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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금)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공공디자인법(2016. 2. 3. 제정)」에 따라 정부위원(기재부 등 차관급 공무원) 및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2018. 4. 25.∼)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월)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Passport Index 기준)

<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

* 신원정보면·사증면·표지이면: 디자인 시안대로 결정(상세 별첨)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 개)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18. 8. 27. 국토부 고시)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5월), 전문가 자문(7~8월)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월), 국민 선호도조사**(11~12월)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 ’18년 4월 갤럽 조사에서 국민들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근소하게 선호(53%)했으며, 우리나라(전기자동차)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

** (1차: 11. 19.～12. 2.) 국토부 누리집, 42,016명 참여 / (2차: 12. 7.～12. 11.) 갤럽 조사, 표본 1천 명

<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확정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차세대 여권 디자인 결정안

       2.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