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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17년까지 3만 명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첫 번째 추진과제인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확충,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및 출연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을...

o 예술인 3명 중 2명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며 창작준비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부수입을 얻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음 ※ 61.2%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부수입이 있으며, 금융권 대출 경험자는 13.9%에 불과 □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축 o 예술 분야는 도제식 교육방식 등으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창작여건이 열악함 ※ 계약체결 관련 어려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45.3%)’,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분위기(30.4%)’ 등을 꼽음 o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창작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 방송 3사 작품출연료 미지급액 약 31억원, 영화스태프 임금체불 금액 9.7억원 Ⅱ. 추진방향 목표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 융성 시대 구현 추진 방향 ▴예술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창작준비 기간 중 집중 지원책 마련으로 예술인 역량강화 도모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축 추진 과제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o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 정비 o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충 o 예술인...

100%) 55 (8.7%) 330 (51.9%) 250 (39.4%) 경기장 보수비 185 (29.1%) 55 130 - 대회 운영비 450 (70.9%) - 200 250 유치 및 조작 인지 과정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이하 대회유치위), 대회 유치의향서 제출: 2012. 10. 19 * 유치신청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통보 ㅇ 문체부, 국무총리 및 문체부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 지원: 2013.2월말 ㅇ 대회유치위, 유치신청서 제출: 2013. 4. 2 * 유치신청서 제출 시 정부보증서를 조작, 이메일 제출 *‘13. 4. 4까지 FINA에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해야 함(유치 질문지, 예산, 정부보증 등) ㅇ 문체부, 정부보증서 조작 인지: 2013. 4. 26 <조작 관련 주요 경과> ��4. 24(수) 광주시, 국무총리실에 국제수영연맹 실사단의 총리 면담일정(5.1) 협의 ��4. 25(목) 국무총리실, 문체부에 광주시로부터 받은 내용 검토 요청 ��4. 26(금) 문체부, 정부보증서 내용 조작 사실 확인 ��5. 1(수) 문체부, 정부보증서 위조 관련 광주시 직원(3인) 진술 조사 ㅇ 문체부, FINA에 기 제출한 서류 수정 지시: 4월 말 ㅇ 국제수영연맹 광주시 실사: 2013. 4. 29 ∼ 5. 1 *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국무총리 면담(5.1) ㅇ...

보도자료 2013년 7월 22일 배포 배포 2013년 7월 23일 보도 총 5쪽, 붙임 2쪽 담당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박병우(3704-9671) / 사무관 윤문원(3704-9675) 내년 말까지 전국에 ‘작은영화관’ 20개 생긴다 - 삼척·철원·평창(강원), 남해(경남), 강화(인천), 예산·청양(충남), 제천(충북) 등 내년도 국고 예산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내년 말까지 영화상영관이 없는 109개 기초지자체(약 890만 명 거주)에 최소 20개소의 ‘작은영화관’이 건립되어,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역발전정책’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 추진에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광역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에 강원도 삼척시·철원군·평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청남도 청양군·예산군, 충청북도 제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지자체에는 최대 5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국고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붙임1) 지자체별 ‘작은영화관’ 추진현황 □ 추진현황 구 분 계(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광역특별회계+지방비) 지자체 자체 추진 (지방비) 계 20개 관 8개 관 12개 관 2010년 1 - 전라북도 장수군 * ‘10.10월 개관 2013년 (계획) 5 - (5개 관) 전라북도(김제시, 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 ‘13년 하반기 개관 예정 2014년 (계획) 14 (8개 관) 강원도(삼척시, 철원군, 평창군 ) 경상남도(남해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충청남도(예산군, 청양군) 충청북도(제천시) (6개 관) 강원도(영월군, 홍천군, 화천군) 전라북도(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기준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광특 50%, 지방비 매칭 50%이상) ※ 1개소 당 지원기준 : 국고(광특) 5억원, 지방비 5억원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건립규모 및 예산 투입 ㅇ 지원내용 : 문예회관 등 기존건물 리모델링 비용 및 영사시설 구입비 등 ㅇ 운영방식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사회적 기업 위탁운영 권장)

(붙임2) 광역지자체별 영화관람 횟수(‘12년 기준) 구분 지역 인구수 관람객수 관 객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극장부재 시·군구 전체 시·군구 특별·광역시 서울특별시 10,249,679 56,544,780 29.01% 5.52 1 25 광주광역시 1,463,464 7,630,842 3.92% 5.21 1 5 대전광역시 1,515,603 7,531,702 3.86% 4.97 1 5 대구광역시 2,507,271 11,702,952 6.00% 4.67 3 8 부산광역시 3,550,963 16,403,405 8.42% 4.62 7 16 인천광역시 2,801,274 9,487,840 4.87% 3.39 3 10 울산광역시 1,135,494 3,562,099 1.83% 3.14 2 5 제주특별도 576,156 1,663,992 0.85% 2.89 0 2 도 경기도 11,937,415 42,320,156 21.71% 3.55 9 31 충청북도 1,562,903 4,663,913 2.39% 2.98 9 12 전라북도 1,874,031 5,480,258 2.81% 2.92 8 14 경상남도 3,308,765 9,359,380 4.80% 2.83 10 18 강원도 1,536,448 4,126,326 2.12% 2.69 13 18 충청남도 2,101,284 5,436,250 2.79% 2.59 7 16 경상북도 2,699,195 5,689,335 2.92% 2.11 16 23 전라남도 1,914,339 3,288,900 1.69% 1.72 19 22 합계 50,734,284 194,892,130 100% 3.84 109 230

보도자료 2013년 7월 22일 배포 2013년 7월 23일 보도 총 6쪽(붙임:4쪽 포함) 담당과 :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강석원(3704-9651)/ 사무관 박석훈(3704-9655)/ 주무관 김상미(3704-9660) ‘유공 광고인 정부 포상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올해부터 중소 광고사, 실무직원 등, 숨은 공로자 적극 발굴, 포상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광고계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광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유공 광고인 정부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부터 후보자 추천접수를 실시한다. 유공 광고인에 대한 정부 포상은 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 문화 창달에 공헌한 광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92년부터 매년 ‘광고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후보자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및 중소 광고회사에 대한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후보자 심사기준 개선안 개요> △ 개인과 단체 구분 접수 : 개인 포상 시, 단체의 공적 중 실질적 기여분만을 인정 △ 경영자와 실무자 구분 평가 : 회사의 실적 중 실무자의 기여...

․ (단체) 공적을 100% 인정하되, 상훈지침(안행부)에 따라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 ․ (개인/단체) 후보자의 소속 단체 및 후보 단체 자체의 규모나 업계 영향력을 감안하여 공적 평가(상시근로자수, 취급고 등 회사 규모 감안 심사배점 차등화) ㅇ 추천자는 추천 훈격 중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안행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3년 7월 22일(월) ~ 2013년 8월 5일(월)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우)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참조 ※ 서류는 아래아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을 CD 또는 Email (arbre97@korea.kr)로 함께 제출 5.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금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100 또는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통합 징수 의무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이용 범위 확대 넷째,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상대적으로 영리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이용 범위를 예시하고 있어 자칫 이와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이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다섯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한다. 김윤덕 의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12. 10. 30.)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안을 확대 수용하여 정부의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정부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타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 등...

1/10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 추진 < 과징금 입법례 > • 철도안전법 제9조의2 (과징금)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에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부과) “...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Ⅳ 공정이용 범위 확대 □ 현행 저작권법 공정이용 조항 (제35조의 3) 검토 제1항“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문구의 문제점 ㅇ 공정이용 조항은 비단 보도·비평·교육·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및 창의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등 100여 점의 아름다움을 소개한 이 책의 부제는 ‘한국미의 산책’. 정 서기관은 부제만큼이나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은 박물관 근무자답게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는 책을 골랐다. 그는 이 지역의 고고미술사를 연구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책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저널리스트가 쓴 책답게 저널탐험소설처럼 재미있게, 중앙아시아의 학술자료를 둘러싼 열강의 다툼, 이면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예를 들면 돈황문서의 미래가 동전 던지기에 따라 결정된 것 등)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은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선택했다.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 중 얼마나 적은 시간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할당되었는가.”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점을 알리는 책이다. 이승유 홍보콘텐츠과장은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를 골랐는데, 이는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 한 명인 빅토르 프랑클이 90세의 나이에 쓴 회고록이다. 강연경 관광레저개발과 서기관은 ‘주전자 엄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