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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사용자인 예술인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의 목표, 주요사업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세입세출결산서는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해 2월 말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행령안 제5조) 1)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시행령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행규칙안 제2조) 1)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 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고: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소외계층 박물관 이용을 위한 보조기기 및 편의서비스 개발·배치 ㅇ 박물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지원 □ 국립박물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사립박물관과 공동으로 순회전, 기획전 개최 지원 ㅇ 소장품 보존수복 관리, 전문인력 교육 등 지원 ㅇ CT를 활용한 첨단 전시기법 적용 등 박물관 문화기술 발전 선도 역할 □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확대․이전 건립 추진 ㅇ 세계민속의 전시 및 공연, 비교 체험 기능을 갖춘 다양하고 역동적 ․개방적인 박물관(Open Museum) 건립 ㅇ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과 연계, 남산, 용산공원을 아우르는 국가상징 문화공간화 □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현재 건립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 ㅇ 국가자연유산의 보존․자연사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 - 1세대 학자ㆍ소장자들의 자연유산 소장품이 멸실․훼손 우려 등 추진 시급 * OECD의 GDP 상위 12개국 중 한국(11위)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 ㅇ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중 자연사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박물관 정책 전담부서 연혁> - 문화부 박물관과(‘90. 1. 3.) → 도서관박물관과(’94. 12. 23.)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4. 11. 11.) → 문화여가정책과(’08. 2. 29. ~ ‘12. 9. 7.) 새로 발족한 박물관정책과에서는 종합적인 박물관 정책 중장기방향 수립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개발․시행을 해나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나가게 된다. 주요 소관 업무는 박물관 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공립․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학예사 등 전문인력 육성,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사업, 해외 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등으로서, 박물관정책과는 앞으로 박물관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또한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박물관 종별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 지원,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박물관 발전을 견인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 1부 ‘책 읽는...

법률 제․개정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 확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2012 독서의 해’ 사업 추진 △콘텐츠 동반성장과 공정․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 △UNWTO총회의 성공 개최와 핵안보 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계기 한국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다. □ 반면, △해외문화원과 교육원 통합 추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관 준비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후속 조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준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민 여가 문화 조성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 최광식 장관은 최근에 ‘1인 2기, 1박 2일’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1인 2특기’와 국내 관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한류 확산, 런던올림픽 우수 성적 달성, 외래 관광객 천만 시대 개막 등 외형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나아가 직접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즐길...

(교재) 세종학당 표준 교재(세종한국어)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보조 교육자료* 지원 * KBS MOU(’11.12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대중문화(K-pop, 드라마, 영화 등)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송 연계․제작 - (교원)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세종학당에 국내 교원 자격 소지자를 파견(‘12년 20명) - (교육과정) 6단계 표준 교육 과정 마련, 한국문화교육 시범 운영을 통해 세종학당을 문화교류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 □ 주요 성과 ㅇ 해외 한국어 보급 대표기관 설립 및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 ㅇ 한국어 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 지정 확대 및 수강인원 증가 * (’12.8월) 43개국 90개소 지정 → (’14) 150개소 → (’16) 200개소(단계별 확대) * 수강인원 : (’09) 4,301명 → (’10) 6,016명 → ('11) 13,213명 → ('12) 2만 명(예상) ㅇ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 다국어 사이트 확대(9개국 언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관 구축(650개) 등 3.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확대 □ 배 경 ㅇ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체험 기회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여행․스포츠...

ㅇ 사업목적 -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 ∼ 계속 - 배치기간 : ‘13.3월~12월(10개월) - 사업규모 : 전국 초등학교(특수학교포함) 6,051개소에 스포츠강사 1명씩 배치 * 배치현황 : ‘09년 887명 → ’10년 1,224명 → ‘11년 1,516명→ ’12년 2,838명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30%, 교특 7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선발기관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지원내용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 1,766천원 × 6,051명 × 10개월 × 30% = 32,047백만원 □ 기대효과 ㅇ 체육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ㅇ 체육대학 졸업생의 저조한 취업률, 높은 수요자 만족도 등을 감안,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계속) (체육정책과 박현성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억 원, %) 사업명 '12년 (A) ‘13년 (B) 증감 (B-A) 일자리 (12년 → 13년) 사업 내용 총 계 1,228 1,548 320 13,865→18,725명 1. 박물관 진흥지원 24 45 21 132→257명 학예인력 및 에듀케이터 지원 2.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33 138 5 1,001→1,082명 문화시설 야간 개장, 채용인력 확대 3.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72 46 △26 3,001→2,000명 전문 해설사 활동 지원, 운영내실화를 위해 일부 예산 조정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67 694 127 5,586→6,650명 전문 예술강사 채용 (학교, 복지시설, 군․교정시설 등)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26 26 - 243→243명 문화예술분야 인턴 채용 6.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74 (24) 279 (29) 5 (5) 2,402→2,442명 (190→230명)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132 320 188 1,500→6,051명 전문 스포츠 강사 채용 ㅇ 콘텐츠 산업 투융자 활성화 등 콘텐츠 산업 자금지원 확대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Risk) 투자분야라는 민간의 인식, 물적 담보 부족 등 업계 영세성으로 인해 투융자가 위축될 수 있는 분야로, 문화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의 달 기간 중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1999년부터 민간중심의 행사추진위를 구성, 문화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함께 나누는 계기로 발전 ○ 2003년부터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도시를 순회하며 개최,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문화를 지향 * (‘03)대구, (‘04)광주, (‘05)전주, (‘06)제주, (‘07)부산, (‘08)청주, (‘09)인천, (‘10)목포, (‘11)강릉, (‘12)서천 2. 목표 및 방향 문화의 의미 확산 ‣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 국민 화합 도모와 21세기 문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 마련 소통과 나눔의 장 ‣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 ‣ 일반시민부터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나눔의 장 마련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도시 순회개최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적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 마련,...

보도자료 2012년 10월 2일 배포 2012년 10월 2일 보도 총 3쪽, 별첨자료 2부 담당 : 지역민족문화과 김수현 사무관 전화 : 02)3704-9455/ 팩스 : 3704-9569 / 전자우편 : msshkim@korea.kr 10월 문화의 달, 전국 방방곡곡 문화로 가득 차 - 문화부, 충남도․서천군과 공동으로 서천에서 기념식(10. 20.) 개최 - 지역 고유의 향토축제 다양화․일상화, 청소년을 위한 행사 풍성 □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충청남도․서천군과 공동으로 ‘자연예찬(自然藝讚) - 서천 생태, 문화의 새 물길을 열다’란 주제로 <2012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생태문화의 도시 충남 서천에서 개최한다.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시작된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예술인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개최되었다가 점차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함께 나누는 행사로 발전하여 왔다. 2003년부터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제주, 부산, 청주, 인천, 목포, 강릉을 거쳐...

남구의 상징 불꽃쇼 축제 한글문화 예술제 울산광역시 (ubc울산방송) 2012.10.9 ~10.14 울산종합 운동장 보조구장, 외솔기념관, 울산박물관 등 ㅇ목적: 울산 출신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위대한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도시 울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내용: 학술제, 공연, 전시, 체험행사 축제 제24회 울산산업문화축제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2012.10.12～10.14 태화강 대공원 외 3개소 ㅇ목적: 근로자 정서함양 및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ㅇ내용: 근로자가요제, 산업체대항족구대회, 시민걷기대회, 우수작품 전시행사 축제 차문화 한마당 울산 불교방송 2012.10.13 울산종합 운동장 보조경기장 ㅇ목적: 울산 차 문화의 문화적, 학술적 연구와 다도문화 확산, 계승, 발전 ㅇ내용: 시음 및 백일장, 개막식, 공연, 시상 공연 선암호수 가요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mbc) 2012.10.6 선암호수공원 축구장 ㅇ목적: 호수공원 홍보 ㅇ내용: 가요제 대회 공연 2012 문화의 달 기념 상주예술단체 공연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2012.10.8 ~10.17 북구문화예술회관 ㅇ목적: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ㅇ내용: 상주예술단체 연극, 오페라, 국악 공연 등...

기초지역문화재단 현황(‘12.3.13 기준) 시도 재단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등기기준) 설치조례 이사장 (현 직위) 최초출연금(억원) 기금 규모 (억원) 조직현황 인력현황(명) 예산현황(억원) 주요사업 사업현황(분야) 사무실 (연면적) 시도 출연 기타 계 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등) 지자체보조 국고 (기금 등) 자체 자금 기타 계 지원사업 교육사업 시설사업 기타사업 계 서울 중구문화재단 중구 흥인동 131 T)02-2230-6600 F)02-2230-6616 www.cmah. or.kr 2004.8.11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창식 (중구청장) 41 41 1국5부1팀 45 41 4 13 28 31 72 ․충무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위탁사업 ․문화(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보급 등 2 2 2 6 자체 (218.79㎡) 마포문화재단 마포구 대흥동 20길 28 T)02-3274-8609 F)02-3274-8599 www.mapoartcenter.or.kr 2007.9.12 서울시 마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홍섭 (마포구청장) 0.1 0.1 2본부 7팀 이사회, 감사 61 44 17 19 49 68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위탁사업 등 ․문화(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

차별화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문화재단의 등장으로 그동안 지역문화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문화 인력의 전문성 미비, 장기적․지속적 지역문화 정책 추진 미흡 등의 과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간 협의체 구성 등 연대 움직임 확산 □ 광역문화재단들은 대표자 모임을 결성하여 ‘12년 10월 26일 부산에서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 문화재단들도 올해 4월 지역문화재단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강원 지역의 기초문화재단들은 지역협의회 결성을 준비하는 등 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들은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설립 근거 명시 □ 한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광역 문화재단에 대한 설치 근거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설립근거도 명시하고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오는 11월 18일 시행된다.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무계약․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 보급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의 4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민 (63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장 미디어 (언론) 위 원 김 국 진 (62년) 미디어 미래연구소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미디어 (방송) 〃 김 정 훈 (62년)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사장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사협회 회장 조사분석 (업계) 〃 성 동 규 (64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미디어 (인터넷) 〃 송 주 원 (67년) 고려대 통계학과 부교수 ∙UCLA 의학통계학과 조교수 ∙고려대 통계연구소 소장 통계 〃 양 승 찬 (66년)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언론학회 총무이사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 미디어 (신문) 〃 (‘11.7.4 신규위촉) 박 상 인 (6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조교수 산업조직 〃 조 성 국 (66년) 중앙대 법과대학 부교수 ∙행정고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시장 경쟁 (경제법) 2 여론집중도조사 조사방법 □ 조사방법 ㅇ 여론집중도조사의 정의 -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매체 영향력의 집중...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 등을 주 임무로 수행한다. 즉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이종 매체 간 기업결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적 시장 점유율 규제의 근거로 삼도록 보조하 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1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한 7~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한다. 2년 임기의 위원들은 다양한 관련 영역의 검토를 위해 법조계, 신문방송, 통계, 행정, 경제, 광고 등 유관분야의 경 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5). 2012년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제1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1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주로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를 위한 시장 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매체부문에 걸쳐 매체의 여론영향력 수준을 점검하고자 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의미를 달리 한다. 물론 활용하는 자료와 개념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 계열을 제외한 기타 매체 계열의 매체합산 여론영향력은 그 크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공영방송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 부문에 있어서는 매체 부문 간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뉴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텔레비전방송, 신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에 따라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13. 3. 18. ~ ‘16. 1. 31.)를 구성․운영하여 제1기 위원회에서 제안된 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포털), SNS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매체별 여론집중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여론다양성과 미디어 다원성을 높이고자 금년에 미디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 이해력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종합대책’, ‘신문산업 진흥 3개년 계획’,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