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하여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는 동시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붙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서문형철(☎ 044-203-3245)에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보도자료 2014년 4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국제관광과 국제관광과장 박병우(044-203-2851) / 서기관 최 진(044-203-2852) 한일 관광장관, 양국 간 관광교류 확대키로 합의 4. 29. 문체부 장관, 일본 오오타(太田)국토교통대신과 만나 의견 교환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4월 29일(화) 일본 오오타(太田) 대신과 만나는 자리에서 양국 간 관광교류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쌍방향 관광교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의 개최에 맞춰 한일 공동의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한 준비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7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최진 서기관(☎ 044-203-2852) 또는 박찬아 주무관(☎044-203-2853)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2.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3. 우리나라 분류 추이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팀장 정은영(☎ 044-203-2591), 주무관 조유미(☎ 044-203-2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개 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o (성격)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말 경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o (근거 및 절차)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작성 < 대상국 지정․해제 절차 > ①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미국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② 매년 3.31.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대통령, 상원 및 하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별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고(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삶과 문화에 기반한 공공디자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성찰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전파하고자‘201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추진합니다. 이에‘우수사례 부문’ 추천과,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 개요 부문 우수사례 디자인 아이디어 신청·추천자격 지자체, 전문가 및 단체 신청 및 추천 대학(원)생 및 업계종사자 개인 또는 팀 선정방식 추천 → 예비심사 → 최종심사 → 결과발표 신청 → 예비심사 → 최종심사 → 결과발표 접수기간 5월 12일(월) ~ 6월 27일(금) 7월 14일(월) ~ 8월 22일(금) 심사기간 예비심사: 7월1일(화)~ 7월4일(금)중 최종심사: 7월21일(월)~ 7월25일(금)중 예비심사: 8월26일(화)~ 8월29일(금)중 최종심사: 9월2일(화)~ 9월19일(금)중 결과발표 및 시상일정 11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시상 (시상식 장소: 문화역서울284 예정) 시상내용 •대상(장관상): 1건(500만원) •최우수상: 1건(200만원) •우수상: 1건(100만원)...

근거한 혐오 메시지의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3. 주요 내용 ㅇ 법의 목적으로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규정 ㅇ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 조달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교육, 문화콘텐츠 생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 등 4. 기대 효과 ㅇ‘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 -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발전에 기여 ㅇ 세계화의 심화,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 및 교통통신의 발달,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 간 공존과 대화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창조력 제고

장한 어머니’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5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개최한다. 이 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어머니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을 예술 교육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지난 ’91년에 처음 제정된 상으로서, 올해로써 24회째를 맞는다. 문체부는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7명을 선정했다. 【 국악: 국악인 이현아 씨의 어머니 김희숙 여사(만 54세) 】 ㅇ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800그램의 미숙아, 아이는 두 번의 수술 끝에 두 눈을 잃었다. “시각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잖아요. 안마는 시키고 싶지 않았고…….” 소리에 흥미와 소질을 보이는 아이를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정가에 입문시키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묵묵히 국악 한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준 어머니. 국악인 이현아 씨는 어머니의 헌신을 바탕으로 동아일보 국악콩쿠르 정가부문 은상(2010),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정가 부분 대통령상(2013)을 수상하였고, 국립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체력측정 및 인증, 맞춤형 운동처방, 건강체력 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5년 34개소, 2016년 48개소, 2017년 68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의 대상, 인증의 종류, 절차, 방법 등, ‘법률이 생활체육 및 체력인증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체력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홍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 참가 자격 ㅇ 나이 : 만 45세 이하(단, 본인이 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 인정) ㅇ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 또는 팀 ㅇ 기존 신청자도 재응모 가능 □ 참가 방법 ㅇ 응모 일시 : 2014. 5. 19.(월) 10:00 ~ 2014. 5. 30.(금) 17:00 ㅇ 응모 장소 : (사)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i2002.org) ㅇ 등록 방법 - 응모접수 : 홈페이지상의 등록 양식작성 및 제출 서류 첨부 - 포트폴리오 제출 : 방문 및 우편 제출 □ 응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공 고 ‘14. 5. 9. 응모 제출서류 접수 ‘14.5.19.10:00 ~ 5.30.17:00 홈페이지 등록 후 포트폴리오 방문 및 우편 제출 질 의 및 응 답 ‘14.5.12.10:00 ~ 5.16.17:00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1차 심사 ‘14. 6. 9. 접수 서류 심사 2차 심사 ‘14. 6. 14. PT 발표 심사 수상자 발표 ‘14. 6. 30. 홈페이지 발표 전시&시상식 ‘14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 홈페이지 추후 공지 전시&출판기념회 ‘14. 11.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마케팅을 제시하고 스타트-업 등이 성장해 나갈 방향 점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장 마련 □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09:00 ~ 10:00 참가등록 및 관객입장 10:10 ~ 10:30 문화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국악기 시연 10:30 ~ 10:35 인사말(한국콘텐츠진흥원) 10:35 ~ 10:40 축 사(문화체육관광부) 10:40 ~ 10:50 격려사(국회 교문위 의원) 11:00 ~ 11:30 해외기조 폴 키에브 기술감독 -‘뮤지컬 <고스트> 무대 특수효과 담당’ - 콘텐츠 표현 매커니즘의 다변화와 기술의 역할 - 11:30 ~ 12:00 국내기조 CT대학원 이동만 원장 12:00 ~ 13:00 중 식 세션 구분 <세션1 – Ent by CT> ‘고객 중심의 대중화’ <세션 2 – CT+Biz-Model> ‘중소기업 육성의 사업화’ 13:00 ~ 13:30 (애니/영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의 현재와 미래” (흥행작 겨울왕국을 통해 본 국내 VFX 기술의 미래 방향성) 디즈니 – 유재현 아티스트 <넛잡>의 미국 성공 기를 통해 본 국내 기술사업화의 추진 방향성과 의미 (캐나다와 공동제작 및 미국 3,400개 극장에 개봉하게 된 성공 스토리 중심) 레드로버 – 김한철 부사장 13:30 ~ 13:45 미니 토크 진행 미니 토크 진행 13:50 ~ 14:20 (뮤지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