) 기획전 ‘러닝머신’(2013), ‘기울어진 각운들’(2013), ‘페스티벌 봄’(2013), ‘Being Political Popular’(2013), ‘시선의 반격’(2010/2009),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2008) -에르메스 미술상 수상 안시환 -현 영화평론가 -동국대 국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영화과 박사 -공저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막스 오퓔스’ -제3회 영화진흥위원회 우수논문상 공모 우수상 수상, 제10회 ‘씨네 21’ 영화평론공모 우수상 수상 손승현 -현 사진작가, 계원예대 비주얼다이얼로그군 겸임교수 -중앙대 사진학과 동대학원 졸업, 미국 럿거스대학교 시각예술과 석사졸업, 현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주요 저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 (2007), ‘제4세계와의 조우: 북미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탐험하다’(2012) 이영준 -현 계원예대 교수, 기계비평가 -뉴욕주립대 박사 -주요 저서 ‘사진이론의 상상력’, ‘기계산책자’, ‘초조한 도시’, ‘페가서스 1000마일‘ 정희영 -현 영화감독 -현...

보도자료 2013년 5월 8일 배포 2013년 5월 8일 보도 총 6쪽(붙임 4쪽) 담당 : 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용욱 전화 : 02)3704-9837 / 팩스 : 3704-9849 / 전자우편 : yulee110@korea.kr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공모 - 자립형, 지역 기반형 스포츠클럽 집중 육성 및 체육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생활체육활동의 지원 방향 전환】 ·개별(시설·지도자·프로그램) 공급 (요소 단위 사업별 지원) ·정부 의존형(예산 지원) ·기존 동호회, 성인, 단일종목의 폐쇄형 ·연계 통합 공급 (시설·지도자·프로그램의 종합적 지원) ·자립형·지역 기반형(재정 자립) ·다계층, 다연령, 다종목의 개방형 종합형 스포츠클럽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다양한 종목,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활동 거점을 제공하며, 회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그간의 생활체육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보도자료 2013년 4월 2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0쪽 (붙임 7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전화 : 02)3704-9485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 도입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수)에 발표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 및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정리하여 4월 22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 당초 문체부는 4월 17일(수)에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허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회원들이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공고를 마련하였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2013년 문화부 재정 최초로 4조 원 육박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정부(안)이 전년도 대비 6.44% 늘어난 3조 9천6백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한류예산이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19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외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에 필요한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청년일자리 확대 등에 역점이 두어졌다. 9. 음원 종량제 시행(저작권) 개정 전 음원 전송료 사용 규정은 불법시장이 만연하던 당시, 합법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가의 월정액제 상품의 출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어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가져 왔으나(불법시장 축소 및 음악시장 확대 : ‘04년 3,451억 원 → ’10년 7,045억 원), 이후 가입자 수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등 성장에 한계가 노출되어 종량제 중심으로의 시장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3단체 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수요에 따라 채널을 달리하는 영화(상영관 → DVD → 유료전송 등)와 같이, 신곡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높은 가격(곡당 다운로드 600원, 스트리밍...

(2013년 12월) ④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 완화 현행 ㅇ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하려면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규모 객실을 갖춘 경우에도 호텔업 등록을 허용하고,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3년 12월) ⑤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 완화 현행 ㅇ「호스텔업」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조경의무 비율 20%가 적용되고,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건축법상 조경의무비율을 적용(서울 기준 5~15%)하고 폭 8m 도로 4m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년 12월) 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현행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함 개선 ㅇ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업의 경우 콘도성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 시범 허용 *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 ｢관광진흥법...

(붙임 2) 네거티브 규제정비 과제 현황 규제사무명 규제방식 정비결과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1. 경륜경정법 경륜 및 경정 경주장 설치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4조 3년 일몰 경륜 및 경정 경주사업 위탁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9조, 영 제23조, 규칙 제19조 3년 일몰 2.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N 규제완화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 객실요건(30실 → 20실미만), 도로 연접규정(폭 12m 도로 → 8m 도로) 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3년 일몰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7조, 규칙 제7조 3년 일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N 규제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홈스테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업적 목적의 게스트하우스는 호스텔업으로 일원화 및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 * 조경비율에 건축법 기준 적용(20%→5~15%) 하고 도로연접규정을 완화(폭 12m도로 4m 연접 → 폭 8m도로 4m 연접) 등 법 제6조, 영 제8조, 규칙 제14조 3년 일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P 규제완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위생정화구역’...

보도자료 2013년 8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7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김근호(3704-9284) / 사무관 서영철(3704-9287) 문체부,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 확대 -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 금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문체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는...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공봉석(3704-9271) / 사무관 김수미(3704-9378)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 개방’되어 있어 정부 홈페이지 웹 개방성 평가결과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 - 10월 24일 자 한겨레신문 20면의 ‘중앙행정기관 웹 개방성 평균점수는 B’ 제하의 기사에서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의 웹 개방성 평가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숙대 연구소는 조사에서 웹사이트 내용에 대한 검색엔진의 접근 차단 정책 관련 평가지표인 ‘검색엔진배제선언’ 항목을, ‘완전 개방’일 경우 40점을 부여하고 ‘일부 디렉토리 제한’일 경우 2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 개방’으로 되어 있으므로 40점을 부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측은 ‘일부 디렉토리 제한’으로 판단해 20점이 감점된 2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완전 개방’에 대한 증빙자료를 연구소에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자격제도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재지정은 2014년 12월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 이수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축소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을 고려했다.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보도자료 2013년 7월 1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과 : 도서관진흥과 과장 이재선(3704-2751)/ 사무관 전달주(3704-2756)/ 주무관 박유성(3704-2753) 다문화 가족과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소통 캠프 - 7월 23일부터 이틀간, 공공도서관 11곳, 다문화가족 43가정 참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윤희윤)는 7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경기 여주군 여주청소년수련원에서 11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다문화가족 43가정 등, 150여 명이 함께하는 1박 2일 도서관 다문화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과 도서관 사서가 함께 어울리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서관 서비스의 공감대를 쌓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캠프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국가의 전통 춤, 음식 등 문화 체험, 가족 간 대화 등의 체험 활동과 도서관 견학으로 진행된다. 독서 강의, 각국의 전통 춤, 여주도서관 방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될 것 첫째 날에는 다문화가족과 사서가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를 통해 첫 만남의 어색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