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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광수로 교통 시스템, 생태 서식 기능과 수질을 고려한 수변 녹지 경관 등을 조성하여 삼호지구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 관광레저형 생태문화 도시의 모델로서, 성공적인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전체 개발 면적 중, 골프장, 명상휴양단지, 승마장, 등대전망대 등의 관광시설 용지로 3백2십여만 ㎡(35.5%),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2백8십여만 ㎡(32.5%)를 이용하고, 주거 용지로 1백3십9만여 ㎡(16.6%)를 이용한다. 특히 주거 용지에서는 단독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형 주거 형태를 도입하며, 정주 기능을 위한 친환경적 저층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 넷째, 상주인구 1만 명(4,000세대)을 기준으로, 기존 녹지 및 수계의 보전을 통해 도시의 녹지 축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공원 녹지율 26%)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호지구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웰빙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삼호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ㆍ복원 지원사업’추진(2003. 12. 24) -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 1단계 추진실적 ㅇ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1단계 사업완료(’04~’13) 세사업 지원액(억원) 세사업 지원액(억원) 1. 영월마차 탄광문화촌 79 5. 태백 광산역사 체험촌 44 2. 삼척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40 6. 정선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13 3. 영월구래 숯마을(연계사업) 59 7. 문화원형 기록보전 프로그램개발 5 4. 정선 삼탄 아트벨리 77 합 계 317 □ 2단계 추진계획 ㅇ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2단계) 수립 연구용역(’12. 3.~’13. 1./강원도) ㅇ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3. 7.~’14. 7. 25.)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AHP 비 고 부처요구 예타결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2,516 2,211 2.45 0.680 ⟪2단계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위치: 2015년~2019년(5개년) / 태백, 삼척, 영월, 정선 ㅇ 사업내용: 생태산업유산 체험루트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 ㅇ 2015년 예산액: 32억 원 / 2016년 예산반영: 139억 원 ㅇ 총사업비: 1,462억 원(’15년 64억, ’16년 278억, ’17년~’19년 1,120억) 붙임 2...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누리집에 게시되며, 문체부는 이 해설서를 별도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음반 등의 공연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다. 별첨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박현성(☎ 044-203-2476)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김찬동(☎...

1)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제9차(1986), 44쪽 ..PAGE:3 03 02 2)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안, 2008.11.1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안, 2008.11.14) 제안이유에서 “음반의 공연권은 1961년 「로마협약」 제12조 및 1996년 「WIPO 실연 음반 조약」 제15조제1항 등 국제 조약에서 인정된 이후, 현재 123개 국가에서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공연권 내지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제작에 재투자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매용 음반’ 공연 보상청구권(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반을 기획하여 제작한 자) 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2009년 도입) ● 이는 판매용 음반이 공연에...

지표 체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사무관 윤도식(☎ 044-203-2897)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성윤(☎ 02-2669-89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주요 결과 ① 조사개요 ㅇ (목적) 지역관광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관광 발전수준과 현황진단 ㅇ (기간) ‘17. 6. 29. ~ ’18. 7. 24. ㅇ (대상)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52개 기초자치단체 ㅇ (내용) 지방자치단체별 발전지수 측정 및 ‘15년 발전지수결과 비교분석 ㅇ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 - 전국 17개 광역 및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종합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는 대분류(3), 중분류(7), 소분류(21)로 구분하여 산정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발전정도 파악 ․지표 생산을 위해 2차 통계자료, 행정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병행하고 지표산출 및 분석을 실시함 - 국가차원에서는 통합적인 지역관광 발전의 도모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지역별 관광발전에 대한 자가진단 수단 제공 ②...

바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39만 명,* 차상위계층 185만 명 등 총 324만 명 ** 재원이 수혜자들에 의해 소진된 비율 *** 사업비 총액 730억 원(지방비 포함, 전년 대비 138억 순증)은 전체 대상자 중 약 50%인 144만 명에게 혜택 제공 가능한 수준임. 문체부는 금년도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 적정 수준의 수혜자 수를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내년도 재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형평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 등의 고려할 변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혼선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강성임(☎ 044-203-2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市) 찌아찌아족 언어에 대한 한글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학회 내부의 회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언어(지역어 포함)를 로마자 이외의 다른 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글 문자 보급에 따른 국가 간 외교 갈등 소지가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초에 훈민정음학회 측과 한글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재대학교에서 각각 인도네시아 지역의 세종학당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양 기관 모두 정상적인 한국어 보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미승인한 바 있음. □ 향후 정부에서는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세종학당을 조속히 설립 추진함과 아울러, 인도네시아 지역의 한글 보급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 등을 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김혜주 사무관(☎ 02-3704-9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의체의 구성․운영은 지난 6월 17일(금)에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협회, 개최시설, 지역 국제회의 지원 조직(컨벤션 뷰로, CVB), 국제회의용역업(PCO), 여행사, 학계 등으로 구성해 제도 개선 분과와 컨벤션·이벤트(전시) 분과, 인센티브·기업회의 분과 등 3개의 분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마이스 유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과당경쟁 방지 방안과 ▲지역의 매력적인 공간(유니크 베뉴) 확대, ▲그동안 포상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vention)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인 기업회의 유치(Meeting) 산업 본격 육성, ▲마이스 산업계 육성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마이스 고객의 방한 만족도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문체부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9월 중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협의체를 운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은 “이제는 마이스 산업의 양적 성장에 더한 질적 성장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담당과장 윤양수(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이용욱(044-203-3153) 2014년 축구·야구·농구·배구 4대 종목 스포츠산업 규모 4조 280억 원 - 문체부, ‘2015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대표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 이하 4대 종목)의 산업 전반의 실태를 조사한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주관한 이번 조사는 2014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321호)의 예비조사로서, 국내 소재 스포츠산업체 중 4대 종목 관련 2,000개 사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사업체 정보, 영업 현황(매출액) 등 총 13개 내외의 설문 항목을 구성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년 기준 4대 종목 관련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4조 280억 원이며, 매출액 비중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예비조사(4대 종목) 결과】 구 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축 구 4,916 1조 9,870억 원 18,684 야 구 2,381 1조 630억 원 7,571 농 구 2,586 6,550억 원 10,011 배 구...

등 -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 한시적 허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4월 3일(금)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 ‘카카오 티브이(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해 지원한다. (데이터 지원)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