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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보조사업 소요 경비의 배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함 3.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액은 국고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결과 보고시 보조금과 함께 합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6.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의무자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PAGE:66 66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주는 주체인 도급인과 일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수급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기본구조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들 사이에는 수급인의 업무 완성 의무와 도 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쌍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각종 복지성격 보조사업).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관계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급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의 관계가 핵심적 평가요소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효과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스포츠산업의 지역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사업체 수는 경기 21,932개, 서울 18,852개, 부산 6,80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체 중 47.4%(45,275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매출액은 서울 21조 4,370억 원, 경기 16조 3,880억 원, 부산 6조 4,08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매출액 중 59.4%(40조 6,840억 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 종사자 수는 서울 약 7만 9천 명, 경기 약 7만 3천 명, 부산 약 2만 9천 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전체 종사자 수의 43.9%(약 17만 4천 명)를 차지했다. 국가승인통계 제113021호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시설·용품·서비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전자우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2%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 지역별(17개 시도) 조사결과를 추가하였으며, ▲ 통계이용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신분류·구분류체계*의 혼용을 없애고 신분류체계로 표기를 일원화했다. *...

 : 조사된사업체의특성치 ..PAGE:42 26 제1장. 2016년 기준 조사 개요 분산추정 ￭ 스포츠산업대분류별지역별총계추정치의분산추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포츠산업대분류별세세분류총계추정치의분산추정식          단,             표준오차및상대표준오차 ￭        ￭         × % ..PAGE:43 2017스포츠산업실태조사보고서 27 주요항목무응답대체 Ÿ 전수층에서무응답이나응답거절로응답률이100%가 되지않는경우무응답에대한대체가필요함 Ÿ 무응답은단위무응답과항목무응답1)으로구분되며, 단위무응답이발생한경우에는주요항목에대한 2차자료(매출액, 종사자수등)를통해이를보정2)하였고, 항목무응답에대해서는일부조사항목의 무응답대체를위해서무응답대체(imputation)를사용하였음 Ÿ 본조사에서사용된무응답대체방법은층내에서무응답이발생한조사항목과보조변수간관계를 나타내는회귀모형의신뢰성을바탕으로한다중회귀대체방법과평균대체방법을병행실시함...

유무선 통합서비스 모빌랩 기울기 센서와 물리충돌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능성 게임 개발 터치 및 동작센서를 활용한 ‘고리 걸이’ 장난감의 모바일 게임화 에듀폴리아 유아교육콘텐츠 - 아띠플레이 어린이 교육용 ‘동물친구’, ‘식물친구’ 어플인 가칭 ‘아띠플레이’ 개발 나인휠스 보카 팜 영어 어휘 학습과 SNG을 결합시킨 교육용 어플 주식회사 펀섬 체감형 인터랙티브 애니 북-한국 전래동화 '한국전래동화' 콘텐츠 인터랙티브 감성적 체감 e-book 개발(한국어, 영어 dubbing) 넷투엠 스마트폰 AR/위치기반 광고 어플리케이션 '쿠폰 애드벌룬' 기존 쿠폰 제휴 사업과 연계하여 증강현실 기반의 쿠폰 광고 어플 개발 퍼니온 인기 레시피 검색 아이폰 어플 "오마이셰프"의 플렛폼 확장 사업 아이폰 인기 레시피 검색 어플인 ‘오마이세프’ 의 각 플랫폼별 어플 개발 (아이폰 서비스 개선, 안드로이드, 윈도우모바일 버전 개발) 에프엑스티 QR코드와 모바일 커뮤니티를 접목하여 해외여행객을 유치하자! QR코드와 모바일 커뮤니티를 접목한 해외관광객 유치 및 여행 활성화 어플 개발 벗두리 부니부니 관악기 캐릭터인 ‘부니부니’ 캐릭터를 활용한 뮤직 어플...

활성화 방안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영래(☎ 044-203-3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이용활성화 주요내용 □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학교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ㅇ (지원조건 및 규모) 지 원 조 건 대상지역별 기금지원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 정률(기금30%,지자체20%,교육청50%) 중․대도시형(30만 이상) 9억원 이내/ 소도시․농촌 4.8억원 이내 ㅇ (지원실적) 138개교(2009～2014), 694억 원 - 2014년 8월 현재 89개소 완공, 사업 준비 또는 건립 중 49개소 □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상시적인 개방 독려 및 관리 ㅇ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개방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2명 1팀, 분기 1회, 서면․유선․현장 점검 - 점검 결과 전파: 해당 학교 및 관계 부처(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등) ㅇ 우수개방 사례 발굴 및 전파 - 우수 개방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개방 장애요소 해결 유도...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 및 보조비율은 보조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문화부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과 함께 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6년) 70억 원→(’17년 안) 291억 원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2018청주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연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문화시설 건립 초기부터 건립의 타당성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문화 시설 건립의 집행률 저조와 건립 후 운영...

: (’17) 19억 원 (신규) 문체부는 기존의 창작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나아가 예술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예술의 산업화 정책을 신설 추진한다.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전문 기획사 창업 및 사업개발 지원으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국내외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부가시장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 외에 부가가치 창출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예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작자는 창작에 전념하고 매니지먼트‧에이전시가 작품 기획‧투자유치‧유통‧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예술분야 수익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분야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예술을 어렵고 멀게 느끼는 일반 대중에게 일상에서 쉽고 가깝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 5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지원 :...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1.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3.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4.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5.jpg

국내여행 인식 개선사업과 전략적 관광소재 발굴 및 상품개발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특히 한국의 우수한 IT환경 및 소비수준을 기반으로 풍부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스마트폰 기반의 여행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 이용 편의 제고 및 통합 온라인 마케팅 체제를 확립 ◦ 국내관광 수용태세개선 : 관광안내체계 개선,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 유도,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외국인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사업, 관광통합이용권(Korea Pass) 사업 등 수행 ◦ 관광 관련 법령의 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관광인력 양성 : 전문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광 아카데미 운영, 관광종사원 교육 등을 실시 ◦ 복지관광 지원 :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행경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해 관광복지 실현 및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남북관광 교류협력 : 2008년 7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09년 출범한 초․중․고 축구리그에도 54명의 지원인력이 채용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인력 80명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해외관광업체 인턴 등 경력개발 기회 넓혀 해외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관광기구와 해외관광사업체에 배치되는 관광분야 해외인턴도 1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도 경력개발을 위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우수한 민간 공연예술단체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연수단원 180명,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단체 인턴쉽 150명, 스포츠 용품업체 디자인 기술 인턴 50명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수 출신 등 젊은 체육인 420명이 전국 97,000여개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지도 인턴으로 활약하게 되어 경력개발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 산하 26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288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하게 된다. 관광기금 2,301억원으로 융자 규모 늘려 1천4백여명 고용효과 기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규모도 당초 예산에...

◇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을 통해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중심 관광인력 양성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청년실업난 해소 지원(일자리 350명) ① 국내 관광사업체가 채용한 인턴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유도 * 지원규모(국내) : 250명, 60만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시 월 60만원 6개월간 추가지원(‘10년 신규) * ‘09년도 성과 : 185명 인턴 후, 이중 86명 정규직 전환 ① UNWTO, WTTC 등 국제관광기구 및 해외 관광사업체 등에 대한 해외인턴사업 신규 추진(신규) * 지원규모(해외) : 100명, 체재비 일부지원, 6개월~1년 <관광정책과 이정희(02-3704-9719)> ≪체육 분야≫ 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 생활체육 현장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체계화된 생활체육 지도로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2,086명) ① 생활체육지도자 1,950명 채용 지원 ㅇ (채용 조건)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공개 선발 시험 ㅇ (주요 활동)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어르신 대상 시설(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병원, 양로원 등) 방문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활동 ㅇ (기대 효과)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도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①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에콜리안’ 골프장, 지자체 운영 골프장 조성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전국 170개 골프장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실시(‘21.4분기, 한국소비자원), 문제업체에대해공정위불공정약관직권조사및시정조치 ▪「골프장이용표준약관」개정,경기보조원·카트·식당이용강요금지 규정신설및취소위약금합리화,표준약관사용적극유도 * 현행 표준약관 규정 내용(‘16.10월 개정): 예약금 및 이용요금의 환불 기준, 이용요금의 게시 의무, 안전사고의 책임, 이용자의 안전준칙, 이용의 거절사유 등 ▪골프소비자단체활동강화(회원제운영위원회감시,최고골프장선정등) ..PAGE:18 - 8 -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 ➊ (공공형골프장확충)쓰레기매립장등유휴부지를활용하여체육진흥 공단이설치·운영하는에콜리안골프장확충추진 * 사업운영 방식: (지자체) 골프장 조성부지 제공 → (체육공단) 골프장 조성(9홀 기준 약 200억원 투자, 체육기금 여유자금 활용), 최대 20년 운영(투자비 회수) → 지자체 반환 ▪영리추구가아닌국민체육 진흥 및골프대중화를목적으로운영, 유지·관리및투자원금회수를위한최저 이용료 부과(캐디없음) * ‘21. 6월 기준 에콜리안 골프장 표준요금: 18홀 기준 주중 6만원, 주말 8만원 ※ 국민체육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