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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별 특화 인재 양성(방송 2,434명, 3D 1,000명, 스토리 135명 등) - 영화․방송 표준계약서, 외주제작 인정기준,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등 마련 2. 정책 방향 o 문화 R&D, 융합콘텐츠 개발 등 산업 환경의 융․복합화에 적극 대응 -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에 비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확충 및 인문학․예술․과학기술이 연계된 R&D 역량 강화 필요 o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고 신 시장을 창출 - 콘텐츠 업계의 영세성, 불공정 거래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해외시장이 아시아 일부에 그치고 있는 상황 탈피 필요 3. 비전과 전략 비전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목표 2012(추정) ⇒ 2013(목표) 매출액 88조원 100조원 수출 45억불 52억불 일자리 60만명 61만명 2013 추진 방향 추진전략 역점 실천과제 2013 예산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제 구축 ․ 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자금 확대 ․ 범정부적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시장창출 1,139억원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콘텐츠 분야 취업․창직 지원 ․ 콘텐츠 창작인력 기반 강화 420억원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학점 인정 * 1인당 347만원(운영기관 매칭 20%, 정부지원 278만원) ❍ 문화콘텐츠 분야의 사업자, 프로젝트 관리자, 명인 명장, 벤처기업 등을 통한 창직 인턴제 지원 * 인턴시 3개월 임금의 50% 지원, 인턴수료 후 창직·창업 성공 시 창직지원금(200만원) 지원 ❍ 창작활동 및 창직지원을 위한 멤버십 공간 운영 - 자료실․세미나실․작업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작활동 지원 * 전문가 초빙 특강, 계약․저작권․회계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 창의공간 사용계획, 프로젝트 및 현업경력 등을 평가하여 멤버십 선발 ..PAGE:21 - 13 - 3. 산업인력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3-1 스토리 ․ 입체영상 ․ 스마트 분야 전문역량 강화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콘텐츠 창작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스토리텔러의 집중양성 ▶ 콘 텐츠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르 ․ 플랫폼 ․ 기술에 적응과 습득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 창의적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스토리 역량강화 과정」신설 ❍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아이디어와 소재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간 100명 규모) * 스토리 창작아카데미, 스토리 마스터클래스, 콘텐츠...

호 강화) o (침해방지 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법처리 강화(39.4억) * 목표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건수(880,000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관련 시정권고 건수(200,000건), 저작권 특사경 수사 및 사법처리 건수(1,700건)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확대(‘12년 34건 → ’13년 41건)(17억) - 해외저작권센터 신설 : 5개소(‘12) → 6개소(’13,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실태조사(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o (기술대응)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 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77.5억) ..PAGE:28 - 20 -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 정보 수집․제공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이용계약 서비스, 투명한 정산․분배의 저작권 거래 지원(17.3억) - ICN․UCI 통합 및 저작권 정보 수집 표준 Open API 확대 적용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시스템 대체마련(사설인증도입) - 저작권자 찾기 캠페인, 저작권 정보 검색 포털 서비스 앱 개발 및...

*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120명(국내비즈니스 34명, 수출자문 46명, 해외현지 40명) □ (동남아 진출 가이드 마련) 현지 진출 시 필요한 핵심 실무 정보 가이드 제작․배포(‘16.12월) ㅇ 콘텐츠기업 동남아진출가이드 북*, 콘텐츠 해외계약 매뉴얼**, 동남아진출 성공·실패사례집***을 통한 실무정보 제공 * 동남아진출 환경 및 장단점, 현지 법인 설립절차 및 관련 법령, 조세제도, 규제정보 등 성공적 동남아진출 위한 심층정보 제공 ** 콘텐츠 계약서 일반조항 가이드라인, 장르별 계약 유형 및 샘플계약서 등 제공 ** 심층인터뷰를 통한 성공·실패사례, 노하우 전파로 동남아진출 초기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2-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진출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진출전략․협력사업 발굴 등 지원(‘16.6월) ㅇ 수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조 및 서비스업, 관광 등 관련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문체부(재외문화원, 콘진원, 관광공사, 영진위, 저작권위원회), 산업부(KOTRA), 미래부(NIPA, RAPA), 외교부(국제교류재단), 무역협회 등 □ (기업협의체 운영 지원) 현지 진출 기업을...

호 강화 등 기업 애로 해소 동남아 진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정보 부족과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부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통합형 콘텐츠 수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해외진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 진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동남아 진출 지침을 마련해 현지 진출 시 필요한 핵심 실무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출 전략 및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출 업체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저작권 협력 강화 및 인식 개선, 침해 대응 및 합법 유통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및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진출 지원 확대 문체부는 동남아 지역의 더운 기후로 인한 일상적인 몰(Mall) 문화와 관대한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태도 등, 지리․환경․사회문화적 요소를 감안한 분야별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6. 18.(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예 ..PAGE:34 32 소도구(소품포함) 소품비 x O원 x O회 OOO 제작사 소품 협찬 (가구) 오에스티(OST) OST 제작 x O원 x 1식 OOO 국내출장비 식비 x O원 x O회 x O인 숙박비 x O원 x O박 x O인 OOO 진행비 촬영 진행비 편집 진행비 OOO 기타 테이프 x O원 x O개 행정 x O원 x O회 자문 x O원 x O회 번역 x O원 x O회 OOO 합계 OOO원 OOO ..PAGE:35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33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공란처리) (공란처리) 원고료 (공란처리) (공란처리) 출 연 료 주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보조출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세트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미술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특수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명 (공란처리) (공란처리) 편집 (공란처리) (공란처리) 동시녹음 (공란처리) (공란처리) 제작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소도구(소품포함) (공란처리) (공란처리) 오에스티(OST) (공란처리) (공란처리) 국내출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진행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기타 (공란처리) (공란처리)...

호: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19. 10. 15.~28.),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응모*하였습니다.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은 50명(83%)인데 반해, 여성은 10명(17%)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개로 모집을 진행하여야 하고 자천만 인정 < 전체&최종후보자 연령 구성 > 구 분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후보자 5명(8.3%) 34명(56.6%) 20명(33.3%) 1명(1.6%) 최종후보자 1명(6.25%) 10명(62.5%) 5명(31.25%) -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김근호(044-203-2511) 인권위 조형석(02-2125-9940) 담 당 자 사무관 이정희(02-766-7396) 조사관 조정희(02-766-7160)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응답자 57.7%,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 이하 특별조사단)’이 6월 19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중 859명(34.7%)이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32명(21.5%)이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72명(11.0%)이 ‘예술 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여성 응답자들의 성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유형별 본인의 성희롱 ‧ 성폭력 피해 (문화예술계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단위: 명, %) 구 분 성적 언동 전체 여성 남성 3,718명 (100%) 2,478명 (100%) 1,240명 (100%) 신 체 적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896 (24.1) 859 (34.7) 37 (3.0)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572 (15.4) 532 (21.5) 40 (3.2) 언 어 적 음란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1,071 (28.8) 1,026 (41.4) 45 (3.6)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1,008 (27.1) 964 (38.9) 44 (3.5) 회식 등에서 옆에 앉도록 요구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784 (21.1) 755 (30.5) 29 (2.3)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11 (11.1) 396 (16.0) 15 (1.2) 기타 예술 활동을...

문화예술계 자문변호사가 진행한 수사법률상담은 34건 - 이중 고소가 가능해서 고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진행한 사례 9건 ㅇ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 피해후유증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2건 진행 - 일부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용 소견서 제출 ㅇ 유관 기관 협력 활동 - 문화예술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의 자문회의 진행 -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업무 관련 자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긴밀하게 협력중 -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극단 15개소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8회) ㅇ 예방교육 - 서울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 문화예술계 관련기관, 재단 등의 요청에 의해 총 30회, 1,108명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골프장입장요금을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 서비스이용요금을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 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PAGE:7 - 7 -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표시하여야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 으로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표시하여야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표시이행실태를지도ㆍ점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지도ㆍ점검을하는자는표시의무자에게본인이지도ㆍ 점검자임을증명할수있는증표를제시하여야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 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한다. 3.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 하고 그 가치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 기해야 한다. 1)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진흥책과 시책을 규정함에 있어, 스포츠 패 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PAGE:6 - 6 - 학교스포츠, 생활(평생)스포츠, 엘리트스포츠 및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 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시책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정부 부처들과 관계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 던 기존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수...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면서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전 략 및 10대 핵심과제와 2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4 참조). ..PAGE:34 - 34 - 표4. 2030 스포츠 비전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 춤형 스포츠 프로 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 하게 이용하는 스포 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 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 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 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

..PAGE:1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관람 신청 결과 안내 ㅇ 11월 1일 당첨자 ㅇ 11월 1일 예비자 이름 핸드폰번호(뒷 4자리) 이름 핸드폰번호(뒷 4자리) 1 김*진 010-****-9156 26 김*호 010-****-0321 2 정*은 010-****-7402 27 장*립 010-****-9542 3 김*하 010-****-4161 28 오*운 010-****-9890 4 허*완 010-****-4273 29 권*희 010-****-5329 5 김*일 010-****-4954 30 김*헌 010-****-5740 6 이*희 010-****-9453 31 박*지 010-****-0212 7 임*연 010-****-7097 32 이*미 010-****-2882 8 김*영 010-****-2056 33 전* 010-****-8253 9 임*홍 010-****-4477 34 박*진 010-****-9641 10 김*경 010-****-0147 35 최*정 010-****-9331 11 홍*영 010-****-6954 36 정*민 010-****-2128 12 이*현 010-****-9223 37 박*하 010-****-9657 13 황*우 010-****-7111 38 안*신 010-****-9962 14 김*아 010-****-3912 39 정*호 010-****-2159 15 최*아 010-****-7907 40 유* 010-****-3138 16 최*진 010-****-9841 41 조*란 010-****-9125 17 김*이 010-****-4081 42 손*원 010-****-0401 18 이*은 010-****-0424 43 노*자 010-****-8626 19 신*일 010-****-3423 44 이*정...

ꀹ ㅇ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구축(15억)(문화부) ㅇ 저개발국 등 신흥시장 콘텐츠 ODA(10.5억)(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등) ㅇ 신흥시장 초기진출 지원(34억)(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등) ㅇ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23억)(문화부 등) ㅇ 국제공동제작 촉진(28억)(문화부, 방통위 등) □ (법․제도) 스마트․ 공생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스마트 환경 대응) 스마트러닝에 대비한 디지털교과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등 o (처우 개선) 영화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증진 * 현장영화인 위탁교육 연계 인센티브제도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추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등 o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송사․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규제 기준 마련 등 o (신속한 분쟁조정) 콘텐츠거래상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o (공유자원 활성화 유도) ‘국가공유자원포털’ 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시스템 확대 운영 등 □ (지원방식)...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 건→’12년 54만 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11. 11.)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 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22679 23468 증가율 5.8 3.1 5.9 3.5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교육기관의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로 민간 시장에서의 초․중등분야이러닝콘텐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공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가 민간 시장에 위탁되어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에 따른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10년 예산기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은 550억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총 150종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Ⅴ 관계 부처 협조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 소유 저작재산권 관리 및 공공 분야의 저작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마련 시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 등 관련내용 반영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이용에 관한 부처별 역할 정립 및 협력사업 추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 스마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수업 및 학습, 공정이용 등 교육관련 저작권법 개정 협조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교육과학기술부 ❍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 실행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붙임 저작권법 개정안 ❍...

한류는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對韓 호감도 및 친밀도 증가*에 기여 * 일본의 對韓친밀도(‘08년 57.1%, 日내각성조사) 및 호감도 상승(’09년 63.1%) ㅇ 한류콘텐츠 성장은 전후방 연관산업(서비스, 제조업)의 동반성장 유도 * “한류영향으로 태국소비자가 소니보다 삼성을 선호한다(방콕포스트, ‘09.4)”고 보도 * ‘10년 訪韓 외국 관광객 역대 최다규모 기록(’10년 880만명, 전년대비 12.5% 증가) □ (삶의 질 향상)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ㅇ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복지 국가 구현 * ‘11.5월 OECD 발표 행복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6위 Ⅵ. 실천계획(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까지) 주관부처 1.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동반성장 협력 프로젝트 추진 ‘12. 3월~ 문화부, 중기청 ㅇ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12. 1월~ 문화부, 방통위, 중기청 ㅇ 스마트콘텐츠 포럼 운영 ‘12. 2월~ 문화부, 방통위 ㅇ...

상호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고,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계획을 통해 미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5호 5.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박물관․미술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6. 수입승인의 면제 - 대상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별도의 수출·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7.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대상 : 공공미술관 등에 유증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상의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8. 등록자료의 상속세․증여세 유예 - 대상 : 등록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9. 미술관에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기부금을 개인사업자 30% 법인:1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 대상 : 등록 박물관․미술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22 10.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비용을 문화 접대비로 인정함 (2007.9.1.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 미 술 품 구 입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