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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대한 콘도 분양 인원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김성은 사무관(☎ 044-203-2834, 호텔/콘도), 김철 사무관(☎ 044-203-2832, 관광공연장업)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ㅇ 현재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은 분양시 1개 객실당 5인 이상을 수분양자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과거 분양기준을 2인으로 완화 (‘99년) → 아파트를 콘도로 등록하여 부부에게 분양하는 편법 분양 사례 발생 → 분양기준을 5인으로 다시 상향 (’08년) ㅇ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콘도시설을 외국인에게 분양시 1인 분양 허용하되,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

발표 등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비즈매칭: 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기업간의 투자상담 및 수출계약을 위한 상호교류 프로그램 정부 3.0 시대, 이제 외국정부와의 영상회의도 활성화 한영 실무협의회 한국 대표인 최보근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문체부장관과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인 만큼 전체 일정, 회의 안건, 참석자, 의전, 시나리오 등, 양국이 함께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영어로 영상회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준비하는 데도 힘든 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세 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무난히 협의해 온 것 같다. 양국 관계자가 직접 만나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어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3.0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외국과의 영상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송경희 사무관(☎ 044-203-2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교통, 의전, 방송 등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대회 주관 기관과 정부와의 정례적 소통 기회를 제공해 인천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으며 이번 회의는 4번째 회의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초청, 드림파크 골프장 시설 개선, 입장권 판촉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 개최된 ‘4차 점검회의’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전담팀’의 분과별(문화․예술․콘텐츠 분과, 관광 분과, 홍보 분과)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대회조직위원회의 입장권 판매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기 감독관 워크숍 결과, 시상식 운영 계획, 일반관광객 숙박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인천아시아드선수촌을 둘러보며 참가국 선수단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세심하게 점검했으며, 다음 회의는 9월 11일에 개최될...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68.6%로 상승(’12년 대비 25.7%↑) - 준수율 50%미만 12개업체 대상 시정권고 조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년 준수율은 68.6%로 상승(‘12년 42.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12년 60.8%)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잘못된 과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 보상 등을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2012. 3. 26. 문화체육관광부 제2012-10호 고시)하고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포털, 음악,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