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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스토리텔링이나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저작물을 창작소재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로 2003년 1만 건이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작년에는 9만 건으로 아홉 배나 늘어나는 등 사회전반의 창작의욕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보호에 치중되었던 저작권 정책을 이용활성화와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금년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동에 들어간다. < 관련 용어설명 > 용 어 설 명 공유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등)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칭 만료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5조)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물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저작권법 제135조)하여 그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예...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콘텐츠 분야 창의인력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스토리텔링 활성화 등 창작기반 강화 사업과 연계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시나리오 완성화 지원 등 공유저작물이 창작기반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스토리텔러 교육, 스토리텔링 클럽 지원 시 공유저작물 활용 연계 등 콘텐츠 제작비용 감소로 이-러닝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 디지털교과서에 공유저작물 등이 활용될 경우, 교과서 제작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며,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됨 - 공유저작물 활용으로 콘텐츠 제작비용을 절감시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 이-러닝 산업 활성화에 기여 공유저작물 활용한 민-관 매칭 서비스 모델 발굴사업 지원과 연계 - 공유저작물 활용 콘텐츠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 가점 부여 방안 모색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공모하고 우수사례에 개발 자금을 지원 - 특히 IPTV,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 신규 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독려 ☞ 민-관 협의체를 통해 문화부, 교육부, 민간 등과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 -...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동계패밀리 스키캠프, 친환경 가족농장, 패밀리 아카데미 등 기혼자를 위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그룹 내 여가시설 할인을 지원하며, 1인 1자격증 취득을 돕는 1인 1기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제이(CJ)헬로비전은 2012년도에 인증 신청을 했던 기업으로서, 시제이(CJ) 그룹 차원의 가족 초청 행사, 콘텐츠 무료 지원, 전국 콘도 연계를 비롯하여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올해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올해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에는 총 25개 기업이 신청한 바 있으며, 학계, 문화예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문화여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여가지원 제도와 시설, 여가프로그램, 임직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문화여가친화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즐거운 직장, 행복한...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골프장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4. 골프산업 저변 확대 ① 참여층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어린이·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 마련,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감대 확산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한...

▪ 각종정책지원사업우대,공익적사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관리규제 (시설설치를위한사업계획변경승인등) 완화등지원책마련 ➌ (대중 스포츠로서 인식 개선) 사치활동‧접대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임을전제로제도개선 및공감대 확산 ▪골프를접대수단으로표현하고있는각종법령및규정개정검토 ▪신규골프이용자를위한골프매너교육‧홍보강화(협회,기업등참여) * 골프 이용자 캠페인 사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스마트스코어 공동, 골프 에티켓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SNS, 카트 모니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21.11월~) ▪ 향후실질적골프대중화달성상황을고려,회원제골프장의합리적인 중과세 수준에대한사회적 논의 및검토진행  안전한 골프환경 조성 ➊ (안전 교육 및 예방·대응조치 강화) 넓은부지로인한접근성제약, 다수의중장년‧고령이용층등취약요소보완을위해현장대응력제고 ▪ 골프장의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기준‧수량‧장소등을명확하게 규정하여(체육시설법시행규칙개정),심폐소생안전조치의실효성제고 * 현행 법령은 AED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넓은 부지의 골프코스에서 활용 가능성 미흡(배치율 60%...

수 있듯이 신문 전체의 정부 광고비는 증가했고 10대 일간지 전체의 정부 전체 광고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표2 참조) <도표2 : 2010년 ～ 2012년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총집행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천 원) 매체별 2010 2011 2012 광고비(A) 광고비(B) 증가율 (B-A)/A 광고비(C) 증가율 (C-B)/B 합계 44,812,439 46,513,854 3.8% 53,228,432 14.4% 그러므로 정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신문, 특히 지방신문에 집행하던 광고를 크게 삭감하고 이 광고예산을 종편 4사에 광고비를 증액시키는 쪽으로 집행했다는 추측 보도는, 중앙부처 광고비와 정부 전체 광고비를 잘못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부터 지방신문에 대해 정부광고 외 공익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지방신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집행 현황 : ’11년 16.4억 원, ’12년 29.2억 원, ’13년 현재 29.5억 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팀장 김미라(02-739-5877) 담 당 자 사무관 오경희(02-739-5242) 주무관 김성은(02-739-5243)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단체 선정 - 41개 사업 40억 원. 수제화 거리, 봉제 거리, 전통시장 등 경제적 삶의 공간 활력 제고 및 강원도 고랭지 화전민 예술캠프 등 국내 여행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과 함께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한(’17. 1. 18.〜2. 8./22일) 결과, 최종적으로 41개 단체(’16년 우수 6개 단체 포함)를 선정하여 총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 등이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총 24개 사업, 28억 원을 지원했다.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 창신동 봉제 거리, 옛 구로공단 근로자 숙소 인근, 인천 숭의평화시장 등 경제적 삶의 공간에 문화예술로 지역주민 발길 이끄는 프로그램 올해는 어려운 경기 여건을...

디자인 소재로 제공,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가 디비 구축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통 문양 복식문이 잡지 기사에 소개되었고, 물고기문이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배경 화면, 기하문이 수학 교재 화보, 식물문이 제품 포장지 등에 활용되었다. 2010년에는 산업적 활용을 위한 한국공예디자인협회 및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전통 문양 콘텐츠 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 용품 및 사무 용품 디자인 스마트폰 큐아르 코드 활용 사례를 발굴하였다. 2011년 4월 15일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의 ‘2011년도 국가 디비 사업 관계 기관 워크숍’에서 2010년도 국가 디비 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최근 전통 산업, 전자 제품,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통 문양이 활용됨에 따라 산업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전통 문양이 디자인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이종민 사무관(☎02-3704-9275) 및 전달주 주무관(☎02-3704-9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 전통 문양 원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발급(연간 5만원)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시행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지역주관처 □ 추진 체계 □ 지원서비스 구 분 문화카드 기획사업 내 용 ㅇ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등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 ㅇ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대상자 ㅇ기초생활수급자 ㅇ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ㅇ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린 문화시설이 부족해 자발적 문화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 ․경제적 저소득층(기초,차상위) ․사회적 소외계층(고령층, 장애인 등) ․지리적 소외계층(농산어촌, 도서 등) ․기타 소외계층(사회보호시설 등) 신청(지원) 방법 ㅇ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후기명식 카드로 즉시 발급 ㅇ문화이용권 홈페이지 이용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카드 수령(1~2주) 후 등록 필요 ㅇ전국 17개 시·도 지역주관처에서 지역특성 및 대상...

ㅇ 종교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순수 종교 활동이나 포교를 위한 활동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종교를 통한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문화 복지, 국민여가증진, 사회공동체 인성함양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관광증진 등의 목적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2년도 불교분야 예산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교문화시설 건립지원은 국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복지 등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이웃주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될 경우에 자부담 50% 부담을 조건으로 국고를 25% 내지 50%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종교를 통한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정영균 주무관(☎ 02-3704-9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