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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문화부는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니저 대상 교육(직업윤리,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청소년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연예산업 개론, 법률, 인권, 계약관계 등) ▲청소년연예인 부모교육(상담 등 병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와 정신 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11.~). ▶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키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는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립(‘10. 9월)하고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연예산업계는 자율정화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또한 연예산업계는 청소년연예인 대상의 인성교육 및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을...

및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관련 협회 연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포함) 대상 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서비스 개발, 운영(대중문화예술인 개론, 법률, 인권 등) - 청소년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병행 ※ 관련 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인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10년~ ) - 존경할만한 원로 연예인들을 분야별 옴부즈만으로 지정, 연예산업 내부의 자정적 차원의 연예인 권익침해문제 대응(관련 협회 연계) - 악플 등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세 등에 대처하기 위한「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전용 상담 홈페이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가이드북 제작․보급, 연예인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등) ※ 연제협, 연매협, 자살예방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연계 추진 중 -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 연예인의 참여 독려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지원센터」구축(‘11년~ )...

없음) 배포일시 2021. 5. 13.(목)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3일(목) 자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선수협이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이라 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 폭력 및 성범죄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김지은(044-203-3157)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3일(목) 자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라는제목으로 “선수협이기존표준계약서에서독소조항이라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담겨있다.”라고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입장을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있습니다. 새로운표준계약서는▲폭력및성범죄방지, 선수인권존중등에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규정,▲당사자간협의를존중하는연봉약정기간,▲이적관련선수 권리강화규정,▲임의탈퇴등선수신분관련제도개선등을담고있습니다....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4:00-14:30 <미술작품 가격 형성 과정의 이해> 한국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소장 발제 14:30-15:00 <시각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위원 질의응답 15:00-15:15 질의응답 휴식 15:15-15:30 휴식 PART 2 : 매개자와 창작자의 관계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5:30-16:00 <미술관과 관계맺기> OCI미술관 김영기 큐레이터 발제 16:00-16:30 <딜러와 관계맺기> 그레이월 변홍철 대표 발제 16:30-17:00 <신생공간과 관계맺기> 커먼센터 함영준 디렉터 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0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7:20-17:30 폐회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신아 실장 ‣ 참가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2016. 1. 20.(수)~1. 27.(수) ㅇ 신청방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를 통해서 사전 신청 - 콘퍼런스와 워크숍 중 참석을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 - 참가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ㅇ 문 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진흥팀 02-708-2224/02-2098-2932 isoul@gokams.or.kr/jjy@gokams.or.kr...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술과 저작권’(‘12. 12. 20. 예정),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확대(62개 → 68개) 및 정부 지원 시 의무화로 현장 적용을 확산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ㅇ 또한, △영화 ‘상연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청 공동대응, 판단기준·제재조치 방안 마련(상반기), 민관합동 캠페인(3월∼) 등 인식개선 ㅇ 아울러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 제재 강화(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ㅇ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표준계약서(현재 10개*분야 62종) 추가 제정(6종/애니메이션 공동제작·프리랜서계약 2종, 이스포츠 선수계약 2종, 출판유통 표준계약서 1종 및 오디오북 제작 1종), △정부 지원 시 의무화 지속 등 현장적용 확산 *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저작재산권, 예술, 게임, 미술, 애니메이션 (2) 공정 구조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공정성 강화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9년 12개→’20년 15개) 등 □ (콘텐츠·방송)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강화*, △방송제작인력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과태료, 정부지원배제 법적근거 신설 추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통한 세부유형 마련, 협회·단체 등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 설치 등 □ (유통 공정성) △스크린상한제* 조속 도입,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운영,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19~20.8.), △음원사재기 대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범운영(9월~)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서식1] 사업신청서 ☞ 제출 시 파란색 글씨는 작성요령으로, 전체 검정색으로 변경하여 제출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사업신청서 사업 정보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사업예산 국고보조금(A) 자부담(B) 합계(A+B) 10,400,000원 원 원 단체정보 단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우)00000 사업담당자 성 명 홍길동 소속 및 부서 지역문화팀 직 위 팀장 사무실 연락처 031-123-4567 휴대폰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abc@rcda.or.kr 지자체 정보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 위 사무실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협력단체 수 총 00개 ① 협력단체명 ④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② 협력단체명 ⑤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③ 협력단체명 ⑥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공모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외 관계 법령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동의하여 준수할...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자체적으로 판단 3-②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추진배경 ㅇ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 유도 □ 추진 내용 ㅇ 미술품유통업자가 사용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감정서 필수 기재항목 표준화, 작성된 감정서의 위조방지 기술 적용 등 3-③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추진배경 ㅇ 화랑계, 작가, 평론가 등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특정 화랑과 경매의 겸업이 전체 미술계의 상생‧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ㅇ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유도 □ 추진 내용 ㅇ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이행상황에 따라 겸업금지 입법화 재검토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4-①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 할부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작품가격은 약1,300만원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 미술품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 확보를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이를 키울 필요 ※ 미술시장...

103억 9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달성(’19년 1,750만 명), 스포츠산업 매출액 지속 증가(’19년 80조 7천억 원) ㅇ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일터 조성 - ▴ 표준계약서 보급(10개 분야 64종),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실효성 제고*, ▴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및 예술인고용보험(’20년)·융자(’19년) 도입, ▴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년 8월) 등 성과 *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근거 규정 신설(「예술인복지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2일(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 △ 문화행복, △ 문화경제, △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➊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위해 총 10개 분야 64종 표준 계약서 개발・확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예술인 복지법 개정, ’20.6월 시행) * 영화(8종), 대중문화(6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10종), 예술(4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애니메이션(4종) 등 ➋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시행(’20.12월), ▴창작 준비금(1인당 300만원) 확대(’16년 120억원→‘20년 458억원), ▴예술인융자 도입・확대(’19년 도입 85억원→’20년 190억원) ➌ (체육계 인권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월), 스포츠혁신위 권고*(’19년, 총 7차)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주요내용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 실업팀 인권보호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인권 재교육 및 비위 시 명단 공표 등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ㅇ ‘소득·성장’보다 ‘여가·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행·체육· 문화 활동 등 개인의...

-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