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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2일(월),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개정안 6종, 신규 표준계약서 4종 등, 총 10종 고시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① 출판권 설정계약서, ②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④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⑤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⑥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①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②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③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④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제16조)고 명시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타 추가적인 사항,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함.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기존의 단순출판허락계약서와 독점출판허락계약서를 통합하여 ‘저작물이용계약서’로 단순화함. 아울러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저작물 이용계약 관행을 개선함. (제8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제15조),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모태펀드 등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나. 1인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다. 게임, 모바일콘텐츠 등 콘텐츠 중소기업 창업․영업활동 지원 2. 관광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가. 숙박시설․음식점 등 관광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나. 스포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3.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을 위한 협력 가. 독서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 문화경영 확산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제3조【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콘텐츠 분야 지원 방안 수립(’11. 상반기) 등 세부사항은 ‘정책 협의회’를 통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 추진한다. 제4조【협약 기간】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5조【협약의 준수】양 기관은 이 협약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사무관 이광윤(☎ 044-203-2638),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고재철(☎ 044-203-26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 소관 국립문화시설 누리집 주소 및 대표연락처 기관명칭 누리집 주소 대표 연락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02-2077-9000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museum.go.kr 054-740-7500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museum.go.kr 062-570-7000 국립전주박물관 jeonju.museum.go.kr 063-223-5651 국립대구박물관 daegu.museum.go.kr 053-768-6051 국립부여박물관 buyeo.museum.go.kr 041-833-8562 국립공주박물관 gongju.museum.go.kr 041-850-6300 국립진주박물관 jinju.museum.go.kr 055-740-0698 국립청주박물관 cheongju.museum.go.kr 043-229-6300 국립김해박물관 gimhee.museum.go.kr 055-320-6800 국립제주박물관 jeju.museum.go.kr 064-720-8000 국립춘천박물관 chuncheon.museum.go.kr 033-260-1500 국립나주박물관 naju.museum.go.kr 061-330-7800 국립익산박물관 iksan.museum.go.kr 063-830-0900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02-3704-31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much.go.kr 02-3703-9200 국립한글박물관...

◦ (추진배경)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상융합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기상청 간 상호 협력 체계구축 ◦ (일시/장소) ’17.3.16.(목), 14:00~14:30(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2층) ◦ (주관기관/체결주체)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기상청/청장 2. 주요 협약 내용 ◦ (문체부)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개선 등의 관광정책 추진 시*, 기상융합서비스가 활용·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 * 예를 들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코스별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별 날씨지수 알림 등에 활용 ◦ (기상청) 관광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정보와 기상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상정보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관광기후지수 모델, 국내 관광기후지수 예측모형 기술 등을 지원 3. 세부시간계획 시간 소요시간 세부 진행 내용 비고 14:00~14:10 10‘ • 다과 및 환담 비공개 14:10~14:11 1‘ • 업무협약식장 이동 14:11~14:15 4‘ • 개회 및 추진경과 소개 14:15~14:22 7‘ • 인사말씀 14:22～14:26 4‘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4:26~14:28 2‘ • 기념 촬영 14:28~14:30 2‘ • 폐회 및 환송 붙임 2...

인성변화와 미치는 긍정적 영향 소개 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5.24일(금) 13:00~ 19:00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문화예술교육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 □ 기존 사업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장소 세부내용 명예교사 프로그램 5.24(금) 경남 합천 용주초등학교 - 명예교사 강병인의 ‘한글, 손글씨와 놀다’ 프로그램 춘천시 대풍이네 헌책방 - 명예교사 노익상의 ‘우리의 마지막 글요일’ 프로그램 예술체험 원정대 5.19(일) ~27(월) 경북/경남 초등학교 (10개교) - 예술강사들이 장르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방문 예술강사 이야기 마당 5.19(일) ~24(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북, 대전 (8회) - 각 거주지역의 예술강사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대화의 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25(토) 전국 16개 시/도 (140개 단체) - 국내 유수의 국립문화예술기관,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뮤지엄 페스티벌 5.1(수)~ 31(금) 전국 사립미술관 (54개 단체) - 체험 중심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