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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예술인 대상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

행사업자들로부터 리턴 받는 수법으로 약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적용법률:형법제356조(업무상횡령) ‣협회 회계자료 및 대회별 지출내역 등 자료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대한◇◇협회 ㅇ국가대표 순회코치 D, E가 선수들에 대한 지도 활동 없이 허위의 훈련보고서를 제출하고 총 9천5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 *적용법률:형법제347조제1항(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제41조 ‣협회 회계자료 및 허위 훈련결과보고서 확보 ‣피의자의 혐의 인정에 따라 불구속 송치 예정 대한◈◈협회 ㅇ공공기관 소속의 실업팀 감독이었던 F 감독이 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2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수사중 대한◈◈협회 ㅇ한국중고ㅇㅇ연맹 회장 G가 2012년까지 연맹이 생산한 모든 서류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 ‣수사중 - ㅇㅇㅇ대 유도학과는 매년 전국체전에 소속학교 선수를 시도 용병선수로 출전시켜 받은 훈련비와 출전비를 학생선수에게 돌려받는 수법으로 관련학과 교수가 최소 억대 규모의 금액을 착복한 혐의 ‣수사중 <수사 의뢰 사항> 경기도 △△협회 ㅇ명예회장, 부회장이 도에서 지원한 운영지원금 2400만원을 허위계산서로 정산하고 횡령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