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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계약서 작성 신규 매출증대 (‘15년도 6억원 예상) 버스킹플레이 앱 출시 버스킹존 제휴 계약서 및 회원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 법률 자문 운영인력 신규채용(3인) 회사명 : 내추럴라이즈 서비스명 : 3D프린팅 조명 전통문양을 활용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조명 활용데이터 ‣ 전통문양 DB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3D프린팅 활용 미니 스탠드 시제품 개발 문화데이터 활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완료 제1회 국가DB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사례부문 장려상 수상 - 2016년 엔젤투자 및 클라우딩 펀딩 유치를 통한 양산 계획 회사명 : 비투컴 서비스명 : 바로매치 아마추어 축구팀 매칭서비스 "바로매치" 활용데이터 ‣ 공공체육시설 현황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상표권 출원 -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서비스 런칭 - 가입자수 증가 및 쇼핑몰 매출 2배 증가 고용창출(1인) 회사명 : (주)여행노트앤투어 서비스명 : 여행노트 여행을 일기형태로 쓰는 SNS "여행노트" 활용데이터 ‣ 국내관광정보DB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마케팅 및 이벤트 진행 5억원 규모 투자유치 캐시슬라이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5. 3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 계약의 목적물 (저작물)이 무엇인지,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예컨대, 복제ㆍ배포만 허락하는 것인지, 복제ㆍ전송도 허락하는 것인지 등), ▲ 기간, 비용 등, ▲ 상호간의 의무 사항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Q & A 참고할만한 저작권 관련 계약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4종 및 계약서별 해설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부의 검색 창에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입력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동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수정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를 검색하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05%)를 추진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어(0.25% 인하) 방송영상업체의 자금 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 도입, 방송분야 콘텐츠 가치평가 ’17년부터 실행 또한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영상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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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One-stop system)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예기금, 영화기금 등 재정 지원 배제 통해 불공정 사업주 제재 강화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사무관 최재환(044-203-323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 낮다 - 문체부ㆍ콘진원,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종류 및 제정(시행)일> 표준계약서 종류 제정(시행)일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13. 8. 1.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법·제도 준수 평가 강화 이번 갱신 심사는 유치 실적 대비 가격 합리성을 검토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계약서 미체결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퇴출된 68개 업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이하 중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사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을 6점 이상 받은 업체가 14개사,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을 100명 미만으로 유치한 업체가 6개사, 자진 반납한 업체가 5개사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진행한다. 한중 시장질서 공동 관리감독 협약서 체결 추진 등 양국 공조 강화 아울러,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가칭 ‘한중 관광품질 제고 및 시장질서...

특히 문체부는 ▲방송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상용화 이전 전체 분량의 50% 이상 사전제작 완료, ▲제작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제작 지원 조건에 포함시켜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독립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제작 지원 처음 시도 한편, 방송콘텐츠 분야 중 차세대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인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콘텐츠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다양한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있는 1인 창작자들에게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송콘텐츠 포맷 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방송콘텐츠의 포맷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포맷 개발과 포맷 바이블(프로그램 제작 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 실버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실버생활 전반을 소재로 한 교양과 예능, 다큐멘터리,...

KPA(한국특허영문초록), 표준기술문서 DB 구축 및 보급 ○ KPA 구축사업 계획 수립‧운영 및 해외 배포처 확대 ○ 심사부서 맞춤형 표준문서 DB 확대 구축 및 검색 편의성 제공 4) 서면서류 전자화 및 과거 이미지공보 전자화 사업 추진 5) 대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시스템(KIPRIS / KIPRISplus) 강화 추진 ○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편의성 강화 및 검색 콘텐츠 발굴 제공 ○ 특허 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유통 플랫폼 고도화 사업 추진 6) 비특허문헌서비스 제공, 기록관실 운영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7) IP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산하기관 운영위탁사업 및 민간발주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2) 심사‧심판 업무 및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품질의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리 3) KIPRIS 및 KIPRISplus 서비스 품질 개선 4) IP 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정책 마련 및 추진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정보화시스템 사업‧개발‧ 관리 업무 ․IT분야(네트워크‧컴퓨터‧전자상거래 등) 심사‧심판 업무 정보화 사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 활용‧품질관리, 자료구조 등에 관한 전문지식 ․특허행정종합업무시스템 (특허넷)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104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 관리소 미션 1)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 2)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활동 전개 3) 국민편익을 위한 전파 행정 서비스 실현 4)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채용 직위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 1 직위 주요 업무 무선국(방송국)의 허가·검사 및 통신사업자 관리 등 전파방송통신 민원업무 ○ 무선국, 방송국의 허가·검사 ○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관리감독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 관리 및 행정처분 등 전파감시활동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전파관리업무 ○ 전파의 일반감시, 기술기준 위반 감시 및 불법무선국...

행정규칙 등에 따라 시행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6) 소송업무 전문성 향상 ❍ 본부·직·청 소송업무 지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 현업, 법원 등 소송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밀착형 소송업무 지원 ❍ 소속기관 소송업무 수행자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표준 대응 절차 마련 7) 법률 자문 업무의 내실화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통일된 입장과 개선방안 도출 ❍ 중복‧반복되는 법적 쟁점의 체계적 관리 및 사례 전파 ❍ 외부 법률 자문에 대한 자문 의뢰 기준 수립 및 내부 법률 자문 절차 개선 8) 법령 제ㆍ개정 지원 ❍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검토 시 우정사업 관련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 강화 ❍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 타 고시 등에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행정규칙 폐지, 적용기간 경과 및 미근거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 등 일제 정비 추진 ❍ 우본 소관 법령 제ㆍ개정 이유 및 일자, 주요개정 내용 등을 정리 등 연혁 관리 및 하위법령 비교 자료 작성을 통한 소관 법령 내부직원 이해도 고취 ❍ 소속기관의 법규성 고시에 대한 개정 표준화 절차 마련 ❍ 우정사업관련 법률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37호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02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가. 채용 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 직급 주요 업무 내용 채용 인원 대외협력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일반임기제공무원  도의회ㆍ국회 지원 업무, 대외협력 업무 총괄  국정감사 ㆍ행정사무감사 업무 총괄  도의회 의사일정 관리 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ㆍ 답변 관리  도의회 정례회ㆍ임시회 상정안건 관리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의 협력업무  도내 제정당과의 협력업무 및 정책공조 업무  도의회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정례회ㆍ임시회 지원  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운영  교육단체담당 업무 총괄 1명 나. 임용(계약)기간 : 2년 (성과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 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114호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지휘정찰사업부 ｢위성사업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방위사업청장 부처명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미션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 추진 채용 직위 위성사업팀장 1 직위 주요 업무 1) 위성통신사업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2) 위성통신사업 중기계획 / 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조정 업무 - 제안요청서 작성·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기술협상 등 - 탐색·체계개발 기본계획, 실행계획, 결과보고 작성 등 - ILS·시험평가·품질보증·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수행 4) 구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조정업무 - 구매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등 - 대상 장비 선정, 협상, 시험평가, 가계약, 기종결정, 계약체결 등 5) 해당사업관련 대국회, 언론 등 국민홍보 및 대외협력업무와 관련된 회의체 등의 운영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110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환경부장관 부처명 환경부 환경부 미션 1)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2)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채용 직위 국립생물자원관장 1 직위 주요 업무 1) 생물자원에 대한 장 ․ 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2) 생물자원 수집․보전․관리․조사 및 연구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관련 사항 5)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생물자원보전시설 간 정보교환 및 협력 8)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9) 보안․기록물․정보공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국가 생물산업 선도적 지원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 2) 국가 생물자원 보전과 생태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 - 52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공개모집(재공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가족정책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임용 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임용직급 인원 공모직위 가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 임용기간 : 2년 2 담당업무 주요 업무 내용 ❍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의·조정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촉진 ❍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필수요건 o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o「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o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95호 중소기업청 과장급 공모직위 공개모집 중소기업청에서는 공모직위인 ｢기업혁신지원과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3. 4. 중 소 기 업 청 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구 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임용기간 근무지 과장급 공모직위 기업혁신지원과장 4급 과장급 2년 대 전 2.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업무내용 기업혁신 지원과장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 중견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 ▪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 ▪ 중견기업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유치 ▪ 중견기업의 인력육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추진 ▪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지원 ▪ 벤처형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 유망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 ㅇ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임용계약기간 ㅇ 임용기간 : 2년(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필수요건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나) 다음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ㅇ 업무 관련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TBT), 표준 및 적합성평가, 기술규제 관련 산업기술 3)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포맷 콘퍼런스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 분야 표준계약서(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출연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계약서 등) 홍보 및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추가적인 표준계약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8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제2, 제3의 한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72억 원)을 강화한다. 우선,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한중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방송사 및 제작사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양국 방송제작자 간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업계가 공동제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으로의 수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강화한...

확대 ❍ (표준계약서)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표준계약서 개발을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 세분화 및 시각예술분야 신규개발 등 보급 확대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제도 시범도입 및 확산 * 미술작품 제작의뢰 시, 재료․제작비는 지급되나 작가의 인건비 미지급 * 전시 예산편성에 작가비 및 작품제작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16년 문예기금 창작 전시(7억원)의 아르코미술관 전시부터 시범 도입 및 공론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 (현 황)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건 부족,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행복 체감 ㅇ (낮은 국민행복 체감) 1인당 국민소득(186개국 중 13위, ‘14년)은 높아졌으나, 국민행복 지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행복지수 순위 : UN(156개국 중 41위, 13년), OECD(35개국 중 25위, 14년) ㅇ (소극적 활동) 국민의 여가시간은 확대(‘12년 3.3시간→’14년 3.6시간)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한정된 문화향유에 치중 * (‘14년 동호회 참여율) 문화예술 동호회 11.4% vs 스포츠 동호회 47.6% ** (‘14년 자원봉사 참여율) 문화분야 3.6% 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