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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o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며 근본적으로 통신 및 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존재 ⇒ 토론회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기기-콘텐츠-서비스)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제시 필요 2. 행사 개요 o 행사명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o 일시/장소 : ’10. 11. 9.(화) 15:00~17:00/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간 구분 내용 및 발제자 15:00~15:05 축사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5:05~15:35 발제(각 15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정책을 위한 방향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역할 (단국대 손승우 교수) 15:35~17:00 토론(각 10분) 및 질의․응답 <좌장 : 고려대 김성철 교수> 연예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성신여대 노동렬 교수) 모바일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유비즈밸리 권성인 이사) 방송영상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순천향대 정윤경 교수)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검토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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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주도형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PAGE:2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주도형 유형의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양식으로서 가급적 주어진 형태를 유지하여 표지, 작성요령, 평가기준을 제외한 20쪽 이내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 내 기업명, 개인정보 기입 금지 ※ 기업명은 파일명에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이탤릭체 및 파란색으로 표기된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PAGE:3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목표 디지털 전환 필요성과 추진 의지 20점 사업계획의 현실성 사업 운영∙관리(일정 및 계획 등) 적절성 및 실현성 20점 성장 잠재력 기업 역량 참여 인력 및 전문역량의 효율적 활용 계획 15점 성장 잠재력 비즈니스, 상품 및 서비스의 신규 창출 가능성 등 15점 기대효과 효과성 정성적, 정량적(상품개발, 고객 유치 증대 등) 기대효과 15점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향후 사업 운영 계획 15점 ..PAGE:4 1-1. 사업 목표 ○ 사업 목표 - 신규 개발 및 개선하고자 하는...

함. [별지서식 2호] 사업수행계획서 (체험형 유형)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체험형 유형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양식으로서, 가급적 제공 양식을 유지하여 한글파일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주도형 유형 사업수행계획서는 별첨 파워포인트 양식 활용 ○ 사업수행계획서 내 기업명, 개인정보 기입 금지 ※ 기업명은 파일명에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이탤릭체 및 파란색으로 표기된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사업수행계획서 (체험형) *4 페이지 이내 (※ 본 자료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 반드시 유형별 지정분량 이내로 작성 요망) 사업자등록 번호 현재 사업 모델 ㅇ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기술 (타겟고객, 수익모델, 핵심기술 등 핵심내용 간략히 기재)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주도형 체험형 사업추진 적합성 사업 목표 디지털 전환 필요성과 추진 의지 20점 15점 사업계획 현실성 사업 운영·관리(일정 및 계획 등)의 적절성 및 실현성 20점 15점 □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파란색 표기 작성 요령은 삭제 후 계획서 작성> -...

..PAGE:1 - 1 -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1 , ʻ ʼ .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 , 나 . 지원대상 : , 1 ʼ 다 과제수행기간 . ʼ ~ ʼ ~ 라 기업선발 개 내외 . : 80 차 모집 (1 ) 마 지원사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컨설팅 자금 역량 교육 . : ( + + )  ( )  ( )  ( ) +  ( ) 바 자금지원 . : ( / ) ..PAGE:2 - 2 - 사 지원방식 . : ,  ( · ) (Pool)  , , 2 신청 요건 가 신청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가능 *  - - 「 」 ( 2 1 1 ) ( 4 )   (2021.7.8) 1 나 신청 제외대상 .  · , · , ( )  ·   - , , , , , ..PAGE:3 - 3 -  ,   * 공고일 기준 해당사항 없더라도 연내 개 이상 선정 시 중복수혜 불가능 1 - 2021 12 ( · · ) - 2021 - 2020~2021 - 2021 - 2021 ( · · ) - · 2020 · 2021 ( )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목 목 . : 2021.7.8( ) ~ 7.22( ) 나 신청 방법 .  ( ) (dtrans@knto.or.kr)  ( ) , *체험형 주도형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선발 및 지원은 개 유형에 한함 , , 1 . 다 제출서류 . 1 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 · · 1  1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

..PAGE:1 - 1 - 수혜기업 선정평가 가이드라인  수혜기업 선정절차 < > 적격성 검토 공사 ( )  사업성 평가 평가단 ( )  평가결과 공지 공사 ( ) 제출서류 확인 체험형 서면평가 ( ) 주도형 서면 발표평가 ( ) + 선정 수혜기업 공지 및 협약 준비  검토항목 검토기준 기업 건전성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채무불이행이 없을 것 (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이 없는 기업 , ( )  지원 자격 지원대상의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확인서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을 통해 발급 (sminfo.mss.go.kr) ※ 지원자격에 명시된 여행업 일반 국내 국외여행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 /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업종 제외 , ※ 서류제출 여부 신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기업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 , ,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 ..PAGE:2 - 2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 ) 주도형 체험형 사업추진 적합성 디지털 전환 필요성 및 추진의지  20 15  사업 운영 관리 일정 및 계획 등 의 적절성 · ( ) 및 실현성 20 15 추진 역량 잠재력 /  참여 인력...

..PAGE:37 35 12 【 】 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2021 사업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 ) ( “ ” .), ( “ ” .) 2021 「 」 . 1 ( ) “ ” 00000 , “ ” , , , . 2 ( ) ① “ ” , “ ” 00000 . 계약 내용 제공하는 용역 ( 범위) ② “ ” 00000 , “ ” “ ” . ..PAGE:38 36 3 ( ) 2021 . 4 ( ) ① “ ” 2 1 . 1. 10% 5 . 2. “ ” 14 “ ” . 3. “ ” . . 10%( ) . ( ) 1 ( 5 4 ). . ( )( ) 1 , 1 . . 1 . . . 4. “ ” “ ” . ( : ) 구 분 계약 금액 국고보조금 부가세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금액 초과시 총 계 * VAT , ② “ ” “ ” “ ” “ ” . 1. : 2021 ( ) ③ “ ” ..PAGE:39 37 , “ ” “ ” . “ ” “ ” “ ” 10 . 5 ( ) “ ” “ ” , . 1. “ ” “ ” . 2. “ ” “ ” ( , ) “ ” 3 , , , . 3. “ ” , “ ” “ ” . 4. “ ” ( ) “ ” , ( ) . . . . 10% . . 90 . . . 6 ( ) 5 ① , 1 . ② “ ” “ ” . ..PAGE:40 38 1. , , 2. , 3. 4. , , , , ③ “ ” “ ” . · . 2 “ ④ ” “ ” “ ” , “ ” 2 “ ” . 7 ( ) 5 . 8 ( ) . 9 ( ) “ ” . “ ” “ ” 3 1 , 1 “ ” . 10 ( ) “ ” “ ” , , , “ ” , , , . ( ) :...

유통ㆍ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협의회 내 각 분야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약 250여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각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수익배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인력양성, 해외진출) 개선 ㅇ 공급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존폐 심의제’를 도입하고 매해 기존 사업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소 30% 이상 수정, 폐지, 대체한다. 또한 내년부터 3D 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여 에스앤지(S&G: Stereoscopy&Graphic)센터를 설립하고 30개 과정 350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시키는 등 스마트, 스리디(3D), 시지(CG)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그간 콘진원을 통해 해외시장 동향,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22.(수) 14:00 배포 일시 2021. 12. 22.(수)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최성희(044-203-2211)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수원(044-203-2212)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 -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문화교류 플랫폼 고도화, 케이(K)-브랜드 확산 등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 금융지원 확대 및 방역·일자리 재정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총력 □ ‘예술로 기록’ 등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 추진 [ 주요 성과 ] ➊ (한류 확산) 전 세계 한류 확산으로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21년 상반기 19억 6천만 달러) 및 ‘2021 세계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 스위스(1), 스웨덴(2), 미국(3), 영국(4), 싱가포르(8), 중국(12), 일본(13) ➋ (예술인 권리 신장) 예술인 권리 제도적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20년...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22.(수) 14:00 배포 일시 2021. 12. 22.(수)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최성희 (044-203-2211)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수원 (044-203-2212)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 -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문화교류 플랫폼 고도화, 케이(K)-브랜드 확산 등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 금융지원 확대 및 방역·일자리 재정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총력 □ ‘예술로 기록’ 등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 추진 [ 주요 성과 ] ➊ (한류 확산) 전 세계 한류 확산으로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21년 상반기 19억 6천만 달러) 및 ‘2021 세계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 스위스(1), 스웨덴(2), 미국(3), 영국(4), 싱가포르(8), 중국(12), 일본(13) ➋ (예술인 권리 신장) 예술인 권리 제도적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20년 12월~, 현재...

제작 등 실태조사 실시 ㅇ (표준계약서 등 계약 지침) OTT플랫폼-제작사 간 제작비, 수익 배분등에대한계약 지침 마련 및 표준계약서(6종) 개정 추진 ㅇ (신고·상담등)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장르별신고·상담·교육체계강화 -영화계 불공정행위(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신고·접수·중재·법률지원을 위한 ‘영화인신문고’운영강화 - 예술 창작 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상담·교육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22.9월~) □인권이 존중되는 체육현장 ㅇ (스포츠과학지원강화)인권존중과경기력향상의목표동시달성을 위해스포츠과학에기반한선수육성패러다임전환추진 - 스포츠과학 투자 강화(126억원),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수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데이터에기반한선수육성체계확립등 ㅇ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전문성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21년 40명→’22년 45명),지역사무소확대(‘21년 3개소→’22년 5개소) - 학교폭력가해선수 징계정보 공유를 통한대회출전제한등제재 체계화,인권교육확대로학교운동부폭력근절정책지속추진 ..PAGE:21 - 19 - ⑩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 여건 조성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 ㅇ...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장수경(☎ 044-203-25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주요 내용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ㅇ (가칭)‘예술인의 권리보장법’제정 작업 적극 지원 ㅇ 법 제정 전까지 성희롱․성폭력을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로 적극 해석하여 성희롱 고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방안 마련 ㅇ 피해자 관점의 (가칭)‘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운영 준비 ㅇ 전문가 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 총괄 부서 및 인력 구성 3.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ㅇ 체육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ㅇ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5.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확산 ㅇ 지방자치단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홍보 및 자료 공유...

추진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1) 권고 배경 ㅇ 문화예술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임시적인 용역계약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임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예술인 복지법」 제5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표준계약서는 관련법에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률이 높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라 ㅇ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ㅇ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명문화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ㅇ...

콘텐츠 선정, 지원 강화 ㅇ (고품질화)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 3D화, SNS화에 대비 신기술 개발 및 제작지원 □ 창작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ㅇ (방송사-제작사 간 상생협력 지원)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저작권 또는 수익배분 기준 등 합리적 제도 마련 ㅇ (콘텐츠 거래환경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3 출 판 산 업 1) 정책여건 □ 다매체 환경,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으로 출판산업 침체 계속 ㅇ 국내 출판시장은 출판사 수는 증가하나 신간 발행종수, 신간 발행부수 등 감소 * ‘09년 출판사수 전년대비 10.9% 증가(35,191), 신간발행종수 2.1% 감소(42,191), 신간발행부수 0.3% 감소(106,214,701) ㅇ 도서유통 경로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변화, 유통경로별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유통질서 훼손 * 전체 도서시장 중 인터넷서점 매출 점유율이 ‘02년 9.7%에서 ‘09년 32.8%로 증가 □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콘텐츠 융합․혁신 가속, 기존 인쇄매체와 독서문화에 근본적 변화 초래 ㅇ 단말기 다양화, 전자책 유통채널 확대, 무선데이터 네트워...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1일 보도 총 2쪽, 첨부: 2부 담당: 미디어정책과 임영아서기관, 한상철 주무관 전화: 02)3704-9342, 3704-9352 / 팩스: 3704-9359 이메일: iya74@korea.kr, c5407@korea.kr 스마트 미디어, 변화를 기회로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 개최 - 2월 21일 프레스 센터, 미디어 산업 각 분야 정책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월 21일(월)에 프레스 센터에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정부 내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보고의 형태를 벗어나 신문․잡지, 방송 영상, 출판 등 미디어 산업 분야 각계의 정책 고객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2011년 3대 역점 추진 방향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 뉴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방송 콘텐츠 선진화 기반...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11년)하여 표준계약서와 지재권, 인권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연예산업 분야 관련협회 등과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옴부즈맨 제도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올림픽공원 내「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구축(2011년 5월 개관 예정)」 등 대중음악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과 연계하여 한국 대중음악 자료관을 통합...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