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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문화부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버스 운행 시간 애플리케이션이나 주유소 가격 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의 공공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기관 등이 공공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데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공공 저작물 민간 활용 촉진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을 위하여, 오는 2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 저작물 민간 개방 시 ‘열린 정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는 정책 검토 공공 저작물이란 공공 기관이 업무상 창작을 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 현재 공공 저작물은 민간 분야 전반에 걸친 재활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헌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관광 및 공연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트래볼루션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중 관광정보와 문화재정보, 공연정보 등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모션북스에서도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캐릭터상품 및 앱북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하는 등 ‘공공누리’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활용 촉진에 기여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공공디자인 축제에서는 ‘무한상상, ◌◌디자인(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축제의 주요 무대인 문화역서울284에서는 10월 5일(수)부터 주제전시 ‘길몸삶터-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을 개최한다. 놀이터와 시장, 정류장, 이웃, 도시 등 우리 주변의 공공영역을 ‘길, 몸, 삶, 터’로 구분해 공공영역에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선보인다. 특히 작가 42명을 비롯해 농부시장 마르쉐, 두성종이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에 흥미와 상상력을 더한다. 10월 20일(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다. 미니 몰(Minnie Moll) 영국 디자인카운슬 대표, 빅토리아 브록스(Victoria Broackes) 런던 디자인비엔날레 감독, 조너선 채프먼(Jonathan Chapman) 카네기멜런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등이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와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에서는...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공공디자인 축제에서는 ‘무한상상, ◌◌디자인(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축제의 주요 무대인 문화역서울284에서는 10월 5일(수)부터 주제 전시 ‘길몸삶터-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을 개최한다. 놀이터와 시장, 정류장, 이웃, 도시 등 우리 주변의 공공영역을 ‘길, 몸, 삶, 터’로 구분해 공공영역에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선보인다. 특히 작가 42명을 비롯해 농부시장 마르쉐, 두성종이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에 흥미와 상상력을 더한다. 10월 20일(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다. 미니 몰(Minnie Moll) 영국 디자인카운슬 대표, 빅토리아 브록스 (Victoria Broackes) 런던 디자인비엔날레 감독, 조너선 채프먼(Jonathan ..PAGE:2 - 2 - Chapman) 카네기멜런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등이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와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거점/주제거점-SAFE&SAVE 365 어린이 보행 안전 캠페인.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주제거점-대구 율하문화마당.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주제거점-부산 영두 근대역사 흔적지도.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주제거점-장수의자.jpe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초대거점-국립민속박물관.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초대거점-국립생태원.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초대거점-농부시장 마르쉐.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공공디자인 거점/초대거점-온드림 소사이어티.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1% Better 마켓 대표 이미지.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1% Better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 이미지.jpg ..FILE: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관련 이미지/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 지도.jpg

..FILE:주제 전시/[익숙하고 낯선] 광장에서 시작해 전시장으로 이어져 행사의 시작을 알림.jpg ..FILE:주제 전시/1.주제 전시 《길몸삶터-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 포스터.jpg ..FILE:주제 전시/2.[익숙하고 낯선] 광장에서 시작해 전시장으로 이어져 행사의 시작을 알림.jpg ..FILE:주제 전시/3.[익숙하고 낯선] 전시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유도선 표현.jpg ..FILE:주제 전시/4.[서로서로 놀이터] 서로 협력을 통해서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체험 공간.jpg ..FILE:주제 전시/5.[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아카이브] 전경.jpg ..FILE:주제 전시/6.[보편의 소외] 전경.jpg

“공공누리” 표시 적용 공개 공공기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기관에서 전부 보유한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 적용 공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의 규정에서도 공공데이터에 해당 하는 공공저작물은 민간 개방을 통해 이용활성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Ⅲ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적용 1. 필요성 ㅇ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기준 필요 ㅇ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가 정한 표시 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공개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제5호) * 공공누리 제1유형 개요 이용허락 유형 및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적용 저작물 m출처 표시 m상업적 이용가능 m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m업무상 창작 저작물(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업무에 속하여야 함) m저작물의 저작권이 100%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된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도 체결한 저작물) 출처 표시 *...

후 자유이용 바람직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체부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센터 위탁 저작물 등 적극 개방 추진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공공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공립박물관 난립과, 공립박물관이 건립된 후에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박물관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 즉 운영 내실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건립 이전 - 건립 시 - 사후 관리․운영’ 등으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전에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원 조달 현실성을 사전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박물관 설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사전협의와 사전평가를 법정절차로 의무화합니다. 또한, 설립 후에는 박물관 등록을, 등록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이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현재 국회(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13. 7. 17.) 또한, 현재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를 진행(’14. 5. ~ 11.)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공립박물관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종 제2차관, 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는 오는 7월 24일(목)부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www.kopis.or.kr) 시스템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로 공연산업 발전 기반 조성 기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의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집계해 산업통계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는 시스템(공연정보, 박스오피스 집계, 통계정보 등 공연예술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연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연예술계의 제안에 따라 201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1단계로 2014년 기간 중 주요 국공립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2015년부터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티켓예매대행사, 기획·제작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제도 현장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린다. □ 최근 공연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연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 공연예술가의 권리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공연예술작품은 음악, 미술, 무용,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무대를 기반으로 융·복합되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이며, 기획·공연·유통 단계에서 다양한 장르와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연예술의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저작권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캣츠(CATS)’ 사례(2000년) - 캣츠의 음악, 무대장치, 의상, 안무, 조명디자인, 연출 등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 영국 공연기획사 갑은 한국에서 국내판...

6월 26일(화)까지 콘퍼런스 누리집(www.gonguconference.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하거나 당일에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붙임 1. 행사포스터 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백정기(☎ 044-203-2485), 사무관 윤은숙(☎ 044-203-2469)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팀장 최진영(☎ 055-792-01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사 포스터 붙임 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개요 □ 개요 ㅇ (행사명) 2018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 (주제) ‘공유와 개방, 새 세상을 열다’ ㅇ (목적) 국내·외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기관 간 네트워크 및 국민 관심 제고 ㅇ (일시/장소) ’18. 6. 28.(목), 14:00~18:00/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ㅇ (참석대상) 국내기업 담당자,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300여명 ㅇ (행사내용) 개회식, 공모전 시상 및 공로자 표창, 저작권 기증식, 주제 발표, 전시․시연 등 부대행사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공동후원) 서울시, 잡월드, (사)코드(CODE) □ 세부계획(안)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