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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 체계로 전문화하여 영화 산업 현안 의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영화업계 자율적 문제 해결 노력, 한국영화 최소상영기간 보장, 상영 종료 후 조기 정산 이행, 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한국영화 동반 성장 이행협약’을 도출하여 오는 16일 발표하게 되었다. 동반협 위원장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영화단체에서는 정인엽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춘연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사장,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조정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권칠인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지상학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손정우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곽정환 한국상영관협회 회장, 박양우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변희성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장,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거 룡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안성기 굿다운로더캠페인 위원장, 정재형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영화업계에서는 정태성 CJ E&M...

출연계약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연예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연예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도출해내고, 이후 분야별 특별 팀(TF)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 연예인 및 지망생 등 대상의 인문 소양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 기관 간의 계약서 작성 ※ 선발된 인력 배치 후 지원조건 위반 또는 자부담 조건 위반시 지원 취소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참여 단체 및 배치인력 교육 프로그램 5. 지원조건 ○ 배치인력 4대 보험 가입 ○ 근무확인서 및 급여내역서 제출 ○ 월간보고서 작성 및 지원기간 종료 시 지원금 정산 ○ 단체 및 인력 대상 교육 참여 ○ 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 참여 6. 기관 선발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 개발·운영에 의지가 있는 기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및 충당 계획의 현실성 ○ 배치를 통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도 및 기대 효과가 큰 기관 ○ 기관 운영 실무자와 연구원과의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7. 신규 배치 인력 선발 기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자격 요건 ] - 지역별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바우처 사업 모니터링, 문화적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신규인력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인력 •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보도자료 2012년 6월 1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첨부 : 1쪽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 전화: 02)3704-9449 / 전송: 3704-9429 / 전자우편: deepsealee@korea.kr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 문화복지 실현 앞당겨 - 6월 13일부터 ‘배치기관 모집’, 7월 기초․심화과정 교육 실시 후 문화복지 현장 배치 - 금년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문화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 인력’ 사업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기초․심화 통합 과정을 이수한 후, 전국의 문화예술․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36명을 전북과 부산 지역 문화복지 현장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범위와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선발, 배치할...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요 ○ 과정명 :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기초+심화 통합과정」 ○ 대 상 : 문화예술·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배치기관(지자체포함)에서 최종 선발된 자,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및 지자체 실무자 포함 (총 110명 내외) ○ 일 시 : 2012. 07. 09(월) ~ 2012. 07. 13(금) ○ 장 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길 54-1 ○ 교육형태 : 합숙형 교육 (4박 5일, 42시수) ○ 참가비용 : 무료 일정 시수 교육과정명 분반 여부 7.09 (월)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등록, 입소식 및 인사말씀/사업 소개 공통 14:00-16::00 2 [입소] 문화나눔과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16::00-18:00 2 [브레인스토밍/개념잡기] 문화복지 개념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례 뒤집어보기 : 성공사례인가 실패사례인가?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 [네트워크 타임] : 나를 통해 문화복지를 말하다 공통 7.10 (화) 10:00-13:00 3 [강의]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복지를 이해하다: 독서, 연극, 음악, 사진, 미술 등을 중점으로 공통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2 [강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여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6월),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확정(7～11월),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정상추진 3) ㅇ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 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 가맹단체 관리규정 개정(‘12. 5월) 및 단체 정관 개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공개(‘12.3월～) ㅇ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 추진)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ㅇ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정상 추진) -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설명(3.29)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 □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분야 및 거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사용 활성화(총 14종, ‘12년 6종 개발 및 4종 개선) ㅇ ‘11년에 마련된 영화분야 표준상영․표준근로․영화투자의 표준계약서(3종) 보급․확산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연기자) 전속계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공급, 디지털에듀테인먼트 공급 등(4종)은 공정위 등과 협의 완료 후 보급 ㅇ 12년 중 방송출연(가창, 배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극본집필 및 사용, 방송스태프 고용, 음반․음원 투자 등 6종의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사용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 공모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실효성 제고 □ 콘텐츠산업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풍토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ㅇ (1단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유형 및 기준, 거래조건의 적정성, 계약 이행, 저작권 귀속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년) *...

CGV 서정 대표 등 영화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이번 협약이 현재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영화산업동반성장위원회의 실질적 성과물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영화 산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행협약 체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체결 주체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사)영화제작가협회, CJ E&M, CJ CGV 등 영화 산업계, 한국영화산업노조,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에 따라 영화 산업 종사자의 고용 복지를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 4대 보험가입률 제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CJ E&M과 CJ CGV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이 보도자료와...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