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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o (지원예산) 국고 4,000백만원(거점형 1개소 3,000백만원, 밀착형 1개소 1,000백만원) o (보조율) 자치단체 경상보조(50% 매칭) o (경과) 지자체 공모 → 1차 서류심사(1.17.) → 2차 현장심사(3.8.) → 3차 종합심사(3.28.) → 선정결과 발표(3.30.) 선정대상 사업계획 지자체 사업운영기관 대상공간 주요 사업계획 경기 성남시 성남 문화재단 구 영성여자중학교 ㅇ유휴(폐교)학교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센터 모델 제시 -성남 자치구간 고른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격차 해소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ㅇ예술가, 예술강사 상주하여 프로그램 연구개발 ㅇ학교 등 연계 생애단계별 교육,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 ㅇ지역 공동체 연계 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동아리 지원 등 ㅇ학습자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 교육 결과물 공유, 악기 도서관 운영 4,294평 (본관 5층 건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3개학교(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가 통합됨에 따라 폐교 예정 전북 전주시...

있다. 또한 창업 계획이 없더라도 관광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아이디어’ 부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월 17일까지 누구나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공식 홈페이지(http://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신보빌딩 5층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부문을 제외한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한 최종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원 부문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별하여 시상한다. 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인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각 부문별로 40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문당 4억 원씩, 총 8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외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최종...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장기적으로 만화 분야 단독 투자기금(펀드) 추진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또한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 규모 10%(’13년)...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12.4월)하고 업무협약에 근거 자율심의 추진 → 자율심의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 ㅇ (만화가 복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작품구상기간 동안(소득이 없는 기간) 긴급복지비 지원 (http://www.ncas.or.kr) - 월 100만원*,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월 100만원 산출근거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의 80% x...

관람객 통계 시스템, 온라인 전시관, 전시안내 인공지능 로봇, 온라인 교육플랫폼 등이며, 그 외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발굴)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가능 2.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ㅇ (실감콘텐츠 제작)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 지원 - 박물관·미술관(예술가) 협력, 사례비교,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전시 ㅇ (체험공간 또는 탐사프로그램)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구역 조성 또는 탐사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 체험공간은 규격화하여 브랜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탐사·체험 프로그램은 공유플랫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제고 ④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등: 한국박물관협회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2021년 12월 목 차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 1 Ⅱ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 5 Ⅲ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7 Ⅰ.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 7 Ⅱ. 사업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1 Ⅲ. 추진 가능한 사업방식 등 ········· 13 Ⅳ 사업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양식 ········· 14 [양식1] 공모 참가 신청 및 사업제안서 ········· 15 [양식2] 지방비 확보 확약서 ········· 28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시·교육·전시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관람객 참여도 및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제고 추진 ㅇ (사업기간) 2022년 2월(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ㅇ (사업내용)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전시·교육·전시안내...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 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대상 및 간접보조사업자)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요건 유지관*(공모일 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에 따름 * 2021년 선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도 2022년 지원 가능(최대 2회까지 지원) ㅇ (지원예산 과목) 민간경상보조(자부담 가능) ㅇ (지원예산 규모) 900백만원* (약 40백만원×23개관 내외) * 심사 등을 통해 개별관 예산 규모 조정 후 지원액 최종 확정 ② 추진 방향 ㅇ (정체성 공고화)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업 참여 박물관·미술관 고유의 목적과 정체성(소장품, 특화전시, 지역성 등)을 발현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차별화된 시도) 박물관·미술관만의 참신한 프로그램(전시 콘텐츠 기획, 전시준비, 전시, 해설 등) 및 방송형식(문화유산채널, 스튜디오 와플, 스튜디오 플래닛, 피식대학 등 민간 콘텐츠 참조) 활용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이야기와 흐름이 있고, 궁금증(제작 비하인드, 전시기획회의, 보존처리과정, ‘박물관 학예사와 미술관 학예사 직업 바꿔 체험하기’ 등)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 * 단순한 전시설명·전시 VR 전환(전시공간 등을 3D 스캔 방식 등으로 단순 디지털화)·해설용, 기관 자체...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2021년 12월 목 차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 1 Ⅱ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 5 Ⅲ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 7 Ⅳ 사업신청서류 작성 방법 및 양식 ········· 19 [양식1] 공모신청서 ········· 20 [양식2] 사업제안서 ········· 21 [양식3] 지방비 확보 확약서 ········· 33 [양식4]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34 [양식5]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 37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지역성, 역사성 및 상징성을 갖춘 콘텐츠에 4차 산업기술(실감기술 등)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관람객에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 2022년 2월(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ㅇ (사업내용)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등...

여성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지도자가 가르치는 여성 특화된 태권도 도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실버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자기 주변 어디서나 태권도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스포츠클럽, 동호회, 직장 등에 태권도지도자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태권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의 태권도 수련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별 태권도 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지역 동호회나 대학 동아리 등이 태권도 콘텐츠 발굴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위탁소년 등이 태권도를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보호기관 등과 협업해 태권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맞는 특수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태권도의 사회적 가치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전략 2: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태권도에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을 만들어간다‘ 태권도를 4세대 이동통신(4G)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로 육성해 첨단 신규 서비스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4G 기술 및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사업화 지원 □ 기대효과 ❍ 교육 중심에서 생활문화 중심으로 산업방향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도장 활성화 기대 ❍ 안정적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지향적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무예산업의 선진국으로 위상정립 3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산업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연구 기반 조성 ❍ (산업통계조사 및 육성계획) 태권도 기업, 종사자, 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축적 등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태권도 산업진흥 방안 마련 - 국내·외 도장 및 수련 실태, 국내·외 태권도 시장 및 산업 현황, 태권도인 의식, 태권도에 대한 소비자 태도 등 실태 조사, 산업분석 및 진흥방안 마련 □ 관련 상품의 고급화․다양화 지원 ❍ 태권도 도복, 호구 등 용품에 대한 기술, 소재, 디자인 등 품질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지원 - (전자호구) 충격센서, 근접센서, 무선송수신 시스템 등 전자호구의 표준테스트 시스템 개발 연구 (KAIST 등 첨단기술 연구센터 협업) * 차세대 전자호구 개발 관련 기반연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

민 (63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장 미디어 (언론) 위 원 김 국 진 (62년) 미디어 미래연구소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미디어 (방송) 〃 김 정 훈 (62년)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사장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사협회 회장 조사분석 (업계) 〃 성 동 규 (64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미디어 (인터넷) 〃 송 주 원 (67년) 고려대 통계학과 부교수 ∙UCLA 의학통계학과 조교수 ∙고려대 통계연구소 소장 통계 〃 양 승 찬 (66년)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언론학회 총무이사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 미디어 (신문) 〃 (‘11.7.4 신규위촉) 박 상 인 (6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조교수 산업조직 〃 조 성 국 (66년) 중앙대 법과대학 부교수 ∙행정고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시장 경쟁 (경제법) 2 여론집중도조사 조사방법 □ 조사방법 ㅇ 여론집중도조사의 정의 -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매체 영향력의 집중...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 등을 주 임무로 수행한다. 즉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이종 매체 간 기업결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적 시장 점유율 규제의 근거로 삼도록 보조하 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1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한 7~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한다. 2년 임기의 위원들은 다양한 관련 영역의 검토를 위해 법조계, 신문방송, 통계, 행정, 경제, 광고 등 유관분야의 경 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5). 2012년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제1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1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주로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를 위한 시장 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매체부문에 걸쳐 매체의 여론영향력 수준을 점검하고자 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의미를 달리 한다. 물론 활용하는 자료와 개념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 계열을 제외한 기타 매체 계열의 매체합산 여론영향력은 그 크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공영방송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 부문에 있어서는 매체 부문 간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뉴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텔레비전방송, 신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에 따라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13. 3. 18. ~ ‘16. 1. 31.)를 구성․운영하여 제1기 위원회에서 제안된 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포털), SNS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매체별 여론집중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여론다양성과 미디어 다원성을 높이고자 금년에 미디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 이해력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종합대책’, ‘신문산업 진흥 3개년 계획’,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④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ㅇ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 * ’15~’17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진행할 계획 - (애로 1)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3개 간선도로의 공사가 중단 *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조건으로 3개도로 공사비(지자체 시행) 1,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11.6월),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 추가소요 된다는 입장 - (애로 2) 기업이 설치하여 임시 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이 산단 준공시(’15.12월) 관련규정(산입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의 관리부담 및 기업의 용수 사용료가 증가* * 지자체는 고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위탁해야하며 기업은 연 180억원 추가 소요 예상(現단가 500원/톤→ 이관후 780원/톤) ㅇ (추진방안)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 ▪(입지)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에도 입지 가능 ▪(조세혜택) 사업시행자 및 최초 입주자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경감 ②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이 교외의 대규모 부지를 저가공급하는 방식임에 따라,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 수요와 괴리 - 투자규모는 작으나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불리한 구조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R&D 센터, 창업지원기관 등 ③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등 - 그간 입주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자동차 튜닝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입주는 여전히 제한됨 □ (개선방안) R&D센터, IT․컨텐츠․SW 등 유망서비스업을 위한 입지를 저렴하게 공급 ① 지식산업센터 개편을 통한 도심내 서비스기업 입지 지원 ㅇ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를 허용하고,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 폐지(산집법 시행령 개정, ‘15.10월, 산업부)...

-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되, 부족분은 점차적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 마련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 대회성적, 정규수업 이수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현재는 학교장에게 채용 및 해임권 부여, 경기도 등 일부교육청에서는 평가제 도입 시행 ⇒ 이에 대해 ‘코치관리규정’(시․도 교육청 마다 상이) 개정 추진('10. 4~) 6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08～) ❍ 초․중학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전면금지 ❍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 학교장 결재 하에 방학기간 중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강화훈련)은 가능 선수휴게실, 선수기숙사 학습 환경 개선 ❍ 합숙훈련 목적이 아닌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

/ 23 / 5 / 23 국민인재(개방형 직위)를 초빙합니다! 역량있는 인재가 만드는 경쟁력 있는 공직「개방형직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국민 인재를 모십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10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6. 1. 인 사 혁 신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부 처 직 위 직 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부이사관 (임기제 포함) 국토교통부 감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재공고) 학예연구관 (임기제 포함)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책임운영기관) 전문임기제 가급 (*고위급)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 학예연구관 (임기제 포함) (*과장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서기관 (임기제 포함) (*과장급)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책임운영기관)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ㅇ 지방재정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 ‘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감축 추진 ㅇ 지방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협의 - 총리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준비(7월말 ~ 8월초) ㅇ 지방공기업 성과급제 도입 등 개혁방안 마련 □ 공직개혁 추진 ㅇ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추진 지원 ㅇ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급비중 상향 등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지원 ㅇ 경력개방형 직위제 확대 등 공직의 개방성 강화, 민간근무휴직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ㅇ 전문직위 도입, 자기개발 휴직제 시행 등 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추진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일반행정(경찰포함) 및 지방재정 정보화 사항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어학 사항 ․특별 어학 능력 불필요 업무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재정법 4 필요 역량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상 세 내 용 가중치 ① 전문지식 및 기술 ◦ 일반행정(경찰포함) 및 지방행정 분야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

-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 전자정부 및 정부 3.0관련 현안 협의 조정·관리 - 총리소속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정부정보의 민간공개 및 정부-민간의 역할 정립 지원 - 스마트워크 센터 등 온라인 기반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정부 구현 및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업무 추진 지원 ○ 시무식 등 정부행사, 정부상징 등 의전관련 업무 협의 - 시무식, 국가장 등 정부행사 의전관련, 정부상징체계 통합 등 의전관련 업무 협의‧조정 ○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협의 -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 동향 파악 및 관련 업무 협의 Ⅳ. 행정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지방재정 관련 업무 □ 현황 및 내용 ○ 지방재정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 ‘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감축 추진 ○ 지방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협의 - 총리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준비(7월말 ~ 8월초) ○ 지방공기업 성과급제 도입 등 개혁방안 마련 2 공직 인사혁신 추진 □ 현황 및 내용 ○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추진 지원 ○ 성과연봉제 확대,...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6. 2022년 하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한국여행사 대표자명 김한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