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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2항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수급 금지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1. 1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8)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718)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서 핵심적인 장치인 표준계약서가 왜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개인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조항이 우선하도록 한다. 이는 고용관계 내에서 노동자가 사용 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표 준계약서 역시 각 장르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는 개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표준계약서 적용의 의무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PAGE:37 주제 발표 1  31 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 르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와 타 분야의 차이라면, 영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종에도 불구하고 산업노 조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즉 교섭력이 있는 예술인단체의 존재가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구조적 힘이 된다. 역으로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프 로젝트 형 작업 유형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 - 44호]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0. 31. 라. 예산금액: 금49,9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4. 30.(화)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5. 13.(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추가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과업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 ․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세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양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1. 공청회 개최 계획 2.「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 이...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집 다목적홀)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8월 17일(금)에 입법 예고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7일(금) 13시 30분부터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2012. 11. 18.)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인...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표로 제시함. (안 제2조)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9. 26.까지)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 77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안내 동영상 제작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21 - 77호 나. 입찰건명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안내 동영상 제작 용역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용 역 비 : 금 29,724,511원(금이천구백칠십이만사천오백십일원, 부가세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함.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1.07.26.(월) ~ 2021.08.06.(금)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1.08.06.(금)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Ⅴ 제출서류 양식 ㅇ [서식 1] 제안서 표지 ㅇ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4] 주요 사업 실적 ㅇ [서식 4-1] 사업 실적 증명서 ㅇ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6] 확약서 ㅇ [서식 7] 정보 보안 동의서 ㅇ [서식 8] 인권경영서약서 ㅇ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안내 동영상 제작 용역 제안서 접수번호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3-08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20230406342-00 (긴급)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긴급)예술의전당 정통연극 오셀로 공연영상제작 용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3.11.30. 이내 입찰서 접수 2023.04.14(금) 09:00 ~ 2023.04.18.(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부대서류접수 기간 2023.04.18(화) 14:00 ~ 16:00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경영지원부 직접제출 /우편 및 퀵배송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서류접수 후 별도 공지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사업금액 금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서와 오프라인 제안서 서류 일체가 모두 제출되어야하며, 둘 중 하나가 미제출일 경우 무효가 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준용)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사항은 예술의전당의 요구사항에 따름 ② 유의사항 가. 과업의 변경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ㆍ추가할 수 있음 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안서, 각종 산출물과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은 예술의전당에 귀속되며, 예술의전당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시 사용되는 음악, 자료영상, 사진 등의 저작권료 및 출연료 등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지불해야 함.(단, 공연에 관한 저작권료 및 출연료 등의 제반비용은 예술의전당에서 지불함) ❍ 과업으로 인한 모든 촬영본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예술의전당에 귀속되며, 제안사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당의 동의를 얻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