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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금)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외교부 여권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담당과장 문체부 신은향(044-203-2751) 외교부 윤희찬(02-2002-0100) 국토부 이상일(044-201-3835) 담 당 자 서기관 조현나(044-203-2749) 사무관 김단영(02-2100-7722) 사무관 정송이(044-201-3838)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 12. 21.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금)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공공디자인법(2016. 2. 3. 제정)｣에 따라 정부위원(기재부 등 차관급 공무원) 및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2018. 4. 25.∼)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 ’14. 4. 21.(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행사장 방문 시 누구나 참석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2014. 00. 00) Ⅰ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물 관련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저작 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 다. - 2 - o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o 영상저작물 o 지도․도표․설계도․약도․도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o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o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Ⅲ 근 거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있어,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 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2)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다양하게 개발하고 홍보해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동반자들이 주요행사 기간 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유니크베뉴(Unique Venue) 개방 확대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특별한 공간(유니크베뉴)은 마이스 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고, 해외에서도 이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시설은 대관 방식, 음식물 반입 불허 등으로 유치경쟁 시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개최지별 선정 이유: 정부 등 지원(61.9%) > 개최지 매력도(32.7%) > 컨벤션 시설(28.2%) (국제회의 주최자 등 219명 조사 / 2015 컨벤션유치 경쟁력 조사) 문체부는 소관 공공시설(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올림픽공원 내 체육관 등 공간)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개방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시설 및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공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유니크베뉴 공모전’을 실시하고, 중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비, 장치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니크베뉴를 개방하는 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

우수 대구 글로벌섬유비전포럼 육성 광주 빅스포 국제 신기술 컨퍼런스 우수 광주 국제 광융합 기술 컨퍼런스 육성 부산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육성 강원 바이오환경기술 국제컨퍼런스 육성 광주 아시아 문화포럼 육성 경기 나노코리아 육성 경기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 육성 경기 글로벌모바일비전컨퍼런스 육성 대구 국제소셜네트워크 컨퍼런스 육성 경기 스마트커넥티드월드 육성 대전 아시아와인바이어스컨퍼런스 19 ..PAGE:20 2 지역 육성 체계 개선 통합 MICE 마케팅 계획 수립 지역 CVB 평가제도 개선 지역 특화 컨벤션 지원 체계화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역 컨벤션뷰로에 대한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부재 현황 ‣ 『지방재정법』 (제32조 2 제2항)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 금지 개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 12월)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6.9.28. /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6. 11. 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6. 11. 30.) ‣ 본회의 의결 (’16. 12.1.), 공포 (’16. 12.20.), 시행 (’17. 1.1.) I....

증진 문체부 ‘19~ 5.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 문체부 ‘18~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3-1.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활성화 문체부 ‘18~ 2.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문체부 ‘19~ 3.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문체부 ‘18~ 4. 문화예술교육 정책협의체 활성화 문체부 ‘18~ 3-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화 문체부 ‘19~ 2.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문체부, 지자체 ‘18~ 3.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협력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18~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문체부 ‘19~ 5. 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화 문체부 ‘18~ 3-3.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문체부 ‘18~ 2.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문체부 ‘18~ 3. 국제사회에서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문체부 ‘18~ 3-4.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1.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문체부 ‘18~ 2.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문체부 ‘18~ 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통한 가치 확산 문체부 ‘18~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전략3.jpg ..FILE:문화예술교육중합계획 전략2.jpg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전략1.jpg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비전.jpg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담론 활성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랩(Lab)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와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정책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협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및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대상국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인식확산을 위한 공론화 장을 폭넓게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삶 전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제도개선소위원회를구성하여선발-배치-연수-평가제도의 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 4-3. 아울러 현장에 대한 정밀한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현장에적합하게제도를운영해나간다. 5.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협력및소통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한다. 협의체의 각 주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 사항의 이행 및 관련예산확보와법제도정비등을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 2018년 1월 10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제도개선협의체 ㅇ한국문화정책연구소이사박종관(위원장) ㅇ예술강사연대회의대표서범석 ㅇ서비스연맹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김광중 ㅇ공공운수노조예술강사지부장김진 ㅇ전국예술강사연합(예정연)대표호중훈 ㅇ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손동혁 ㅇ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정지현 ㅇ서울시문화예술과예술교육팀장김동섭 ㅇ태을초등학교(군포)교사황경희 ㅇ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이정희 ㅇ법무법인민변호사박성재 ㅇ충남예총예술교육팀장김성태 ㅇ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박영정 ㅇ문체부문화예술교육과장이정현 ㅇ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인력지원본부장김재경

▲문화복지 수혜자 수 1,450만 명(’13년 1,235만 명⇒’17년 1,496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조 원(’13년 91.5조 원⇒’17년 120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억 불(‘13년 51억 불⇒’17년 100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13년 24조 원⇒’17년 30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300만 명(’13년 1,217만 명⇒’17년 1,6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정책추진 기대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7년 문화향유 문화예술 관람률 69.6% 73.69% 80% 생활체육 참여율 45.5% 49.9% 60% 문화기반 시설 수 2,299개 2,430개 2,992개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수 215만 명 260만 명 33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235만 명 1,450만 명 1,496만 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1.5조 원 98조 원 120조 원 수출액 51억 불 58억 불 100억 불 관광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 24조 원 *12년 26조 원 30조 원 외래 관광객 1,217만 명 1,300만 명 1,600만 명 붙임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박승범 서기관(044-203-2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윤리강령 선포 ❍ 음원 사재기 근절 및 대관 서비스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 방송스태프·작가, 출판 작가ㆍ출판사ㆍ유통사 등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보호 저작권 시장 선진화 및 국민 인식 제고 ‘정부3.0’ 시대, 공공저작물의 개방, 콘텐츠 창작원천 제공 ❍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관리․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 별도의 이용허락 필요 없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가능(개정 저작권법 시행 7.1) ❍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공공누리)’ 활성화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 ‘저작권보호원’ 설립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저작권법 개정) ❍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단속 * △캐릭터(관세청, 특허청) △토렌트사이트(방통위)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저작권법 개정)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대상 확대(국내, 영화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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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표 10대 종목의 ‘체감형 가상스포츠 시뮬레이터’가 개발된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서울과 부산에서 두 팀이 실내 야구 시합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향후 5년간(2014년 ~ 2018년), 국내 스포츠산업에 첨단 I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관련 산업규모를 현 37조 원에서 53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12월 2일 발표했다. IT와 융합된 한국형 스포츠산업의 미래상 제시 건강과 스포츠를 결합해 새로운 미래 스포츠시장 창출 특히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에 국내 선진 IT 기업의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해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채로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스포츠시장의 수요도 확대해 전체 스포츠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융․복합형 미래 스포츠시장 창출’, ‘스포츠 참여 관람 촉진으로 잠재 수요 확대’, ‘스포츠산업 선도 기업 육성’, 그리고 ‘스포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이다. ◆ 비전 및 목표 비전...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0일(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 【주요 내용】 √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한 단계 상승한 축제, (신규)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진입한 축제 이번 선정 결과, ‘문경찻사발축제’와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대표축제로, ‘제주들불축제’, ‘보성다향대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승격되었다. 문화관광축제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한 ‘화천산천어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1995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별해 매년 문화 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문화관광축제(41개)에 대해서도 예산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예산 지원과 홍보를 통해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문화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 △ 등급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급심사시 암행평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현행평가방식) 심사일 사전 공개, 심사위원 현장 공개 및 학계·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 △ 바가지 택시․무자격 가이드․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시행 △ 개별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지시 부여되는 요건 중 조경의무비율(20%→5~15%)과 도로연접규정 완화(폭 12m도로에 4m연접 → 폭을 8m로 완화) * 전국 851개 게스트하우스 중 무허가 추정 321개(38%), 이 중 154개 일반주거지역 위치(‘13. 6월 조사) ◎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