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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6개 분야 32종) - 영화, 방송, 공연 등 ㅇ 예술인신문고 제재력 강화 - 불공정행위 사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 배제 조치(5월~) ㅇ 서면계약 법적 의무화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7개 분야 39종) - 미술 5종, 공연 2종 추가 발표 * 개정 ｢예술인 복지법｣ 5월 시행 예정 촘촘한 창작안전망 ㅇ 창작준비금 지원(2~3백만원, 3500명) ㅇ 표준계약서 체결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예산 5억원) ㅇ 창작준비금 지원(3백만원, 4000명) ㅇ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예산 10억원 2배 증액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4000명, 산재보험 최대 6000명 지원) 적극적 창직 지원 ㅇ 예술인 파견 지원 시범사업 - 515명 예술인, 190개 기관·기업 ㅇ 예술인 파견 지원 본격 추진 - 1000명의 예술인, 300개 기업 - 직무유형 및 프로세스 모듈화로 확산 □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 5월) □ 예술인 복지 사례 구두계약 관행에서 서면계약 관행으로 기획자 B씨와 절친한 연극배우 A씨는 계약서 없이 B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다. 공연이 끝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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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3년 새롭게 추진(55억 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 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20명→ ‘24년 35명) - (전자계약 체결) 전자우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고교부․보존할수있는전자계약플랫폼이용지원확대* *이용지원:(‘22년)63사업장→(‘24년)150사업장,(‘26년)예술전용플랫폼마련 - (홍보 확대) 계약 상담 사례집 배포(계속), 서면계약 실천 확산 예술인응원릴레이와같은수요자접점홍보강화*(’23년~) *(예시)‘서면계약,예술을키우고예술인을지킨다'는핵심메시지활용,분야별 예술인과일반국민이참여하는서면계약실천다짐·응원메시지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하고, 환경변화(예술인고용보험등) 및현장의견반영한주기적검토(계속)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11개 분야 71종 : 공연예술(5), 미술(12), 공예(5), 영화(8), 만화(6), 대중문화(6), 방송(6), 출판(10), 저작재산권(4), 게임(5), 애니메이션(4) - 표준계약서가 없어 불공정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파악(’23) 하여표준계약서 추가 개발(’24~,예:레지던시) - 예술 분야별, 계약서종류별활용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 설문마련(‘23)및실태조사제도화(’25,예술인권리보호실태조사) ㅇ...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3년 새롭게 추진(55억 원) - 4 - 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 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홍보물 제작 시 ‘문화가 있는 날 이미지 홍보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설치·유지 시 우리 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지자체 또는 협업단체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 및 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기타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선정된 단체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의견에 따름 ⑤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우미준(044-203-2615) 【양식 1】 공모참가 신청서 공모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지자체 명 담당부서 명 담당자 명 (직 위) 전화번호 주 소 e메일 주소 귀 기관이 공고한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이 제시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공모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협업 단체(개인) 현황 1부 (해당하는 경우) 5. 총괄 PM 이력 6. 지방비...

문체부는 한국영화산업이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근로, 투자,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대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에는 2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신문고 민원의 87.5%를 차지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여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계좌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과점 시장화되어 있는 상영과 투자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으며, 업계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14. 10. 1.)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4. 12. 22. 발표)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 유 형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개최, 해당지역 콘텐츠 수입과 방송 편성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그간 한류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연말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와 연계하여 ‘한류 디딤돌 대상(가칭)’을 수여하고, 향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해외 각지의 자생적 한류 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체험단’(연 50여 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구 등 정책 기반 강화 - 문화부 내‘대중문화 산업 지원 전담 과’설치 추진 □ 우선,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안(6월 국회 상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표준 전속 계약서’를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연예인․학부모․매니저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연예 산업 내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연계한 사전 조정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내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부 내에서 대중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o (교육) 청소년연예인 학부모 및 매니저, 트레이너 등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산업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 표준계약서 등) o (상담) 주요 기획사를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따른 정기 상담 프로그램 가동(상담 전문의 연계), 법률 자문(엔터테인머트법학회 연계) 등 o (갈등조정) 연예산업 내 분쟁(갈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협단체 등과 연계한 사전 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실질적 조정 유도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o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제정 지원(‘11.6월, 국회 상정)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청소년연예인 보호, 기획업 등록제 도입 등 o (표준계약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 방송연기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른 표준계약서 개선 추진 - ‘방송사-제작사/기획사-스태프’ 간 불합리한 제작 계약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추진(‘11년) o (중장기계획) 지속 성장 구조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운영, 과제...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준계약서 도입확대 및 실효성 제고 - 대중문화예술인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및 창작물 관련 권익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피해구제 등 임용일 ∼ 2년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복지) 1명 ㅇ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지원 ㅇ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지원 ㅇ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사업 지원 ㅇ 기타 관광복지 관련 사업 발굴 등 임용일 ∼ 2년 관광산업 정책관실 관광개발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개발) 1명 ㅇ 광역관광개발 업무 총괄 및 사업 관리 - 서부내륙권, 충청유교권 등 - 광역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3대문화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지리산권, 남해안권 등) ㅇ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ㅇ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및 신규 기본구상 수립 ㅇ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기타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임용일 ∼ 2년 ※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모든 채용예정 직위는 세종시 근무 예정 3. 채용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