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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노정동(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10-1560) 경찰청 장우성(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기획팀장 임욱성(02-3150-1658) 해외불법사이트, 더 이상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아니다 -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표 및 추가 단속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차장 민갑룡)은 7월 10일(화)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집중 단속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와 토렌트 사이트 폐쇄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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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표 (5억) 최우수 (2.5억) 우수 (1.5억) 유망 (0.9억) 서울(2) 한성백제문화제 성북다문화음식축제(신규) 부산(1) 동래읍성역사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1) 인천펜타포트축제 광주(2) 추억의7080충장축제 광산우리밀축제(신규) 대전(1) 대전효문화뿌리축제(신규) 경기(3)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4)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강원고성명태축제(신규) 충북(2) 괴산고추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충남(6)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금강여울축제(신규) 홍성역사인물축제(신규) 전북(4)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신규) 전남(7)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신규) 경북(5) 문경찻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경주신라소리축제(신규) 경남(3)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창원가고파국화축제 제주(2) 제주들불축제(↑) 도두오래물축제(신규) 계(4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계획 수립연구(’12년 11월 ~ ’13년 5월), 산업 주요 관계자 및 현장 의견수렴(’13년 7월 ~, 10여 차례), 주요 기관별 국제회의 산업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과제 발굴(한국관광공사 ’13년 5월 ~ 7월, 한국컨벤션학회 ’13년 6월 ~ 11월), 마이스 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13. 12. 4.) 등 국제회의산업은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이 ’11년 2,585불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1,409불)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 숙박, 항공·운송, 식음료 등 관련 산업과의 전후방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특히 국가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홍보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마이스 산업은 지난 수년간 양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2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한국이 세계 5위를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UIA, 국제협회연합 기준). 향후 한국 국제회의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국제회의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

*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스포츠와 평화),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개관(문화다양성), UNWTO ST-EP재단 국제기구화(한국 관광발전과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 등 지역 특성과 한국이 주도 가능한 의제를 고려한 ‘한국형 다보스 포럼’ 발굴 - 국내 개최 주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한 국제회의를 추가 발굴하여 마이스 산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 유도 - 한국이 국제회의 브랜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과학기술, 의학, 기업 및 경영 등 분야의 대표 브랜드 개최 지원 ੦ 「20대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으로 지방의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 -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강점 산업 중 국제적인 회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의를 인큐베이팅*하여 지역대표 컨벤션으로 육성 * 지역 산업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지역 CVB 대상 컨설팅 및 재정지원(해외 홍보, 문화체험·관광, 방한답사, 연사초청 등에 활용 가능한 지원금 제공) < 각 지역별 국제회의 특화 컨벤션(예시) > *국제회의가 지역별 중점 산업의 지식과 인적 교류를 통한 창조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회의의 동반 성장 유도 * ‘13년 11개→ ’18년 20개로 확대 추진 2-2. 주요 주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필수 제12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작가비 ○○○원과 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중국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에 대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27호, ’20. 7. 15. 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훈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에 순우리말로 음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치를 신치(辛奇)* 등 용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김치의 우리식 중국어 표기임 동시에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도 표기할 수 있는바, 문체부는 향후 김치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훈령을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0. 18.(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희(044-203-2741) ‘아라리요 평창’뮤직비디오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재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라리요(Arari·Yo!) 평창’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아라리요(Arari·Yo!)평창 뮤직비디오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홍보영상이 아님. ‘아라리요(Arari·Yo!) 평창’ 뮤직비디오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홍보 영상이 아니며, 온라인 댄스영상 콘테스트를 홍보하기 위한 뮤직비디오입니다. 평창올림픽의 비전과 콘셉트를 반영한 홍보 영상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다음 주 중 공식채널을 통해 소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의 네티즌들을 홍보대상으로 쉽고 유쾌하게 제작하였음. ‘아라리요(Arari·Yo!) 평창’ 뮤직비디오는 외국인들에게 아리랑을 소개할 목적으로 본조아리랑을 기본으로 하여 댄스 버전으로 편곡하였으며, 주요 홍보대상을 외국의 누리꾼(네티즌)으로 하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입소문 홍보)을 목적으로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제작하였습니다....

- 성별로는 여성(57.9%)이 남성(50.0%)에 비해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15-19세와 20대, 30대의 60% 이상이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 의향률은 낮게 나타남 <그림 16> 문화행사 참여 의향 (단위:%) 6. 문화관련 활동 1) 문화자원봉사 활동 -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은 2016년 5.0%로 2014년 6.0%에 비해 1.0p% 감소하였으며 2012년 대비 0.9%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2) 문화동호회 참여 경험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2016년 5.5%로 2014년 4.2%에 비해 1.3%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단위:%) 7. 기타 1)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 지난 1년간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은 53.1%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1%p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방문횟수는 2.3회로 나타남 <그림 19>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및 방문 횟수 (사례수= %, 회) 2) 축제 관람실태 - 지난 1년간 축제에 참여하거나 경험한 비율은 57.6%로 2014년에 비해 2.8%p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한 번 ‘문화향수실태조사(승인번호 113001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세종시 포함)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716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PAGE:2 75.3 73.0 57.7 81.2 81.0 65.7 2014 2016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0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단위: %) 05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단위: %) 97.4 96.4 84.4 76.9 55.4 39.8 22.0 96.4 95.9 89.6 85.7 75.2 55.7 39.4 2014 201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5~19세 04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단위: %) 26.6 43.7 68.7 77.8 82.8 83.8 84.8 30.9 45.7 71.2 81.0 86.7 89.1 89.5 2014 2016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06 국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단위: %)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율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 학교 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2014 2016 2014 2016 2014 2016 4.2 5.5 6.9 10.6 4.7 7.6

(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 송유석)에 돌아갔다. □ 이번 설계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심사에는 총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한글박물관 디자인의 상징성 및 독창성, 전시기획, 구조와 시공의 기술성, 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최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이 주어진다. - 최우수작에 ‘소통의 켜’ 선정 - □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소통의 켜’는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인 ‘천지인’을 형상화하여 하늘의 켜, 사람의 켜, 땅의 켜를 켜켜이 쌓아올린 공간에 소통의 매개체 한글을 담고,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와 단청의 멋스러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 한글박물관 최우수작 조감도 > □ 또한 박물관을 건축할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과 김진현(☎ 02-3704-9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여행 경험률은 89.2%,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6.92회 2018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의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횟수 총량*은 3억 1,115만 회,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만 15세 이상)는 약 6.92회였다. 국내여행 가운데 여행의 주된 목적이 ‘관광‧휴양’인 관광여행은 국민 1인당 5.26회, 여행의 주된 목적이 ‘출장‧업무’, ‘단순 귀성이나 단순 친구‧친지 방문’인 기타여행**은 국민 1인당 1.66회로 나타났다. *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연간 다녀온 국내여행 횟수의 총합 ** 여행 방문지에서 관광‧휴양 활동을 병행한 여행은 관광여행으로 분류 (단위: 천 회)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95만 9천 원, ‘음식비’ 지출이 가장 많아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만15세 이상)은 약 95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국내여행은 ‘음식비’(39.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통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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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유정보파일(seed file) : 저작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등)가 저장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