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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개정·확산, 개정 근로기준법 현장 컨설팅 등 근로환경개선 지원 2-3 한국영화 해외 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 �� 한국영화 수출 주력시장 아시아: ‘18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67%, 기술 수출 94% 아시아 매출 �� 온라인 영화시장 뚜렷한 성장세: 온라인시장 최근 3년 평균성장률 약 11% (극장시장 약 2%) ㅇ (아시아) 아시아영화 동반성장 위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19년~) - 참여국(아세안10개국) 간 영화 교류·정책 공조 및 ‘아시아필름마켓(부산 개최)’ 육성 ㅇ (온라인) 온라인 시장 플랫폼‧콘텐츠 지원체계 마련 및 유통 투명성 강화 - 통번역 지원 등 국내 영상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온라인 영화 통합전산망’ 구축(‘20년~) 을 통한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2-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 역대 세계 흥행 상위 10개 영화: 시각효과(VFX)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한 공상과학·판타지 장르 ㅇ (첨단기술) 실감 콘텐츠 기술기반인 첨단영상기술 분야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제작지원 신설 및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 신설(’20년)...

ㅇ (표준계약서)영화산업표준계약서개정·신규개발및모니터링지속 -법·제도변화와현장여건을반영한기존표준계약서개정추진(‘19년~) *근로기준법개정내용및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수의무화조항 반영등 -독립영화등분야별특성을반영한신규표준계약서개발과보급 -영화분야표준계약서활용확대를위한모니터링·실태조사지속 ㅇ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이영화인의직업특성에맞게안정적으로 마련될수있도록예술인복지재단등유관기관협력강화 -영화제스태프,독립·저예산영화스태프등단기계약직영화인들을 위한고용안전성강화방안마련 *영진위내영화제스태프처우개선 TF,독립영화인근로환경개선 TF등운영(‘19년~) ㅇ (노동시간단축대응)주52시간근로제도입(’18.7월~)관련업계·협단체 등의합의바탕으로합리적현장운영체계마련및장시간노동관행개선 - (현장지원)영화산업근로매뉴얼마련,노무교육및일자리체질개선 컨설팅지원(‘19년~) *직능단체협력을 통한주52시간대응매뉴얼제작및현장배포 **근로시간단축등근로기준법개정관련영화현장대상정보제공및교육시행 ..PAGE:28 - 22 - ㅇ (표준보수)근로실태조사등표준보수지침연구및보급노력지속...

전 분야로 확대(‘20.上)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연말까지 제・개정할 계획이다. □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특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붙임 1 제1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9.3(화), 07:15~08:15(조찬 포함)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참석대상: 부위원장(주재), 위원(당연직 15명*, 위촉직 13명**), 안건관련 부처 장관*** *...

등 진행 ①(계약관리)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및 사회보험 신고 등, ②(사업관리) 행정, 회계, 재무, 보수 및 용역비 지급, 저작권료 청구 등, ③(기타) 장비・협업공간 임대, 교육, 보증기금 혜택, 문화예술 크라우드펀딩 운영 ㅇ (구성) 벨기에에 12개 지부, 상근 148명 등 총 178명 근무, 조합원 12,600여명 ㅇ (수입) ‘16년 기준 총 수입 2,100만 유로, 순수익 400만 유로(한화 52억원) □ 은퇴선수 협동조합 ㅇ (창업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한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지원(기재부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ㅇ (교육지원)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계약 컨설팅 제공(‘19년~) < 관련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 ㅇ (설립) ‘16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선정, ‘17년 설립(문체부 인가) / 은퇴선수·후원자 등 조합원 150명 ㅇ (배경) 엘리트 체육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 고민에서 출발, 박항서 감독과 FC경력 매니저들이 설립 ㅇ (역할) 은퇴선수의 취업 및 재사회화 사업, 노인·장애인·다문화 및 취약계층 맞춤 스포츠 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자산 활용도...

’20년 71명)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한국을 태권도 모국으로 인식하는 비율: 미국(41%), 프랑스(31%) 등 (해외국가별 태권도 실태조사, 2018) ** 태권도 세계화: (’19년) 108억 원 → (’20년 안) 149억 원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 케이팝(K-pop)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체조경기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1만 5천 석 규모의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공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내년에 171억 원을 투입해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해 관람객, 공연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공연 및 관람환경 개선 : (’20년 안) 171억 원 (신규) 이번 예산은 9월 2일(월) 국회로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2.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 예술저작(계약서, 작품 등) 담보 대출 : 약 100명(8억) → 약 250명(20억) ◈ 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문예 4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3,000 3,000 100 ▪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획·유통·기술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가 및 전문종사자 인재양성, 인턴·채용 지원 (신규, 10개 교육과정, 100명 현장 실습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창·취업 인재양성)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50명), 예비 종사자(창작자 이외에 예술분야 입직 희망자) 대상 기초 역량 교육 및 직무 현장실습 지원(50명)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시장 분석,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유통 확산 등 (직무 교육)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조직관리 등 *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101개) 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직업·진로...

․ 예술저작(계약서, 작품 등) 담보 대출 : 약 100명(8억) → 약 250명(20억) ◈ 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문예 4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3,000 3,000 100 ▪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획·유통·기술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가 및 전문종사자 인재양성, 인턴·채용 지원 (신규, 10개 교육과정, 100명 현장 실습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창·취업 인재양성)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50명), 예비 종사자(창작자 이외에 예술분야 입직 희망자) 대상 기초 역량 교육 및 직무 현장실습 지원(50명)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시장 분석,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유통 확산 등 (직무 교육)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조직관리 등 *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101개) 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직업·진로...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 유 형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분쟁해결 절차 등 ’13. 8. 1. 방송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 또는 보수, 안전배려 등의 의무, 근로시간·4대보험(근로계약서의 경우) 등...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 을 방지하기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PAGE:6 ..PAGE:7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부록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서기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개최 -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 2종 신규 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9일(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공연예술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18년 12월)를 개최하는...

수천만 원?… “기회 주는 게 어디야”>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엠비시는 “오페라 무대에 출연하는 성악가들이 출연 대가로 수백,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출연료 체불 등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상황은 열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많은 예술가가 배출되는 데 비해 국내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페라 등 기초예술 분야에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보급(국고 지원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의무화 포함),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참가단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례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를 대상으로는 정산 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출연계약 시 대가 지불 등 불공정한 관행...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2.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진영 차석전문원(☎ 02-2669-8956), 박근화 수석전문위원(☎ 02-2669-89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법적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실태조사) * 3년마다 실시 ㅇ (표본크기/조사대상)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①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② 예술위원회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 ③ 예술계 협회·단체 회원 등 총 18만 여명 ㅇ (조사기간) ’18년 5월...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GE: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