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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11. 8.(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저작권등록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 기초수급자 등록수수료 감면 등 ◆ 11. 8.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11월 8일(화) 자로 시행된다.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공시하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둠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작물의 이용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러한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에는 국문 등록증만 발급할 수 있어, 저작물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창작자와...

소액수의(용역) 견적서 제출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4-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관리 사업주관 사업협력 경영지원팀 등록임치팀 정보기술팀 자문위원 주관사업자 외부 사업자 o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주관부서 o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결과보고 경영지원팀 o 사업 입찰, 선정, 계약체결 정보기술팀 o 개인정보 총괄관리부서 역할 자문위원 o 개인정보 관련 자문의견 제시 등 외부 사업자 o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술지원 등 주관사업자 o 영향평가 수행, 사업 산출물 작성 등 3. 추진방안 o 사업 관리 방안 -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사업협력, 외부 사업자 등 실무자들로 영향평가팀을 구성, 주․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수립 - 주관사업자는 작업 진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별, 월별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품질보증 방안 -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는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이 프로젝트 기간에 지속적으로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함 o 교육 방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8일,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SW 구매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SW자산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정품SW 사용문화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 위해 총력 경주 o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품SW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솔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o 우선 점검대상을 ‘09년보다 40%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망라된다.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즉시 SW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된다. o 분석결과를 토대로 SW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5. 21.(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명수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최혜연(044-203-2488)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이하 와이포(WIPO)]와 협력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5. 21. 조정인 육성 위한 공동연수, 5. 22. 조정제도 홍보강좌 개최 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포(WIPO) 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5월 21일(화)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저작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콘분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5월 22일(수) 오후 1시,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 저작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7. 4. 10.(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팀장 강민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김성열(044-203-2593) 저작권 현안 논의 위해 각국 저작권 전문가 한자리에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주최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한글박물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회원국 188개국) 이 워크숍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15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국, 잠비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태국, 튀니지...

21.(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통상팀 담당팀장 박소정(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김성열(044-203-2593) 저작권 한류로 콘텐츠 동반성장 이끈다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국제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CAPACITY BUILDING)’을 3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15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정책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회원국 188개국) **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네팔, 도미니카연방, 러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앙골라, 에콰도르, 우간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저작권 발전과 교육 개발에 대한 경험 공유와 토론의 장 마련 ‘2015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저작권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 컨설팅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2.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통계와 비교 분석 - (방법) 관련 통계 문헌조사 - (내용) 승인통계 및 비승인통계의 통계 종류, 항목, 제공방식, 이용처, 이용자 수 등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 ➋ ｢저작권 통계｣ 심층 조사 ㅇ ｢저작권 통계｣ 원자료 작성 담당자 및 신청자 대상조사 - (방법) 심층면접(IDI), 표적집단면접(FGI), 문헌조사 - (대상) ｢저작권 통계｣ 발간물 신청자, 원자료 제공기관 작성 담당자, 저작권 분야 관련 종사자 등 * 대상 인원 및 대상자는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내용) ｢저작권 통계｣ 기존항목 이용 경험과 개선에 대한 상세 내용, 신규통계 추천 [설문항목 예시] ㅇ「저작권 통계」접근 경로, 이용처, 재이용 의사, 응용하여 활용한 경험 ㅇ「저작권 통계」외 주요 이용통계 및 필요로 하는 통계 ㅇ「저작권 통계」추가 제공이 가능한 내부통계 항목 ➌ ｢저작권 통계｣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통계 발굴 ㅇ 현행 저작권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 심층 면접에서 도출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성 개선이 가능한 ｢저작권 통계｣의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별 개선방안 도출 - 시의성 개선을 위한 대체...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저작권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 컨설팅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2.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통계와 비교 분석 - (방법) 관련 통계 문헌조사 - (내용) 승인통계 및 비승인통계의 통계 종류, 항목, 제공방식, 이용처, 이용자 수 등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 ➋ ｢저작권 통계｣ 심층 조사 ㅇ ｢저작권 통계｣ 원자료 작성 담당자 및 신청자 대상조사 - (방법) 심층면접(IDI), 표적집단면접(FGI), 문헌조사 - (대상) ｢저작권 통계｣ 발간물 신청자, 원자료 제공기관 작성 담당자, 저작권 분야 관련 종사자 등 * 대상 인원 및 대상자는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내용) ｢저작권 통계｣ 기존항목 이용 경험과 개선에 대한 상세 내용, 신규통계 추천 [설문항목 예시] ㅇ「저작권 통계」접근 경로, 이용처, 재이용 의사, 응용하여 활용한 경험 ㅇ「저작권 통계」외 주요 이용통계 및 필요로 하는 통계 ㅇ「저작권 통계」추가 제공이 가능한 내부통계 항목 ➌ ｢저작권 통계｣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통계 발굴 ㅇ 현행 저작권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 심층 면접에서 도출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성 개선이 가능한 ｢저작권 통계｣의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별 개선방안 도출 - 시의성 개선을 위한 대체...

20.(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윤(044-203-2492) 저작권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 빨라진다 - 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 요즘 ‘무한도전’ 같은 인기 방송물은 방송이 종료되면 바로 해외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베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연평해전’, ‘극비수사’ 같은 최신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나고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으로 서비스된 당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해외 서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 증가… 모바일 유통도 늘어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