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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은 서기관(☎ 044-203-2112) 또는 감사담당관실 안승섭 사무관(☎ 044-203-20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 (특별감사 기간) 2016. 12. 19.~ □ (특별감사팀) 19명 (감사관 총괄) ㅇ (감 사 실) 10명 ㅇ (지원인력) 9명(감사경력자, 전산/시설, 계약 업무경험자 등) ㅇ (운 영)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 운영 □ (감사방법) 실지감사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11. 14.(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담당과장 공봉석(044-203-2261) 담 당 자 사무관 백정기(044-203-2276)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활용 박람회 열린다 - 11. 15.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이 주관하는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이 11월 15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4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팀과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하고, 그간의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 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전시와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또한, 문화데이터 분야별 활용 우수사례와 활용기업 간 융･복합사례를 전시하고, ‘문화데이터 활용 방안’,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그간의 문화데이터 우수 활용 사례를 수록한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도 현장에서 배포한다....

박소정 아트트리 [문화예술] 모바일 (태블릿pc)앱.웹 서비스 문화 예술 관련 통합 정보 확인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기존에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청년•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보조사업, 대회•공모전, 창작공간안내, 문화 웹진, 상담•컨설팅, 아르바이트•커뮤니티 등 관련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정보 제공, 'D-day 위젯' 및 '푸시알람' 기능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비고 성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기대효과 [아이디어] 장려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상금 500,000원) 코발트 360 SEAT U (360 씨트 유) [문화예술] 모바일 (태블릿pc)앱.웹 서비스 VR 영상을 통해 관객이 원하는 음향, 위치에 따라 공연 좌석을 미리 경험해 보고 선택함으로써 공연 만족도 향상에 기여 360 SEAT U (360 씨트 유)는 360 VR영상을 활용한 국내 공연 좌석 예매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360 SEAT U (360 씨트 유)를 사용해 공연 장소 내부를 360도로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좌석에서 미리 무대 및 공간 사운드를 가상체험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비...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평창올림픽지원과 담당과장 남찬우(044-203-3141) 담 당 자 사무관 강권수(044-203-3146) 일부 언론의‘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6일(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2016년 11월 1일(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문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 등을 위해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환수팀․기금정산팀)과 합동으로 긴급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보조금의 위법, 부정 사용 여부 등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점검 결과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11월 3일(목)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영재센터 증거인멸 가담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문체부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9. 26.(월)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17)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비리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등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인 A감독 등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 실시(관계자 9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 후 검찰 송치) * 직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함.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상 보조금을 모두 반드시 카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1차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 대한체육회 이하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각 협회 정관에 따라 배임 및 횡령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체육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며,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나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21.~27.), 광주 아시아문화전당(9. 22.), 부산 자갈치 시장(9. 24.), 서울 광화문(9. 27.~10. 3.)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대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대회 500일 전(G-500)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올림픽 행사는 리우올림픽의 열기를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가고,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와 주요 계기별 행사 등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개최 이전 실제 경기장에서 테스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세계선수권 수준의 대회. ’16년 국제스키연맹(FIS) 쇼트트랙월드컵(11월, 평창),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12월, 강릉) 개최 예정 별첨 1. 대회-500 인포그래픽 2. 대회-500 행사별 사업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강은영 사무관(☎ 044-203-3142), 예술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044-203-2712), 국제관광서비스과 윤혜민 사무관(☎ 044-203-2883), 여론과 김일 서기관(☎ 044-203-2926), 평창조직위 문화기획팀...

..FILE:평창 G-500 웹.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 1.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2.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3.jpg ..FILE:평창 G-500 카드뉴스4.jpg

<별첨 2> 행사별 사업계획 (시간순 정렬) ㅇ 문화행사 구분 일시 / 장소 프로그램명 내용 1 9.7.(수) 19시 고척 스카이돔 2018 평창동계올림픽 G-500 페스티벌 / 국민응원가 프로젝트 ‘힘찬함성’ ㅇ 평창올림픽 슬로건 주제 응원가 발표 2 9.8.(목) 19시 고척 스카이돔 2018 평창동계올림픽 G-500 페스티벌 / K-POP 콘서트 ㅇ K-Pop 공연(7팀내외) 및 이벤트, ‘태양의 후예’스페셜 프로그램,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 및 한류드라마 체험존 운영 3 9.24(토) 17시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G-500 평창음악회 ‘당신을 위한 노래’ ㅇ 남상일(판소리), 양성원(첼로), 이경선(바이올린) 등 국악과 양악분야의 정상급 연주자 10여명 출연 4 9.24(토) 19:30 평창종합운동장 대한민국 대통합 콘서트 ㅇ 개막식, G-500 맞이 퍼포먼스, K-pop 공연 등 5 9.27(화) 13:00~21:20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평창올림픽G-500 공식행사 ㅇ K-POP, 불꽃공연, 평창올림픽 전시체험존 운영 6 9.27(화) 광화문 광장, 서울역 광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아리랑 플래시몹 ㅇ 편곡된 아리랑 활용, 평창올림픽 홍보연계 댄스 플래시몹 개최 7 9.27~12.31 온라인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온라인 댄스...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6년) 70억 원→(’17년 안) 291억 원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2018청주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연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문화시설 건립 초기부터 건립의 타당성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문화 시설 건립의 집행률 저조와 건립 후 운영...

: (’17) 19억 원 (신규) 문체부는 기존의 창작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나아가 예술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예술의 산업화 정책을 신설 추진한다.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전문 기획사 창업 및 사업개발 지원으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국내외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부가시장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 외에 부가가치 창출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예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작자는 창작에 전념하고 매니지먼트‧에이전시가 작품 기획‧투자유치‧유통‧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예술분야 수익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분야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예술을 어렵고 멀게 느끼는 일반 대중에게 일상에서 쉽고 가깝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 5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지원 :...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1.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3.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4.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5.jpg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올 하반기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게임문화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코딩 교육 등 교육 과정 연계로 창의력 개발과 진로 탐색 지원 이번 계획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여가문화이자,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신성장 청년일자리 산업인 게임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세대의 진로 탐색 및 일자리 창출 강화를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초등학생), 자유학기제,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중학생) 등과 연계하여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제고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게임 기업과 연계하여 게임 개발자 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운영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게임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게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에 대한 관심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진로 탐색으로 확장하...

그래픽, 기술 등)를 활용한 창의적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 체험 □ 게임업계․관련사업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게임개발윤리 및 활용 인식 공유 ㅇ 게임개발자 및 게임관련 사업자 대상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 및 책임의식 교육(‘18년) ㅇ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여가문화로서 게임문화이해 및 다양한 영역과 결합되는 문제해결의 도구로서 게임 활용 이해 교육 운영(‘18년) 1-2.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캠페인 □ 다양한 게임참여자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 게임문화 캠페인 (문체부, 교육부, 미래부, 복지부, 민간 협력) ㅇ 게임업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 다양한 게임 참여자의 합동 캠페인 전개(‘16년) * (내용 예시) 게임문화이해와 자녀 게임지도법, 게임 이용 에티켓, 자녀 보호기능(Parental Control,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 이용시간과 연령별 게임등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활용법 등 □ 함께 즐기는 게임문화 참여 기회 확대 ㅇ 기능성과 교육성․오락성을 가미한 보드게임 활용,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보드게임 페스티벌 개최(‘16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디자인 전문대학(美 FIT) 유치 및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美 UOP, 佛 IFP 등) 국내 도입 지원 □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ㅇ 주요 업종별(기계․자동차․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 기계․생산공정에 IoT․클라우드를 연결하여 생산성을 혁신, 엔진․터빈․헬스케어 제품판매 후 유지관리․금융서비스 통합․제공 ㅇ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R&D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융합 서비스(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포함 ◇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융복합 촉진 제도기반 마련)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2년내 허가규정 신설) *...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서비스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심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음(3.22일, 차별해소 TF 간담회) (1) 서비스-제조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 □ (네거티브 방식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16.下) *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하여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 누락 ㅇ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 < 네거티브 방식 전환대상 비과세･감면 항목 > 구 분 지원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소요비용, 인건비, 위탁훈련비의 일부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 적용으로 우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인원을 유지·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공제 * 기본공제 : 투자금액 1∼3%, 추가공제 : 투자금액 3∼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의 50% 또는 100%(청년)를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 일반 국민 등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및 시상을 할 경우 선정하기 최소 3개월 전까지 실시계획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