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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성을 뒷받침할 문화재정, 7조 원 돌파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문화재정)이 최초로 7조 원을 넘어섰다.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7조 847억 원으로, 올해 6조 6,297억 원에 비해 4,55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400.7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72%에서 1.77%로 증가하였다.

 

  문화재정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채택한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2013년에는 1.47%였으나, 2015년에 1.63%, 2016년에 1.72%, 올해 정부안은 1.77%로 연평균 9%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정의 증가는 창조산업의 원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하고도 지속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 정부 재정 대비 문화재정 점유율 > (단위: 억 원 / 지출기준)

정부 재정 대비 문화재정 점유율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안)
정부 총지출	3,425,060	3,558,051	3,754,000	3,864,000	4,007,000
문화재정 합계	50,276	54,131	61,201	66,297	70,847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율)	1.47%	1.52%	1.63%	1.72%	1.77%

 

 

 

▣ 내년도 문체부 재정 6조 원 달성 눈앞에

 

  문화융성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 원으로, 6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는 4조 원을 돌파한 2013년 이후 4년 만의 성과로, 정부 모든 부처 중 단연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올해예산 5조 4,948억 원에 비해서는 7.6% 증가(4,156억 원)하였다.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억 원 / 지출기준)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안)
정부 총지출	3,090,566	3,254,076	3,425,060	3,558,051	3,754,000	3,864,000	4,007,000
문체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34,557	37,194	41,048	44,224	49,959	54,948	59,104
	(1.12%)	(1.14%)	(1.19%)	(1.24%)	(1.33%)	(1.42%)	(1.48%)

 

 

 

▣ 분야별로는 관광·콘텐츠 분야 증액 두드러져

 

  문체부 재정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보면, 관광 부문에 1조 6,511억 원이 편성되어 증가율이 전년 대비 17%(2,400억 원)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내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의 증액에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에는 8,597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6.1%(1,195억 원)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펀드 출자와 같은 간접 지원의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확산, 가상현실콘텐츠·게임과 같은 시장선도형 콘텐츠 육성 예산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2017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구 분	’16년 재정(A)		’17년 정부안(B)		증 감(B-A)
총 계	54,948	100%	59,104	100%	4,156	7.6%
ㅇ문화예술 부문	15,141	27.6%	15,975	27.0%	834	5.5%
ㅇ콘텐츠 부문	7,402	13.5%	8,597	14.5%	1,195	16.1%
ㅇ체육 부분	15,386	28.0%	14,984	25.4%	△402	△2.6%
ㅇ관광 부문	14,111	25.7%	16,511	27.9%	2,400	17.0%
ㅇ문화행정 일반	2,908	5.3%	3,037	5.1%	129	4.4%

 

 

 

<<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1 > 문화융성 체감 확산을 통해 삶의 질 제고

 

  2017년은 국정기조 ‘문화융성’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등을 통해 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문화시설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등 문화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소외계층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문화로 놀자! - 전국적 문화 활동 참여분위기 조성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내년이면 시행 4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 사업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할인 및 기획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5월 ?문화기본법? 개정(’16. 5. 29.)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 등 기획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2천여 개)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한다.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6년) 130억 원→(’17년 안) 162억 원

 

  직장인·주부·기업인 등 학교 밖에서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들도 확대되었다. 문체부는, 2016년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발표(’16년 12월 예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토대가 될 주요 정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인문 강연 및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길 위의 인문학’을 대폭 확대(440관 → 620관)하고, 군 장병들의 호응이 좋은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도 확대(200부대 → 250부대)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인문적 소양을 갖춘 신진 인문학자와 은퇴교수 등이 학교 밖에서도 인문정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길 위의 인문학, (’16년) 86억 원 → (’17년 안) 108억 원

* 병영독서 활성화, (’16년) 30억 원 → (’17년 안) 34억 원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내년부터 1인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연 5만 원 → 연 6만 원)하여 보편적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16년) 553억 원→(’17년 안) 699억 원

 

찾아가는 문화공간 설치, 주요 국립문화시설 상시운영 등 문화접근성 강화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박스쿨은 내년도에는 우선 국내 8개소, 해외 1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 예술인 창작, 국가 간 교류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 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 (’17년 안) 신규, 45억 원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더욱 쉽게 우리 문화의 정수를 즐길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8개 주요 국립박물관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 또한,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191만여 점에 대한 등록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인력을 대폭 확충(70명 → 267명)해 소중한 우리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유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17년 안) 신규, 72억 원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16년) 16억 원→(’17년 안) 70억 원

 

  그밖에 국립지방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과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지방박물관 운영예산(’16년) 380억 원→(’17년 안) 493억 원

*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17년 안) 신규, 24억 원

*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16년) 8억 원→(’17년 안) 28억 원

 

  현재 구 서울역사는 ‘문화역서울 284’란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내년에는 이 공간에 상설 전시운영공간을 조성하고, 역사 앞 광장을 활성화하는 등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이곳을 수준 높은 대국민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16년) 29억 원→(’17년 안) 64억 원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기관인 ‘세종학당’도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교원 파견 확대와 문화과정 신설, 교육자료 개발, 학당 여건 개선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

*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16년 ) 162억 원→(’17년 안) 215억 원

 

<2 >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가상현실콘텐츠·게임산업 지원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이자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기반시설로(인프라)로서, ’15년 2월 출범 후 기획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사업화 거점인 문화창조벤처단지, 인력 양성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의 개관을 완료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현재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내년에는 문화벨트의 혜택을 받는 기업을 현 188개에서 400개까지 확대하고, 소비·구현 공간인 케이 컬처 밸리(K-Culture Valley, ’17년 말, 1단계 완공)와 케이팝(K-POP) 아레나 공연장(’17년 말) 완공,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확대 개원(’17년 3월) 등 주요 기반시설의 구축을 완료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2개소)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지역 확산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유망스타트업 유치·입주공간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를 육성하는 등 융·복합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16년) 904억 원→(’17년 안) 1,278억 원

 

  앞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가상현실(VR)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업체가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및 세계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도약 모색이 필요한 게임 분야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융·복합분야 지원과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학기제, 코딩교육과 연계한 게임 진로탐색 교육과 기능성 게임 등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 가상현실콘텐츠 육성, (’17년 안) 신규, 192억 원

* 게임산업 육성, (’16년 ) 351억 원→(’17년 안) 633억 원

 

  이미 시장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확대한다(’16년 360억 원 → ’17년 800억 원). 정부 출자가 마중물이 되어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기업이 중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16년 ) 360억 원→(’17년 안) 800억 원

 

방송·신문 등 문화미디어콘텐츠 육성,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신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발굴과 등용문 제공을 위하여 단막극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의 수출 대상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 포맷 마켓 개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16년) 52억 원 → (’17년 안) 78억 원

 

  또한, 민간에서 초기 투자가 어려운 대형 스튜디오 중심의 첨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인 `드라마타운’(가칭)이 ’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17년 (수도권 및 광역시) 지상파 유에이치디(UHD) 본방송 실시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구축되는 유에이치디(UHD) 스튜디오(상암 DMS)는 독립제작사들의 제작 여건 개선과 유에이치티(UHD) 콘텐츠 보급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16년) 96억 원→(’17년 안) 213억 원

 

  아울러 손실 우려가 있는 고(古) 잡지를 현대어로 번역하고 전산자료(DB)화 구축사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잡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 차상위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언론진흥기금의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도 규모를 확대한다.

*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16) 19억 원→(’17안) 22억 원

*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 (’16) 15억 원→(’17안) 20억 원

 

  디지털 환경변화와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을 강화한다.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저작권 모니터링단 운영,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체계 구축 등을 새로이 시행한다.

*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16년) 151억 원→(’17년 안) 179억 원

 

예술 분야의 경영역량 강화 및 자생적 성장 유도

 

  예술시장은 과소수요, 고비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시장실패 영역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예술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전문 기획사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예술 분야의 경영역량 강화 및 자생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예술의 산업화 추진, (’17년 안) 신규, 19억 원

 

<3 >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올해 4월, 문체부는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광정책실을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분야의 재정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1조 6,481억 원). 이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품격 한국관광을 추진해 나간다.

 

국내관광 콘텐츠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정책 강화

 

  10개 권역의 숙박·식음·볼거리·교통 현황을 관광객들의 동선에 따라 진단하고, 관광요소별로 종합 개선 및 코스화·상품화하기 위한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동·서·남해안 및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의 걷기여행길을 하나로 잇는 ‘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 핵심 관광지 육성, (’17년 안) 신규, 240억 원

* 코리아 둘레길 조성, (’17년 안) 신규, 35억 원

 

  창업 초기 관광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 소액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관련 사업화와 상품 설계를 지원하는 ‘관광 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한강에 문화·관광 시설 및 콘텐츠를 접목,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한강 관광자원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관광기업펀드조성, (’16년) 100억 원 → (’17년 안) 150억 원

*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17년 안) 신규, 16억 원

* 한강 관광자원화, (’16년 ) 39억 원 → (’17년 안) 243억 원

 

방한관광 매력도 향상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환경 조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적 요소’를 강조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방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케이팝(K-POP)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드라마 이미지 저작권·초상권 이용 허락을 통한 한류드라마 관광상품화 체계화, 한류체험 거점인 케이-컬처존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발맞추어 올림픽 경기 관람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6년) 106억 원 → (’17년 안) 194억 원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한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상 외국어 관광안내표기와 관광홍보물 번역·감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화와 지침서(가이드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16년) 24억 원 → (’17년 안) 65억 원

 

  고부가가치 관광인 마이스(MICE), 의료?웰니스(wellness)관광을 활성화한다. 인센티브관광(I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중심이었던 마이스(MICE)산업 지원 정책을 기업회의(Meeting) 지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저명인사를 활용한 마이스(MICE) 앰배서더, 마이스(MICE) 동반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등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 웰빙, 휴양, 건강관리, 스파, 뷰티(미용)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 분야인 웰니스 관광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웰니스 시설 지원, 우수 여행사 지원 등 신규 정책들이 시도될 예정이다.

* 마이스(MICE)산업 육성지원, (’16년) 215억 원 → (’17년 안) 242억 원

* 의료관광 육성, (’16년) 49억 원 → (’17년 안) 58억 원

 

<4 > 체육 저변 확대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체육 분야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여 체육저변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눈에 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하여 체육저변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2016년 3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통합 ‘대한체육회’로 출범(’16. 3. 21.)했다. 재정도 이에 맞추어 예산과목을 개편(국민생활체육회 운영지원 폐지)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체육인을 위한 시설사업으로는, 국민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내 노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관련 개보수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대폭 증액된다. 엘리트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시설인 진천선수촌 2단계 완공(’16년 9월)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진천선수촌은 훈련기구와 과학기자재, 의료기구 등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6) 464억 원 → (’17안) 1,035억 원

*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2단계), (’16) 1,154억 원 → (’17안) 804억 원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구 등)의 유·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금 단가 인상(7만 원 → 8만 원), 신청인원 전원 지원을 위해(’16년 기준 신청인원 45,230명) 예산을 확대하였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6년) 132억 원→(’17년 안) 179억 원

 

  또한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강소형 기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16년) 343억 원→(’17년 안) 533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7년에는 잔여 시설비 전액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경기장 등 대회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완공된 올림픽 경기장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창 대회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세계적인 문화축제와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민 문화예술행사, 첨단기술을 활용한 올림픽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전 세계 주요도시 및 우수 예술단체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6년) 70억 원→(’17년 안) 291억 원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2018청주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연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문화시설 건립 초기부터 건립의 타당성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문화 시설 건립의 집행률 저조와 건립 후 운영 부실 등의 문제점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지역예술특성화지원)하여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추진토록 유도하여 지자체 수요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별첨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이색 사업 현황, 주요 사업 현황

      2. 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