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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술정책’에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연단체 중장기 지원제도 도입,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이 공연예술계에 끼친 영향과 공연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무대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2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문화예술 정책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연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에...

- 창작 대가 기준, 표준계약서,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아마도예술공간*에서 미술 작가·큐레이터·평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적 미술을 소개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분야 정책 현안과 창작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에 발표된 미술(4. 2.), 공공디자인(5. 2.) 분야 중장기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고시(’18년 1월), 미술창작대가기준(’18년 하반기 도입 예정)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이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와...

▲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6. 19.)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 1부. 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 1)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분야별 계약현황과 특성에 맞게 성희롱‧성폭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포함 2) 정부 보조금 지원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확대 추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여 추진 ※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ㅇ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 외부위원 및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 확보 - 전문적이고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상담원 증원 등 ㅇ 대학 내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2.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촉구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 컨텐츠 마련 ㅇ 학생 및 교수 등 학교구성원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관련 절차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결과 1. 특별 신고상담센터 활동사항 ㅇ 신고접수 - 온라인, 전화, 내방을 통해 총 175건(3.12~6.15)의 피해사례가 접수 - 사례 특성별로 맞춤 지원을 돕고자 모든 사례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을 진행 - 단순지원 후 종료 67건, 지속지원 69건, 조사의뢰(수사/특별조사단) 39건 ㅇ 상담지원(심리 상담 포함) - 전화 및 내방을 통한 상담은 총 411건 - 이 중 대면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은 86건 ㅇ 수사지원 및 법률지원 - 서울해바라기센터 수사지원팀 및 문화예술계 자문변호사가 진행한 수사법률상담은 34건 - 이중 고소가 가능해서 고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진행한 사례 9건 ㅇ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 피해후유증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2건 진행 - 일부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용 소견서 제출 ㅇ 유관 기관 협력 활동 - 문화예술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의 자문회의 진행 -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6. 15.(금)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담당과장 이해돈(044-203-316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희(044-203-3165) 정부와 태권도 4단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 - 6. 15.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15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는 태권도계의 현안과 과제를 담은 10대 문화콘텐츠를 정책과제로 발굴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견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경과 문체부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실무팀을 통해 태권도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발굴했다. 또한 태권도 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및...

(도장경영 지원) 소규모·신규 도장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도장 창업자를 위한 경영·마케팅 매뉴얼 제작․보급 - 도장 사범 등의 근로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권고 등 고용노동부 협업) ❍ (시설 표준 매뉴얼) 도장 공간구성 및 디자인, 안전관리, 탈의실(샤워실), 수련도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 (특화도장 지원) 외국인, 한방 등 특화된 분야에 성과가 있는 도장에 대한 홍보 지원을 통해 도장의 관광 상품화 유도 □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역할과 기능 강화 ❍ (WTA의 확대 개편) 태권도 종사자(지도자, 심판, 행정가) 직무교육, 재교육, 경력관리, 특화된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 - 국기원 연구소를 WTA로 이전하고, 연구예산 확대 및 자체강사 양성 -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기능을 WTA로 단계적 일원화, 4단체의 협업기관으로 운영, 향후 태권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분리 독립 추진 - 각 단체에서 보유 중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진을 WTA로 통합 이전 □ WTA의 기능 및 프로그램 강화 ❍ (직무 중심형 교육콘텐츠) 기존 자격증 위주 교육에서 지도자의 인성...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문체부와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766-7396)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조정희(☎ 02-766-7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방법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및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02┃  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PAGE:27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6 |  * 분야별 성별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     03┃    * 남성ㆍ여성 등 특정 성에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ㆍ배려 하는 것 ..PAGE:2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7 |  *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  *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방향 전환, 장애인의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지수화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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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확산)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개발·보급 지속 *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현황:총7개분야32종개발·보급 - (개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용역, 근로) 개발 세분화 및 보급(’18.하~), ▲미술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사업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19년) - (교육) 세분화 및 교육과정 확대(’17년 1,623명/34회→’20년 3,000명/60회) ㅇ (서면계약 실효성 제고)「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3의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 등 추진 *서면계약의무및벌칙조항은있으나,이행파악을위한조사의법적근거는없음 -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18년~)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18년~)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적·법적 기반 확충 - 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및 신고채널 확대(’18년~)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원스톱 지원(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심리상담)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17년 6개 → ’20년 15개...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술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ㅇ (주요내용)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계약유형 중심 개발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명기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고용보험 확대 유도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예시 > ① 화랑-작가(아트페어) 간 계약서(전시·복제 등 저작권 사용료, 판매 수수료 등 포함) ② 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작가·큐레이터 간 계약서(제작의뢰, 전시료, 저작권 사용료 등 포함) ③ 창작 레지던시-작가 간 계약서 ④ 화랑·경매-구매자 간 매매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등 ⑤ 미술품 경매 약관(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보증책임 부인제한 규정 삭제 등)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 (참고) 문화예술 7개 분야 32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중(영화 4종, 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방송 6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공연 3종) ㅇ (단계적 추진)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19년) □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ㅇ (주요내용)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일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4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만화·웹툰을 제작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공간 지원,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만화·웹툰 작가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표준계약서를 소속 작가들에게 보급하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공정계약 인식 제고) ① 협약의 당사자는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과 만화·웹툰 창작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웹툰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③ 부산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09년~’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 사용되고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사례 -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MICE 업체의 유효한 제안내용 일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이 없는 경우 -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에서 기본 제안내용 외 업체정보 및 수익구조 등을 장시간 공개하여 업체의 영업기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입찰참가 업체 중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출서류 반환 요청에도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 제안서가 낙찰된 업체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과업범위 이외의 분야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 표준업무절차 입찰공고문에 계약당사자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및 계약비당사자에게 제출서류 반환 등 제안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및 활용 관련 표준조항 명시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MICE 업체가 소유하며, 낙찰후 계약업체의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MICE 업체가 제안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 제안단계에서 작성·준비한 유무형의 지적재산은 제안업체가 보유한 재원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제안업체에 귀속 - MICE 용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된 행사 기획·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 인력운용 방식이 업체 경영의 핵심 자원에 해당하는 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