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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경영관리사(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고용기업 -해당자는 공고시작일 기준 근로계약 중이어야 함 ·해당자의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의 작성분량(80페이지) 초과 - △1 - 주관기관이 상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감점을 부여하며, 가·점의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참여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24.(목) ~ 2022. 4.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pobiz.kspo.or.kr) ㅇ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20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수행사 모집 공고 → 내용입력 및 신청서류 등록 → 신청완료 * 공모 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이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주관기관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참여기관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 불요) □ 제출서류 제출서류 형식 제출대상기관 주관 참여 1.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1부 ※ [양식1] 활용 한글 (HWP) ○ 2.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1부 - 자료는 프로젝트...

전 국내(세계) 최고수준 개발 목표치 표준인증기준 평가 방법 예) 서비스 지연 시간 sec 40 20sec(국내, (주)한국) 10sec 미만 예) 영상 데이터 정합성 % 30 80%(미국, ABC 社) 85% 이상 작성요령(제출시 삭제할 것) ◦주요 성능지표는 정확도, 강도,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내용에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중요도는 각 평가항목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개발목표치는 연차별 ‘특정목표값 이상’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 등의 형태로 표현 ◦표준인증기준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평가방법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자체평가”또는“수요기업평가”로 기재 단, “자체평가” 및 “수요기업평가”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 3-3. 세부 평가 목표 및 항목의 측정방법 및 환경 작성요령(제출시 삭제할 것) ◦각 평가항목의 측정방법 및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한 기술 ◦측정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총괄책임자 연구개발비 투자비율(단위: 천원) 연도 ①재무상태표 (전년대비 개발비 총증가액) ②손익계산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제조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⑤연구개발비합계(=①+②+③+④) ⑥매출액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21년 (최근년도) 증빙서류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2.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당해 기관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의 장 :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연구개발비 개념 ㅇ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 -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사업의 선정, 지원, 정산 등 관련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귀하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선정에 관한 사무 나. 협약의 체결·변경, 보고서 제출, 평가에 관한 사무 다. 결과물의 추적 등 관리에 관한 사무 라.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기업정보 항목 - 개인정보 : 성명(국·영문), 성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전화번호(직장전화,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기관, 직위 등), 특허/논문/프로그램 실적 등 - 기업정보 : 재무제표(매출액,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본잠식 현황 등), 과세정보, 지식재산 보유현황 등 □ 제공받는 기관 공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보유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O,X) □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 중인 제품인 경우 □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최근 결산년도(2021년)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비영리기관은 제외)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2021년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된 경우 ※ 프로젝트 수행사(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 개별 작성하여 제출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영화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논의 결과는 이행협약에 담겨졌다. ▶ 영화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및 <표준시나라오계약서> 정착 노력 먼저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이 제시하는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의 역할이 공정하게 작품에 표기될 수 있도록 영화 크레디트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영진위가 마련 중인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공동재원 마련을 통한 기획개발 활성화,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하지 않기로 한국영화의 창작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재원 마련을 통해 기획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P&A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P&A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또...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를 면제(제25조의2제1항제2호) * 영세 영화상영관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부과금 미납 시 적용되던 과태료를 가산금 제도로 전환(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납부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자료 제출 면제(25조의2 제3항) - 영화상영관...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 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 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FILE:별첨 1-3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별표 포함) 등/별첨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별표 포함).pdf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 실무교육 훈련을 받은 스태프들에게 훈련수당(인센티브) 지급 셋째,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맺은 각종 협약들과 표준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의 산하에 영화계가 참여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환경 조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융자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 가서명을 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의 본서명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3년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김영기(20-958-7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10.4일 기준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원) 관객 수(명)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13. 1. 23 91,429,295,670 12,810,776 NEW 2 설국열차 ’13. 8. 1 66,892,775,500 9,332,286 CJ...

지역문화전문인력 법적 지위 보장 및 4대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추진 ※ 매일 근태 및 복무 관리를 통한 매월 출근부 작성·관리 ※ 동료 2인 이상의 근무지에 배치하며 독립시설 내 1인 배치 불가 ※ 근로조건과 맞지 않은 과도한 업무 수행과 불규칙한 탄력 근무 등 불가 - 사무공간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기기 지원 - 수행업무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업무 부여 및 수행 지원 ※ 기관의 단순 사무보조 업무 지양 - 자체교육 : 기관별 지역문화전문인력 적응·직무교육 추진(40시간 이상) [참고] 기관(단체)의 자체교육 예시 ㅇ 적응교육 : 기관 행정 및 면담 교육(기관 규정, 그룹웨어 사용법, 사업책임자 면담 등) ㅇ 직무교육 : 수행업무 관련 교육(기획서 작성법, 홍보 방법,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구분 교육내용 시기 시간 적응교육 · 내부규정,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 작성법, 시설 답사, 계약 실무 1월 3시간 · 사업책임자 면담, 직장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메일, 전화 매너) 2월 2시간 직무교육 · e나라도움 사용법, 기획서 작성법, 지역자원 조사방법 3월 4시간 ·...

가능 ㅇ (선정자 지원사항) ☞ 지역문화전문인력 복리후생 등 지원사항을 기재 ㅇ (홍보방법) ☞ 기관 자체 공모 홍보방법을 기재(주 홍보처, 배포 방법 등) □ 지역문화전문인력 업무 추진 계획 배치부서 업무분장 (근로계약서 기준) ㅇ ㅇ ㅇ ㅇ 연번 사업명 구분 세부내용 1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 추진기간 2023년 0월~0월 내부 협력자 이름 : 김○○ 사업책임자 (예 □ 아니오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수립 ㅇ 축제 추진단 운영관리 ㅇ 부여 업무 및 역할 ㅇ ㅇ ㅇ 2 추진기간 2023년 0월~0월 내부 협력자 이름 : 사업책임자 (예 □ 아니오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수립 ㅇ 축제 추진단 운영관리 ㅇ 부여 업무 및 역할 ㅇ ㅇ ㅇ 3 추진기간 2023년 0월~0월 내부 협력자 이름 : 사업책임자 (예 □ 아니오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수립 ㅇ 축제 추진단 운영관리 ㅇ 부여 업무 및 역할 ㅇ ㅇ ㅇ □ 지역문화전문인력 자체교육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시간 적응교육 ㅇ 내부규정,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 작성법 00월 00시간 ㅇ 계약 실무, 시설 답사 등 ㅇ ㅇ ㅇ ㅇ 직무교육 ㅇ 문화기획 교육, 포럼, 특강...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신규) 일경험 지원」 참여 기관 공모 신청 요약본 기관정보 사업관계자 정보 신청인원 수 국고보조금 자부담 매칭비용 조달방법 생활임금 여부(해당 시) 구분 기관명(근무지명) 시도 시군구 기관구분(근무지 기준) 우편번호 주소(근무지 주소) 사업책임자 사업담당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신청인원 수 합계 합계 인건비 기타 수당 등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 퇴직급여 충당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출장여비 매칭비용 조달방법 생활임금 여부(해당 시) 1 지역문화진흥원(한국생활문화센터) 서울시 종로구 생활문화센터 12345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5층 지역문화팀 팀장 홍길동 02-123-4567 010-1234-5678 career@rcda.or.kr 지역문화팀 주임 홍길동 02-123-4567 010-1234-5678 career@rcda.or.kr 1 or 2 #VALUE! 9,900,000 9,9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지역문화기관 부담 or 지방자치단체 부담 시급 11,030원

출연계약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연예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연예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도출해내고, 이후 분야별 특별 팀(TF)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 연예인 및 지망생 등 대상의 인문 소양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대상 표준계약서 내 용 방송사-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배분, 간접 광고 등 수익배분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 방송사(독립제작사) - 스태프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유도 방송사(독립제작사) - 실연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사(독립제작사)-실연자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목적 <콘텐츠정책관실에서 추진중> □ 추진 일정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13.4월)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3.4~5월) -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13년 상반기) ㅇ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13.4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3.5월) -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 마련(‘13.9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발표(‘13년 말) (2) 중장기 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추진 방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율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 확충을 추진하여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하여(말뭉치 사업) 민간의 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분야별로 총 1,5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PAGE:1 2018-01-26 1 1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018. 1. 29 문화체육관광부 2 보고순서 정책 추진여건과 비전 ①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기회보장 ② 문화 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 ③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확산 주요 과제 ..PAGE:2 2018-01-26 2 3 정책 추진여건과 비전 4 … 월급은 많지만 소모되는 삶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을 선호… …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싶음… … 이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 ..PAGE:3 2018-01-26 3 5 (3대 가치) 6 첫째.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 보장 ..PAGE:4 2018-01-26 4 7 8 ..PAGE:5 2018-01-26 5 9 10 둘째. 문화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PAGE:6 2018-01-26 6 11 창업 연구개발 금융 저작권 12 ..PAGE:7 2018-01-26 7 13 균형성장 14 ..PAGE:8 2018-01-26 8 15 셋째.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확산 16 ..PAGE:9 2018-01-26 9 17 18 ..PAGE:10 2018-01-26 10 19 사람이 있는 문화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 ‘정신적 여유가 있는...

‘스토리움’은 창작자가 이야기를 등록하면, 관심 있는 콘텐츠 제작자가 연결(매칭)을 신청하고 연결(매칭)이 된 후 당사자 간 의견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표준계약서, 산업실태조사, 주요 계약사례 등 전문 전산기지(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추천 이야기를 주기별로 선정하고, 공정계약 우수 사례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창작자들은 ‘스토리움’에서 공모전, 무료 강의, 공간 입주, 해외 피칭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스토리움 연결(매칭) 흐름도> 공모전 등 지원사업 정보도 한곳에서! 이야기 유출 대응책도 마련 ‘스토리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취약점인 아이디어 유출‧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스토리움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관리자로부터 콘텐츠 종사 경력을 인증받아야 하고, ▲가입 시 ‘비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 적용해 캡처, 인쇄, 복제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