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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제작사협회)와 함께 5월 28일(금)부터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위험 요인 있는 촬영현장에 의료인력 파견,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 지원 이번 사업은 추격군중화재 장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촬영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파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작현장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안전보건교육응급구조 도구(키트)를 배포해 방역과 위생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 세트장 설치해체 작업 등 제작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유해 요인에 대해 재해 예방법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작단계별, 상황별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5. 28.~6. 20. 지원 희망 제작사 신청 접수 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사들은 5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이하제작사협회)와함께 5월 28일(금)부터안전한방송제작환경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을올해처음으로시행한다. 위험요인있는촬영현장에의료인력파견,안전점검,안전보건교육등지원 이번 사업은 추격ž군중ž화재 장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촬영현장에 응급 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파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이송을지원하는사업이다.제작현장에코로나19방역물품과안전보건 교육ž응급구조도구(키트)를배포해방역과위생관리지원도병행한다. 아울러산업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안전관리전문기관을선정해세트장 설치ž해체작업등제작현장의안전관리상태를점검하고예견할수있는위험 요인이나 유해 요인에 대해 재해 예방법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작단계별, 상황별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대한안전보건교육과법률자문도지원할계획이다. 5. 28.~6. 20.지원 희망 제작사 신청 접수 지원을희망하는제작사들은 5월 28일(금)부터 6월 20일(일)까지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과...

5312)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 과장 박용수, 사무관 현종일 (044-205-5110, 5116) 평창올림픽 관심제고 방안 국조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강동진, 사무관 김성열 (044-200-2328, 2330) 문체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실 과장 강대금, 사무관 김명진 (044-203-2791, 2793)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 특별재난지역 세분화 : (현행) 시군구 단위 → (개선) 시군구 + 피해 읍면동 ‣ 노후 주택, 축대옹벽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강화 ‣ 성화 봉송 계기 평창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에 범정부적 노력키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 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 ◈...

6. 3.(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담당과장 문체부 이해돈(044-203-2411) 권익위 정재일(044-200-7211) 담 당 자 사무관 최은상(044-203-2425) 사무관 강현희(044-200-7216)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 문체부·권익위,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30322537-00 ㆍ공 고 명 :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ㆍ입찰마감일시 : 2023. 3. 29.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슬기(☎ 070-4056-6754) ○ 수요기관 연락처 : 유통진흥팀 황동욱 (☎ 055-792-01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Universal Content Identifier)가 음원의 유통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3년부터 온라인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음원식별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음원에 UCI를 발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5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2012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음원 650만 건 전체에 대한 UCI 발급을 완료하였다고 18일 밝혔다. * 5대 서비스 사업자 :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CJ E&M(엠넷), 네오위즈인터넷(벅스), KT뮤직(올레뮤직), 소리바다 □ 이번 UCI 발급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함께 체결한 ‘음원사용 로그정보(사용내역)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서, UCI 체계 관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며, 음원에 대한 실질적인 UCI 발급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담당하였다. * 참여 권리자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참여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 : 상기 5대...

[공고 제2022-0830호] 음원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및 운영방안 기초연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협력 음원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운영방안 도출 ※ ‘음원 사재기’ 정의 (‘13.8,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3. 추진 일정(안) 추진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입찰공고 및 접수 √ √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 세부연구계획 및 분석조사 √ 본 조사 · 개발 실시 √ √ √ √ 추가조사 및 개발, 보고서 보완 √ √ √ 검수 및 보고서 발간 √ 후속조치 √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 연구용역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13.8) 이후, 비정상적인 다양한 유형의 사재기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음원 플랫폼사별 비효율적인 개별 사재기 대응과 플랫폼사간 정보공유 부재로 선제적 대응이 불가한 상황 -...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0일(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 【주요 내용】 √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17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 추진경과 ㅇ (‘14. 6~10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개최 ※ 그룹별 회의 2회, 전체 회의 2회 등 총 4회 ㅇ (‘15. 3월) 이해관계자 서면 의견수렴 ㅇ (‘15. 4~6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 ※ 권리자‧사업자‧소비자 등 참여 / 총 3회 ㅇ (‘15. 5~6월) 권리자 및 이용자 개별 의견수렴 진행 ㅇ (‘15. 8~9월) 음악4단체, 징수규정 개정안 제출 ㅇ (‘15. 10~11월) 저작권위원회 심의 ㅇ (‘15. 12월) 문체부 최종 승인 □ 개선방안 ◇ 권리자 배분율(60%→70%), 할인율 인하(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