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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문화부는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니저 대상 교육(직업윤리,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청소년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연예산업 개론, 법률, 인권, 계약관계 등) ▲청소년연예인 부모교육(상담 등 병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와 정신 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11.~). ▶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키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는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립(‘10. 9월)하고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연예산업계는 자율정화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또한 연예산업계는 청소년연예인 대상의 인성교육 및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을...

및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관련 협회 연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포함) 대상 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서비스 개발, 운영(대중문화예술인 개론, 법률, 인권 등) - 청소년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병행 ※ 관련 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인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10년~ ) - 존경할만한 원로 연예인들을 분야별 옴부즈만으로 지정, 연예산업 내부의 자정적 차원의 연예인 권익침해문제 대응(관련 협회 연계) - 악플 등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세 등에 대처하기 위한「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전용 상담 홈페이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가이드북 제작․보급, 연예인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등) ※ 연제협, 연매협, 자살예방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연계 추진 중 -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 연예인의 참여 독려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지원센터」구축(‘11년~ )...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외주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o 둘째,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작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조연기자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 ‘표준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권리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o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 분담 비율, 제작 참여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제도화 o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3) 후속 조치사항 □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영상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10.4~)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구성(총12명) 및 운영 - (구성) 방송사 3사(3명), 독립제작사(드라마 1명, 비드라마 1명), 학계(2명), 정부 및 유관기관(문화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콘텐츠진흥원) - (과제) ①저작권 분배기준 ②외주인정기준 ③제작비 산정 기준 ④표준계약서 등 * 과제별 개선방안 연구 병행(‘10.2~’10.9) □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o 방송법 개정을...

❍ 온라인 사업자 또는 모바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에 체결되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 이해당사자간의 명확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에 대한 표준계약서 연구 ※ 디지털콘텐츠(포털일반) 공급 표준계약서 참조 - 저작자-출판사-유통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논의 ※ 주요 검토사항 -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방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삭제 -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 및 분쟁의 해결 시 조정 등 ❍ 포털에 대한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행계획 ❍ 2010년 :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 2011년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및 포털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3-3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배경 ❍ 해외 전자출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해외 도서전 등의 참가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누구나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전자출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표준화 개별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책 품질 향상과 양질의 전자책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하여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하여 전자책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고,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전자출판물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여만 건의 전자책을 확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을...

-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