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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문화가 있는 날’분야별 주요 혜택 【영화 관람】“매달 마지막 수요일엔 퇴근 후, 영화 한편” ￭ 문화가 있는 날에 국민 모두가 즐기는 영화 관람료를 할인한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직영관(* 위탁상영관은 협의 중), 서울극장, 대한극장, 전주시네마 등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에서 저녁 시간대(6~8시)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 1회분에 한해 관람료를 8천원에서 5천원으로 할인한다. * 일부 지역 개인 소유 영화상영관의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해당기관 확인 필요 【스포츠관람】“매달 마지막 수요일엔 가족과 스포츠관람” ￭ 문화가 있는 날에 매월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간 화합의 날이 되도록 겨울 프로스포츠인 농구와 배구 경기장에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부모가 동반 입장 시, 입장료를 모두 반값 할인한다. * 1. 29 경기 일정 : 남자농구(부산, 고양), 여자농구(청주), 남자배구(천안), 여자배구(화성) * 3~4월에 경기가 있는 프로축구, 프로야구는 현재 협의 중에 있음 【공연 관람】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즐기는 고품격 공연예술” ￭ 문화가 있는 날 1월 첫 시행에 따라 우선 국립공연시설에서 공연...

상설 전시 야외 조형물 설치 전시 무료 무료 야간 큐레이터 해설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개관 특별전 7천원 무료 전시연계 해설 및 미술사 강좌 야간개방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중국인도현대미술전 3천원 무료 전시연계 해설 야간개방 데이비드호크니전 2천원 무료 상설전 무료 무료 소마미술관 (체육진흥공단) 전시준비 휴관 중 (3월 개관) 3천원 무료 야간개방(3월~) 아르코미술관 (문화예술위) TRANSFER-KOREA-NRW전 무료 무료 야간개방 한가람미술관 (예술의 전당) 마리스칼전 (외부 기획전) 12천원 50% 할인 (18:00~21:00) 야간개방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 15천원 50% 할인 (18:00~21:00) 야간개방 예술대탐험 15천원 50% 할인 (18:00~21:00) 야간개방 디자인미술관 (예술의 전당) 피카소에서 제프쿤스까지 12천원 50% 할인 (18:00~21:00) 야간개방 ㅇ (공립)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133개 전시관람 시설 참여 <1월 116개 시설 시행> - 조례개정 등 시행여건 감안 일부 지자체 시설(17개)은 2월 이후 참여 - 서울․대전은 자체 할인통합프로그램(서울, 대상별 30~50% 할인) 및 패밀리데이(대전, 매주 금요일) 시행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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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성위원회(김동호 위원장)와 문화체육관광부(유진룡 장관, 이하 문체부)는 갑오년 새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월 29일에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을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원년인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가 발표(’13. 10. 25.)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즐기는 영화, 프로스포츠와 관람료가 다소 부담이 되던 공연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의 1월 첫 시행을...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35. 물류산업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36. ∼ 39. (생 략) 36.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신 설>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신 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②...

상호 교류 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9.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 10.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 올해 러시아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 ‘한국의료관광박람회’ 개최 추진 특히, 러시아 의료관광객 선호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대표 병원과, 문화 및 관광 자원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안에 주요 러시아 의료관광객 송출 지역인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현지 최초의 ‘한국의료관광박람회(KIMTC: Korea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nvention)’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잠재 고부가가치 시장인 러시아 마이스(MICE)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 주재 한국 진출기업의 우수 현지직원 단체 등, 포상관광 단체의 관광객도 2017년까지 1,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러시아 개별 여행객 증대 추세에 대응하여 개별 관광객 시장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상품을 구성하여, 판촉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관광객의 장기 체류 경향을 고려한 지방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품질, 만족도와 직결되는 안내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2014년 첫 취항 예정인 블라디보스토크-양양 구간의...

□ (스페인) 직항로 증설, 비자 완화 등으로 러시아 관광객은 ‘13년 상반기 전년 대비 34% 증가 □ (태국) ‘05.12월 태국-러시아 무비자 협정 체결(최대 30일 체류) 이후, 러시아 관광객 수는 ’06년 18만 명에서 ‘12년 131만 명으로 폭증* *태국측인바운드관광통계기준이며,러시아아웃바운드통계수치(‘12년111만명)를상회 ㅇ 태국은 무비자, 합리적 가격의 해변관광이라는 러시아인 여행 선호 조건과 더불어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속적으로 급성장 중 □ (홍콩) ‘09년 이후 러시아인과 홍콩 영주권자 대상 비자면제 조치 시행(최대 14일까지 무비자 체류), ’12년에는 러시아 관광객 41% 증가 * 러시아인 인기 여행시즌인 겨울 프로모션을 모스크바 지역 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 리아및극동지역으로확대 ..PAGE:9 - 7 - Ⅳ. 러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및 10대 중점 추진 과제 비전 고부가가치 신흥시장 육성을 통한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 목표 양 (量) 연도 2013년 ⇒ 2017년 러시아 관광객 유치 규모 (방한 관광객 비중) 17만 명 (1.4%) 35만 명 (2.2%) 의료관광객 유치 규모 1.8만 명 10만 명 질(質)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 추진 전략 및 10대...

북아트와 떠나는 상상 여행 등 051-810-8274 31 부산 중구 부산시립중앙도서관 우리는 多 동화구연가! 051-203-0321 32 부산 사하구 부산시립사하도서관 벽화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051-203-0571 33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함께韓多(한국 한, 다문화 다)” 053-665-4282 34 대구 달서구 달서다문화도서관 스토리 나눔교육 프로젝트 “Cololful Story, Colorfol Mind” 053-583-1284 35 대구 수성구 범어권도서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프로그램 053-668-1624 36 대구 동구 대구시립동부도서관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053-231-2232 37 대구 서구 대구시립서부도서관 다문화 이웃이 들려주는 세계이야기 등 053-231-2442 38 인천 남구 수봉도서관 수봉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상상 032-870-9137 39 인천 남구 학나래도서관 다문화가족을 위한 독서 힐링 프로그램 032-880-7991 40 인천 부펑구 청천도서관 다문화 가정과 함께 만드는 책 마을 032-330-9171 41 인천 중구 영종도서관 다문화사회와 소통의 시간 - 어울림 032-745-6022 42 인천 중구 율목도서관 다문화 임산부 교실『똑! 소리나는 육아일기』 032-770-3802 43 인천 남동구 미추홀도서...

보도자료 2014년 3월 2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도자료 63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44-203-2481)/사무관 김진엽(2482)/주무관 강훈구(2486)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시행 첫발 - 문체부, 3. 28.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3월 28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 관련 3개 보상금제도 모두의 시행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 등, 선순환 구조에 따라...

ISBN 번호 이용형태 복제/배포/방송/전송 등 이용분량 이용한 페이지 수 이용 프로젝트 저작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명 제작배포수량 제작 및 배포 규모 영상/음악/음원/ 사진/그림 저작자명 저작자명 제작년도 영상/음악/음성 자료의 제작년도 저작물명 저작물명 제작사명 영상/음악/음성의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명 웹사이트명 인터넷 자료인 경우 웹사이트 주소 이용형태 복제/배포/방송/전송 이용분량 이용한 분량 (모두, 일부만 사용한 경우 시/분) 이용 프로젝트 저작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명 제작배포수량 제작 및 배포 규모 응답자 정보 기관명 소속교육청명 / 기관명 부서명 부서명 이용자명 이용자명 <수집자료 예시> ..PAGE:34 34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추진계획 라. 조사주기 및 기간 o 조사는 기관을 분류하여 기관별 1회씩 총 4회 실시합니다. 〈 월별 조사 진행 계획 〉 조사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익년 1월 1차 ㆍ조사 준비/홍보(3W) ㆍ실사(4W) ㆍDB구축 및 정리(3W) 2차 ㆍ조사 준비/홍보(3W) ㆍ실사(4W) ㆍDB구축 및 정리(3W) 3차 ㆍ조사 준비/홍보(3W) ㆍ실사(4W) ㆍDB구축 및 정리(3W) 4차 ㆍ조사 준비/홍보(3W) ㆍ실사(4W)...

호 작가의 나전건칠과반 또한 조약돌 스툴과 같은 끊음질을 활용했다. 이성운 작가의 나전문자도상자는 끊음질과 주름질을 모두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통적이면서도 독특한 작품으로서, 모두 밀라노에 한국의 나전 디자인을 소개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한다. 전통공예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조망한 작년의 전시에 이어 올해 선보이는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4’전은 지난해의 성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참여 작가와 출품작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전통공예 전시로서 주제의 심화와 확장을 이루었다. 전통공예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의 미적 감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를 선보이고자 금속, 도자, 섬유, 한지, 나전 등을 선택했고, 전통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이 한국공예의 절제미와 단순미를 드러내는 현대적인 콘텐츠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문체부는 이 전시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손혜원 예술감독을 포함한 기획위원회(명단 별첨)를 구성했다. 전시회 출품작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전시의 주제와 연출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문체부는 손혜원 감독이 지난해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무대에서...

가로 50cm, 세로 46cm 가로 46cm, 세로 42cm 가로 42cm, 세로 38cm 가로 38cm, 세로 34cm 가로 34cm, 세로 31cm 가로 30cm, 세로 27cm 가로 26cm, 세로 23cm <작품설명>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주제에서 영감을 받은 ‘시간을 통해 익어 가는 놋’은 전통적인 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디자인하고 주조하여 판매해 오던 기존의 주물유기 모델로 삼아, 단조 기법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 본 작품이다. 즉 전통 방짜유기 제조 방식에 따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 유기접시에는 없었던 굽을 ‘은(銀)땜’하여 붙인 점이 새롭다. 유물을 통해 살펴보면 전통적 유기 그릇 중 이러한 비대칭 접시들은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번 접시를 만드는 데엔 전통 유기 제조 과정에는 없었던 굽 제조 및 땜질 작업이 작업 과정에 추가되었다. 제조 과정은 단계별로, 맨 처음 성형 기본재료인 ‘바둑’을 만들어, 바둑을 얇게 펴는 ‘네핌질(뉘핌질)’, 더 두드려서 물성을 균일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망치질(메질)’, 전체적인 그릇의 형태를 잡아 주는 ‘닥침질’,...

Hunter 사모아 관광청 CEO 30 파푸아뉴기니 Peter Vincent 파푸아뉴기니 관광청 CEO 31 파푸아뉴기니 Alcinda Louise Trawen 파푸아뉴기니 관광청 국장 32 솔로몬 제도 Bunyan Sivoro 문화관광부 관광과장 33 벨 리 즈 June Sanker 관광항공문화부 수석사무관 34 카포베르데 Dalia Gomez 관광산업에너지부 전문관 35 셰 이 셀 Sylvania Antat 셰이셀 국립공원 연구원 36 트리디나드 토바고 Satie Jamraj Marimuthu 관광부 국장 37 미크로네시아 Johnson Elimo Chuuk 주 공무원 38 모리셔스 Loganaden Muneesamy 모리셔스 관광청 과장 39 바베이도스 Davina Layne 카리브 관광공사 지속가능관광전문관 40 중 국 Jia Fu 연구원/시장 분석가 41 태 국 Poopook Anuphan 국립공원,야생동식물청 □ 국내 참가자(공식 대표단 외) : 48명 연번 소속 성명 직위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1 국제관광과 이 수 지 사 무 관 2 국제관광과 이 연 수 주 무 관 3 국제관광과 이 미 라 주 무 관 관계부처 4 환 경 부 김 종 철 자연정책과 주무관 5 해양수산부 한 경 록 해양레저과 주무관 6 산 림 청 노 용 석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사무관 7 이 혜 민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주무관 한국관광공사...

호 10 대 리 김 현 정 11 의료관광사업단 차 장 송 은 경 12 여 행 사 플라자 21 차 장 강 인 가 13 할리데이플래너스 부 장 이 미 농 14 인테여행사 General Manager Andrey Vasilyev 15 Manager Olga Vasilyeva 16 바이칼투어 이 사 주 태 환 인바운드 17 과 장 조 미 소 18 사 원 알 렉 스 19 소 장 오 석 주 아웃바운드 20 대 리 임 현 주 21 코리아비전 사 장 홍 기 양 22 과 장 최 미 선 23 매니저 강 보 라 24 월드레일 사 장 권 종 훈 25 한세여행사 대 표 이 선 영 26 퀄리티 사 장 이 달 형 27 골든투어코리아 사 장 조 민 경 28 코리아 비즈니스 트래블 대표이사 천 희 성 29 와우코리아투어 사 장 이 충 훈 30 한코리아투어(RU연합) 이 사 김 성 애 31 제인투어 팀 장 박 성 희 32 주 임 장 은 아 33 인터코리아 이 사 박 주 성 34 클래식투어코리아 사 장 끼 릴 35 밀라투어 대 표 박 연 희 36 세주여행사 실 장 김 미 순 37 과 장 박 상 호 38 레드캡투어 차 장 박 대 희 주요 아웃바운드 39 대 리 박 찬 민 40 롯데관광개발 부 장 진 건 민 41 편안한가족여행 대표이사 정 민 두 아웃바운드 42 의료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 팀 장 차 정 율 43 삼성서울병원 팀...

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출판권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가능토록 함. ㅇ (검인지 및 판매부수 확인)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저작권 사용료) 정가의 (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출판권자는 (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함 ㅇ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권자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ㅇ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출판권자가...

해당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에서는 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포섭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했던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저작물과 달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배경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양수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곧 개작권 없는 프로그램 양도는 무의미하므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다.34) 3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참조. 결국 표준계약서로서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서는 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다.34) 결국 표준계약서로서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서는 이 같은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 먼저 양도되는 저작 재산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3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p.35. ..PAGE:103 - 98 -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도 등록의 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5)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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