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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되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되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 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도 마련의 기틀이 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창작자 관련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산을 독려*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약 시 비밀유지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 시 원작자임을 증빙하는 등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로 영화, 출판, 만화 등이 있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야기는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21세기 창조경제의 신소재인바, 산업적으로 접근하여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며, “이야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야기 산업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간산업이며, 문화 융성의 원천 경쟁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별첨: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황소현(☎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 이야기산업의 추진목적 및...

이야기라는 포괄적 단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법체계 상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 2-2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공정한 계약 환경)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활성화 ㅇ 이야기 관련 계약 시 시나리오 작가(‘12년), 출판 작가(‘14년), 만화‧웹툰 작가(‘15년) 등 기 마련한 다양한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 이야기 사업화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활용 활성화 추진 ㅇ 만화 OSMU 콘텐츠 분야, 방송 분야 등 이야기 창작자 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빠짐없는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계약법적 장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ㅇ 원천 이야기 창작자(원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는 계약법적 장치* 마련 *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 활용 계약 시 창작자를 위한 비밀유지 장치 제공, 관련 분쟁 시 당해 창작자가 원작자임을 증빙 등 계약법적 장치 : 미국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야기 창작물에 대한 거래 교섭 단계에...

선정․지원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복원하여 문학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인들에 대한 문학 분야 출판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문학인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창작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문학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단계별, 창작인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구상-집필-발표-발표 이후 등 창작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작가에게는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한 활동 지원을, 신진작가에게는 출판기회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창작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단체와 문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평 활성화 지원 문학의...

문학인 대상 문학 분야 출판 표준 계약서(7종*/‘14년 기개발) 보급 확대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표준 계약서별 계약대상 권리 등 적용 범위, 저작권료 결정 및 지급방식 등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출판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특약이 없는 한, 위의 어떠한 계약의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자가 보유 - 문학인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인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량 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ㅇ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이행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실효성 강화(’18년도 상반기) - 창작준비금 지급 요건 및 방식 개선(’18년도 상반기) 관련 예산 확대(‘17년 120억원 → ’18년 135억원)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다른 문화예술...

특히 문체부는 ▲방송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상용화 이전 전체 분량의 50% 이상 사전제작 완료, ▲제작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제작 지원 조건에 포함시켜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독립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제작 지원 처음 시도 한편, 방송콘텐츠 분야 중 차세대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인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콘텐츠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다양한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있는 1인 창작자들에게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송콘텐츠 포맷 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방송콘텐츠의 포맷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포맷 개발과 포맷 바이블(프로그램 제작 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 실버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실버생활 전반을 소재로 한 교양과 예능, 다큐멘터리,...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재무적 출자 (문화강소기업) 공연/음원 방송영상 출자 규모 (비율) 400(40%) 100(70%) 100(70%) 150(50%) 100(60%) 150(60%) 1,000 결성 규모 1,000 150 150 300 170 250 2,020 출자 시기 수시(하반기) 상반기(1차)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5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사, 벤처캐피털, 주요 투자자 등,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제도에 대한 제작자 및 투자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사의 책임하에 예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고, 우수한 기획단계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의 세부적인 출자기준 및 규약 관련 내용은...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16년부터 도입되는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정부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가치평가센터)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전에 주는 제도로서, 중소 콘텐츠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6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특히, 문화계정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융･복합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위풍당당 콘텐츠...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투자․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제도화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3.1.22.) 10.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현행 ㅇ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개선 ㅇ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3.3.15.) 11.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현행 ㅇ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의 하나로 웹툰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며,「만화진흥법」에는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선 ㅇ 만화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따른 자율 규제 명문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진흥법」개정 (2014년 12월, 정부안 국회제출) 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