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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스포츠도시 사업이 올해까지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 20억 원이 추가된 내년 신규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이미 20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올해 사업 예산도 정부 제출안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경기대회 시설 등 인프라가 구비된 도시를 선정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에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중앙 정부가 3년에 걸쳐 6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60억원을 매칭하여 총 120억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따라서 기사의 보도 내용처럼 특정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스포츠도시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2개 도시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수원(☎ 044-203-31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담 의혹’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6일(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2016년 11월 1일(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문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 등을 위해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환수팀․기금정산팀)과 합동으로 긴급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보조금의 위법, 부정 사용 여부 등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점검 결과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11월 3일(목)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영재센터 증거인멸 가담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문체부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사무관 강권수(☎ 044-203-3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추진 K-스포츠타운, 장시호 연루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K-스포츠타운은 최순실, 장시호와 연루 의혹이 있는 김종 전 차관이 직접 지시하여 급하게 만든 정책”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스포츠타운 조성은 중국･동남아 등에서 한국의 골프, 야구 등을 교육받고자 하는 수요는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스포츠 산업 업계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수립된 정부 정책일 뿐입니다. 즉, K-스포츠타운 조성은 미국의 IMG 아카데미 등 스포츠 선진국의 교육 시설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도 않았으며 반영된 바도 없습니다. 정책 발표(7. 7. 제10차 무투회의) 이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수원(☎ 044-203-31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연(044-203-3212) 일부 언론의 정부광고 대행 제도 관련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8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중소 광고대행사의 규제 개선 요청이 관련 부처의 벽에 막혀 있으며 중소광고대행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소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철폐(실적평가․신용평가 폐지, 평가회 비용부담 완화 등), △민간 협업 적용을 위한 광고주 광고취급액 하향 조정(50억 원 → 20억 원) △광고주 대상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현재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행 정부광고 대행 제도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신문․방송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등 언론진흥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광고수주 경쟁 등에 의한 무질서를 방지한다는 점, △민간에 비해 저렴한 대행 수수료로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 등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7. 9. 2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강지태(044-203-2721) 일부 언론의 예천군 안도현 문학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도현 문학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체부, 어떠한 지원도 약속한 바 없어 지난 9월 12일 예천군 관계자들이 도 장관을 예방하였고, 이 자리에서 예천군이 구상하고 있는 ‘활 스포츠 문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지역 사업에 대해 청취한 것은 사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도현 문학관’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정부 지원도 약속한 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식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지태(☎ 044-203-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 * 이 활동가는 프로젝트 수행비 중 일부(123만 원)를 대관비로 투입, 이외 행사비용(243만 원)은 회비 및 지역업체 후원비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활동가가 투입한 대관료 외에 동 행사 자체에 대한 문체부 및 진흥원 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었음.(포스터상의 행사 주최, 주관 명기는 인문활동가가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에 대한 주최, 주관을 차용하여 명기한 것임.) 유사사례 여부 등 전수조사, 인문활동가 대상으로 안내‧교육 추진 문체부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인문활동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논란을 감안하여 동 사업 내에 유사사례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인문활동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응하고, 전체 인문활동가를 대상으로 사업 기획‧운영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교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김유미(☎ 044-203-2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혁명군 후예로 명예회복 한다며... 동학운동 후손 찾는 정부’, ‘시대착오적 동학유족등록사업을 보는 참담한 심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는 걸 보면 다음엔 보상도 해주자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련의 적폐청산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17년 12월 1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은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적폐청산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임광식(☎ 044-203-255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관광 성숙 지역,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2~5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묶어 컨설팅, 관광 콘텐츠, 이동망 개선 및 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체류형 관광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17년 신규사업(안)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역관광 개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단일 자원’ 개발이나 광역권 개발이 아니라 관광객의 동선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 ‘관광권역’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 관광환경‧콘텐츠‧이동망‧서비스 등 관광 요소별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보완‧필요사항을 도출한 후, 이를 중심으로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콘텐츠 부문과 관련해서는 청년‧예술가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 프로그램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관광창작소(LAB)’도 포함하는 등 민간 부문 및 지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자체마다 새로운 길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동해안의 해파랑길,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7개의 거점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실 개관 20주년에 맞추어 한국실 개·보수 및 한국미술 특별전 개최를 위해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전 개최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와 연계하여 정하였습니다(2017. 12.~2018. 3. 개최예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은 1998년 삼성문화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이후 한국실 개선 및 특별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리움 등의 소장품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였고(`12년 보고서 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교육문화프로그램, 한국어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박물관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참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및 관련 문화단체에 연락한 것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정해진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학예연구관 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