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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4-04-01
- 5]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개발 현황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중 [붙임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위반한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실확인 및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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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2014-02-19
-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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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2014-02-13
- 국고지원 비율을 ’13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 81억 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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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박찬욱 등 중견 영화감독들과 시나리오작가 처우 개선 방안 논의 2014-01-23
-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금 영화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명망 있는 감독님들이 후배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부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3년 5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모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확산되고 정착되어 현장 스태프들의 창작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지원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간담회 참석자 > 성명 현직위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장 박찬욱 ․<스토커(2013)>, <파란만장(2010)>, <박쥐(2009)>, <친절한 금자씨(2008)> 등 ․제57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2004) 등 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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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 긴급구호,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에 초점 2014-01-22
-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붙임 :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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