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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정현욱(3704-975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놨지만’ 관련 반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9월 17일 자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 놨지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가 “어차피 공고제로 바꾸기로 한 만큼 사전심사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부산카지노) 이혁병 141,364,552 5천만불 기념품판매업 화창토산 최애영 63,813,740 기념품판매업 청하고려인삼㈜ 이웅희 56,980,906 3천만불 일반여행업 ㈜롯데제이티비 노영우 49,092,407 기념품판매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37,257,171 카지노 ㈜두성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이혁병 32,295,022 2천만불 일반여행업 ㈜세한여행사 구경열 21,887,587 1천만불 기념품판매업 청하코리아㈜ 이웅희 18,863,787 일반여행업 ㈜루크코리아투어 차명석 15,011,409 5백만불 일반여행업 ㈜제인투어앤디엠씨 한정규 9,535,800 일반여행업 ㈜비케이여행사 김두원 6,357,468 장려탑 일반여행업 ㈜대홍여행사 매복생 3,683,540 일반여행업 ㈜성위관광 유기룡 2,296,704 일반여행업 ㈜제임스탑투어 왕종빈 1,438,940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및 복합리조트 산업 협의회 구성(중앙․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 ․공고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및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카지노 사전 심사 청구(LOCZ) 적합여부 결정(~3월) ‘14년~ (2)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종합병원 부지내 숙박시설 입지허용(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부대․편익시설의 성격을 감안,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예시 : 병상면적의 50% 이하)하는 등 기준 마련 ‘14년~ (3)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외국인 1,000명 이상 참가 대형 전시박람회에 한국문화홍보관 시범 운영, 관광프로그램 지원 ․국고 지원 전시회 선정시 관광프로그램 운영 전시회에 가점 부여 ‘14년~ (4)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도시 신규 지정 및 평가·컨설팅 제도 도입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시 각종 부담금 혜택 부여 근거 마련 ․지역 전략산업연계 ‘지역특화 컨벤션’ 확대(13년 11개→18년 20개) ‘14년~ (5)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해외 영상물 촬영 연계 한국관광 홍보 ․K-POP 활용...

발표한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 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이 현행 법령상 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자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이 제도의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심사 청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존 심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심사기준(‘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이 적용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44-203-2844)에게...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조와 사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마련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상화계획은 기재부의 심사를 받게 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2월 중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대한 정부 최종 승인이 나면 앞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되며,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임병수 사장은 “공공기관 존재 이유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임직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번 정상화 계획이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만큼 하루빨리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 졸업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세븐럭’(서울 2, 부산 1개소)을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최장헌(☎ 044-203-2819) 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보도자료 2014년 2월 27일 배포 2월 27일 11:00 이후 보도 총3쪽(첨부자료 17쪽) 담당 과 : 국제관광과 과장 박병우(042-203-2851) / 사무관 한혜리(042-203-2859) 의료·마이스·개별 관광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 개척 - 문체부, ‘러시아 관광객 유치 방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신흥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14~’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방안은 2013년 11월 13일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일반인 사증 면제 협정(’14. 1. 1. 발효)’ 및 ‘2014 ~ 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해, 2011년 세계 5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자 2012년 관광지출액 세계 5위인 러시아 관광객을 2017년까지 35만 명을 유치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 성장한 17.5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관광객은 2012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비액 1,987달러를 기록해 중국,...

-카지노+쇼핑 ․강남카지노,면세점 -휴양+레저스포츠 ☞제주:요트,올레길 스쿠버다이빙,골프등 ☞프라이빗글램핑,낚시등 ..PAGE:13 - 11 -  지방관광 육성 및 안내서비스 개선 ◇ 러시아 관광객의 장기 체재 경향을 고려한 지방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품질 제고를 위한 안내서비스 개선 추진 □ (전세기 취항 연계 지방관광 상품 개발) 전세기 취항으로 극동 러시아 주요 도시와 강원, 제주 지역 간 관광교류 확대 ㅇ 러시아 극동지역 전세기 취항 활용 지방관광(강원, 제주) 상품 개발 *블라디보스토크-양양(러시아MegaTour,‘14년첫취항예정) **하바롭스크-제주(러시아RostTour,전세기취항추진협의중) □ (자매도시 교류 및 수학여행 활성화) 양국 지역 간 문화․체육․ 관광교류 및 수행여행 촉진 ㅇ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교류, 지역 축제 대표단 초청 *주요자매도시(결연연도):모스크바-서울(‘91),이르쿠츠크-경북(‘96),하바롭스크-경남(‘96), 연해주-강원(‘98),노보시비르스크-전남(‘05),상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부산(‘08) ㅇ 잠재 성장시장인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유치 추진(‘14.3월, 255명 모객) □ (안내서비스 개선) 러시아 관광객...

대한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외국의 카지노업 관련 법률사례를 참고하여,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카지노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한, 문체부는 보다 전문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주요 영업 방식인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등을 포함, 제도와 현실 간에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고객으로부터 증거금(Deposit)을 확보한 이후, 국내에서 칩스를 제공하여 게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금회수 또는 지불하는 방식 문체부는 향후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허용목적인 관광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관련 제도 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