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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업자들로부터 리턴 받는 수법으로 약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적용법률:형법제356조(업무상횡령) ‣협회 회계자료 및 대회별 지출내역 등 자료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대한◇◇협회 ㅇ국가대표 순회코치 D, E가 선수들에 대한 지도 활동 없이 허위의 훈련보고서를 제출하고 총 9천5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 *적용법률:형법제347조제1항(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제41조 ‣협회 회계자료 및 허위 훈련결과보고서 확보 ‣피의자의 혐의 인정에 따라 불구속 송치 예정 대한◈◈협회 ㅇ공공기관 소속의 실업팀 감독이었던 F 감독이 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2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수사중 대한◈◈협회 ㅇ한국중고ㅇㅇ연맹 회장 G가 2012년까지 연맹이 생산한 모든 서류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 ‣수사중 - ㅇㅇㅇ대 유도학과는 매년 전국체전에 소속학교 선수를 시도 용병선수로 출전시켜 받은 훈련비와 출전비를 학생선수에게 돌려받는 수법으로 관련학과 교수가 최소 억대 규모의 금액을 착복한 혐의 ‣수사중 <수사 의뢰 사항> 경기도 △△협회 ㅇ명예회장, 부회장이 도에서 지원한 운영지원금 2400만원을 허위계산서로 정산하고 횡령한 혐의...

및 회계처리 지원 등 자문용역 2014-10-16 2014-12-31 10,760,000 이현회계법인 수의 2014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홍보진행 2014-10-16 2014-12-26 17,776,000 KOCM(코씨엠) 수의 서울사무소 및 노조사무실 복사기 구입 2014-10-17 2014-10-27 5,940,000 한국후지제록스(주) 일반경쟁 정책포털과 하드디스크 26개 구입 2014-10-17 2014-11-26 8,580,000 크리니티(주) 수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용역 2014-10-17 2014-10-23 8,700,000 인성 수의 문화소망 기원 문화의 달이 떴습니다 행사용역 2014-10-17 2014-10-19 19,900,000 ㈜도브투래빗 수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보통신공사 2014-10-17 2014-10-23 23,760,000 한소리이앤씨㈜ 수의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실 책상등 10종 사무가구 19개 구입 2014-10-20 2014-10-29 7,488,000 (주)코아스 일반경쟁 문화예술정책실장실 크레덴자등 10종 사무가구 19개 구입 2014-10-20 2014-10-29 7,488,000 (주)코아스 일반경쟁 뉴미디어홍보지원과 파티션 및 부속품 123개 구입 2014-10-20 2014-10-29 12,314,300 (주)코아스 일반경쟁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청사 이전 용역사업 2014-10-20 2014-12-30 869,400,000...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존재 따라서 사기업에서 협찬 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내용이 문서로 존재[#절차적 요건]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협찬 시 상대방이 얻는 반대급부(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광고효과 등)[#실체적 요건]이 포함되어야 함 2019-06 유료 공연과 영화를 개최(1인당 15000원 내외, 부부동반시 30000원 내외) 하며 통상 오프닝때 ㅇㅇ현지 관계자(외국인) 등을 초청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배우자, 공직유관단체 포함)이 청탁 또는 금품을 받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음. 외국 소재 정부기관에서 유료 공연을 개최하여 현지의 관계자(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9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 및 조치사항 연번 위반내용 조치사항 2019-01 국외출장 숙박비가 산하기관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중국 현지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귀국 즉시 사후 정산을 통해 숙박비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법인(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설명 자료 ) 1 클린카드란 ○ (목적)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이번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방향 ○ 계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 ※ ‘14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을 지적 ○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부적정 사용 차단 □ 제도개선 방안 ○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뉴미디어홍보지원과 2015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2015-01-01 2015-12-31 9,600,000 ㈜다음소프트 수의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5년 도서관정책기획단 정보시스템 운영서버 임차 및 유지보수용역 2015-01-01 2015-12-31 11,110,440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수의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5년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 시설물 유지관리 2015-01-01 2015-12-31 39,900,000 현대주택관리㈜ 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2015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5-01-01 2015-12-31 19,200,000 ㈜나라이비즈니스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5년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 2015-01-01 2015-12-31 34,900,000,000 ㈜연합뉴스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5년 전광판 국가광고 사업 2015-01-01 2015-12-31 210,000,000 (사)한국전광방송협회 수의 홍보정책관 여론과 2015년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2015-01-01 2015-12-31 21,384,000 금성텔레콤 수의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2015년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5-01-01 2015-12-31 11,400,000 ㈜이지서티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