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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광 숙박시설 내 연쇄 감염사례는 없었으며 특히 숙박 할인권 이용자들의 시설 내 감염은 전혀 파악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숙박 할인권이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관광업계에 더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숙박 할인권을 발급하는 온라인 여행사들은 공모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숙박 할인권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및 숙박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당국과의 협의 아래 숙박 할인권 재개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해 나갈 것이며, 철저한 방역 수칙이...

소비쿠폰’ 일부 비용을 업체에 떠넘겨’ 등의 제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가 쿠폰 1장당 1만 원을 부담해 중저가 상품을 팔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2만 원 할인쿠폰 20만 장, 3만 원 할인 쿠폰 80만 장의 발급 예산을 지원하고, 온라인 여행사 및 숙박업체가 쿠폰 1장당 1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국민에게 총 3만 원 또는 4만 원의 숙박비용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할인 폭을 높여 관광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또한 7만 원 이하의 중저가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권(20만 장)보다 7만 원 초과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권(80만 장)의 발급 수량을 4배 높게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여행 비수기인 9~10월에 추가적인 숙박 수요를 창출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을 통해 5,670억 원의 관광 소비 유발 효과*와 960억 5천만 원의 숙박업계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광 소비 유발: 100만 장 x 3명(객실 1개당 평균 이용 인원) x...

등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도 확대(’22년 월 8만 5천원→’23년 월 9만 5천원)해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제공한다.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50개소) 등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심리 상담 기반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5개소, 13억 원) 코로나 이후 확산된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도 치유한다.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244개소, 14만 7천명→’23년 270개소, 21만 2천명)해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수 9,148명(’22년 9월 기준) 아울러, 수교 기념 등 계기별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트래디셔널 코리아...

- 특히 종목단체·지정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파견, 시설 활용 연계 지원 등으로학교 정규수업·방과 후 체육활동의 질적 제고 ㅇ (국민체력관리)운동하는 ‘국민인센티브프로젝트’(1인당최대 5만원),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로국민스포츠활동및산업활력제고 ㅇ (스포츠클럽활성화)지정스포츠클럽선정확대(‘22년 69개→‘23년 120개) 및예비지정제도입*으로전국스포츠클럽저변획기적확대 * (기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개선) 등록/예비지정/지정스포츠클럽 ㅇ (지역맞춤형체육시설) ’학교형‘, ’유아형‘등지역수요맞춤형국민 체육센터신규지원모델개발및건립지원지속(‘22년, 670개→‘23년, 716개)  엘리트 체육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 ㅇ (국가대표처우개선)▴훈련수당인상(’22년 7만원→’23년 8만원/1일), 촌외훈련숙박비인상(’22년 4만원→’23년 6만원),▴트레이너고용개선* * 고용기간 확대(’22년 11개월→ ’23년 12개월),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ㅇ (시설확충)국가대표체계적인경기력향상을위한훈련시설확충* * (신규)▴평창동계훈련센터 개소·운영(31억 원) ▴진천선수촌 특수훈련장 조성(60억 원)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태릉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교육 프로그램 수 ’22년 677개→ ’23년 1,050 개)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도 확대 (’22년 월 8만 5천원→’23년 월 9만 5천원)해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제공한다. 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PAGE:10 - 10 -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50개소) 등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심리 상담 기반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5개소, 13억 원) 코로나 이후 확산된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도 치유한다. 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244개소, 14만 7천명→’23년 270개소, 21만 2천명)해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 전...

문체부는 이번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력 지원을 통해 올해 약 50만 점의 소장유물이 데이터베이스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예산을 확충해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전국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평가’에서 수원화성박물관, 부여정림사지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의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평가 결과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립박물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부처와도 공유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수박물관의 해당 지자체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등 사업비 총 70억 원을 투입해 ▲ 수원화성의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 안내, ▲ 끊김 없는 관광 이동 구현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관광통합지원 선정 지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지능형관광도시로 함께 조성 올해 최종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기존 한국관광통합지원(KTTP) 선정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또한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월미 개항장 일대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관광요소를 구현해 올해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인천 이(e)지’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 증강·가상현실로 즐기는 개항장 역사‧문화 콘텐츠, ▲ 비대면 간편 결제, ▲ 방문 전 선주문(스마트오더), ▲ 한 번에 세금 환급받기,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방문지 추천 서비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및 민간투자비등사업비총 70억원을투입해▲수원화성의미개방·미복원유적 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 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 안내, ▲ 끊김 없는 관광 이동 구현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예약·선주문·결제서비스등을제공할계획이다. 한국관광통합지원선정지역대구광역시,전라남도지능형관광도시로함께조성 올해 최종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기존 한국관광통합지원(KTTP) 선정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또한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도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월미개항장일대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관광요소를 구현해 올해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지역을찾는관광객들은 ‘인천이(e)지’응용프로그램(앱)을통해▲증강· 가상현실로즐기는개항장역사‧문화콘텐츠,▲비대면간편결제,▲방문전 선주문(스마트오더), ▲ 한 번에 세금 환급받기, ▲ 인공지능기반맞춤형 방문지추천서비스등을경험할수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각 1부) 1. 제안서 전자파일(PDF파일) 2. 입찰참가 신청서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4. 확약서 5. 보안각서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제안업체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8. 중소기업확인서 *2021년 최신본 9. 사업자등록증 10.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생략) 11. 인감증명서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완납증명서 13. 참여인력 구성내역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입증자료(재직증명서 등) ※ 입찰관련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1번) : PDF파일만 가능, 200MB 이내 제출 ※...

- 사업수행 100% 참여 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본 과업에만 참여(중복 투입 방지) - 전담인력 경력 증빙서류(인적사항, 재직·경력증명서 등)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변경 시 동급 경력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후 경력 증빙서류 제출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인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원시와 수시로 의견교환 및 과업수행 내용을 공유하는 전담 소통 창구를 설치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 콘텐츠 제작, 이벤트, 협업 등 모든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발주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 부담 ○ 각 매체별 트렌드, 최신기술 활용 등에 대해 수원시의 요청이 있을 시 기술지원 ○ 과업수행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관리‧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짐 ○ 저작권(사진, 이미지, 영상, 서체 등)과 관련된 모든 관리‧책임은...

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 지원센터 웹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금 산정방식을 포괄방식*으로 하는 경우, 납부 기준 금액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35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보상금수령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는 연간 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이다. 물론, 납부자가 종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포괄방식: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종량방식: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또한, 올해 하반기는 고시 제정 홍보 등을 위한 시범적용 기간으로 하였으며, 시도 교육청과 보상금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2016년부터 수업 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약 7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시장 열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할 것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이 제정·고시됨으로써, 저작권법...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기타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문 참조 ㅇ 공동 수급인 경우 유의 사항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 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기타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문 참조 ㅇ 공동 수급인 경우 유의 사항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 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업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를 감면받게 되었다.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출판업’의 경우 50인 이상 ~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뮤지컬 등 고부가가치 공연예술계 혜택으로 공연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으로서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어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가 자금 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회복함에 따라 공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사회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출판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도 기여 출판 분야에서는 수도권 중기업으로서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각각 “해당”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을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9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를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16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