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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 4.(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정미(044-203-2531) 담 당 자 학예연구관 이운영(044-203-2538)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로 27만여 농인 언어권 보장 - ’13년 발의,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 12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어 교원 양성, 농인 수어 통역 지원 등 시행 그동안 정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 로마자와 속성 번역 각각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음 · (자연지명)(문화재명) 전체 로마자 표기 + 속성 번역 : 예) 한라산 Hallasan Mountain · (인공지명) 전부(前部) 로마자 표기 + 속성 번역 : 예) 광장시장 Gwangjang Market ㅇ사용 목적이나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 변형을 인정함 · (도로표지, 지도) 속성 번역 생략, 약어 표시 허용 : 예) 한라산 Hallasan, Hallasan Mt · (책자·누리집 등) 전체 로마자 표기 후 로마자 표기에 대한 의미 번역 병기 가능 예) 불국사 Bulguksa, Temple of Buddha Land ㅇ명칭 종류별 로마자 표기 및 속성 번역 범위 및 순서를 통일함 · (자연지명) Hangang River(○), Hangang(○), Hangang Riv(○), Han River(×), River Han(×) · (문화재명) Gyeongbokgung Palace(○), Gyeongbokgung(○), Gyeongbok Palace(×) · (인공지명) Hangang Park(○), Hanganggongwon Park(×) ㅇ지명의 속성 번역어를 통일함 예) 치안센터: Community Security Center/ Community Policing Center/ Police Patrol & Services Center/Police Box` → Police Patrol & Services Center ㅇ간략형 표기(도로표지 등) 통일 및 인공 지명의...

+ 외국인의 쉬운 이해 ..PAGE:12 • (인공지명) • 명칭의전부(前部)만 로마자 표기 + 속성의 번역 통일안 Hangang Park Hanganggongwon Park Hangang Park 4장 ‘통일안’의영문번역기본원칙(2/3) 기능, 속성 표현 강조 ..PAGE:13 • (도로표지판등) • 속성번역의생략 및괄호없는약어허용 통일안 Hallasan Mountain Hallasan(Mt) Hallasan Hallasan, Hallasan Mt 4장 ‘통일안’의영문번역기본원칙(3/3) 특수성을 인정, 일관성 확보 부분 변형 허용 ..PAGE:14 이후추진계획 • (문체부)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 지침(안)｣을 문체부 훈령으로 제정(’15년 말) *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국민 의견 수렴 등 • (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개정(’16년 3월) • (국토부·문화재청)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정비(’15년 말) * 신설 및 교체 대상 표지판부터‘통일안’ 적용 (’16년 이후) • (서울시·관광공사) ‘통일안’에 따라 지자체, 업계 번역 지원(’15. 6.~) 5장 ..PAGE:15 국내외 소통 기반 우리문화·문물에대한외국인과의소통과신뢰 우리말명칭홍보 +쉬운이해(일관성) 6장 기대효과...

로마자 표기 + 속성의 번역 통일안 Hangang Park Hanganggongwon Park Hangang Park 4장 ‘통일안’의 영문 번역 기본 원칙(2/3) 기능, 속성 표현 강조 ..PAGE:13 (도로표지판 등) 속성 번역의 생략 및 괄호 없는 약어 허용 통일안 Hallasan Mountain Hallasan(Mt) Hallasan Hallasan, Hallasan Mt 4장 ‘통일안’의 영문 번역 기본 원칙(3/3) 특수성을 인정, 일관성 확보 부분 변형 허용 ..PAGE:14 이후 추진 계획 (문체부)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 지침(안)｣을 문체부 훈령으로 제정(’15년 말) *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국민 의견 수렴 등 (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개정(’16년 3월) (국토부·문화재청)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정비(’15년 말) * 신설 및 교체 대상 표지판부터‘통일안’ 적용 (’16년 이후) (서울시·관광공사) ‘통일안’에 따라 지자체, 업계 번역 지원(’15. 6.~) 5장 ..PAGE:15 국내외 소통 기반 우리 문화∙문물에 대한 외국인과의 소통과 신뢰 우리말 명칭 홍보 + 쉬운 이해(일관성) 6장 기대 효과 ..PAGE:16 질의 응답 고 맙 습 니 다 1 2 3 4...

“공공누리” 표시 적용 공개 공공기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기관에서 전부 보유한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 적용 공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의 규정에서도 공공데이터에 해당 하는 공공저작물은 민간 개방을 통해 이용활성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Ⅲ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적용 1. 필요성 ㅇ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기준 필요 ㅇ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가 정한 표시 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공개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제5호) * 공공누리 제1유형 개요 이용허락 유형 및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적용 저작물 m출처 표시 m상업적 이용가능 m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m업무상 창작 저작물(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업무에 속하여야 함) m저작물의 저작권이 100%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된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도 체결한 저작물) 출처 표시 *...

후 자유이용 바람직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체부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센터 위탁 저작물 등 적극 개방 추진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공공저작물...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탄생시킨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인쇄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의 실행에는 국고 4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요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내 인쇄물 수출액이 2016년까지 연간 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연간 생산규모도 10조 원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인쇄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세계 12위 수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추진 기대효과] [국내 인쇄물 수출 현황(‘11년)] 구 분 세부 내용 총수출규모 연간 2.9억 달러(인쇄서적 등 약 1억 불 점유) 인쇄기자재 수출규모 연간 2억 달러 수준(인쇄기 0.6억 달러 점유) 주요수출국가 및 수출액 미국(9천만 달러), 일본(7천만 달러), 중국(8백만 달러)순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온라인숍, KH mall(한국문화재재단) 체육용품 삼천리자전거온라인몰, 서울대운동용품, 워터게이트, 4레인 붙임 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효과 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효과 ㅇ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카드이용 전보다 행복해지고(82.8점)’, ‘이전보다 생활이 더 활기차다(81.5점)’고 느끼는 등 개인의 행복감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 효과가 발생 <그림1>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적 효과 ㅇ 경제적 효과(‘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 전 산업에 걸쳐 약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9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취업유발인원은 1,904명, 고용유발인원은 1,360명으로 확인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필요성(’20년 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ㅇ ‘20년 최고 소득(600만원 이상)과 최저 소득(100만원 미만)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2020년 50.6%포인트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 관람률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2> 가구소득별 문화예술관람률 및 소득 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카드 보유자 지속적으로 자격유지를 했으나 과거년도('18-'19년)에만 발급하고, '20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2020년도 지원금을 전혀 소진하지 않은 이용자) '20년도 카드 발급이후~21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1.1.11)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1.11)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확인방법 세부방법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온라인(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고객센터(ARS) 고객센터(1544-3412)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모바일 앱 ('21.2.1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PAGE:3 이미 분실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누군가가...

..FILE: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1.jpg ..FILE: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2.jpg

대전사무소(042-481-6581), 대구사무소(053-428-9791), 광주사무소(062-975-6001) ※ 한국저자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02-2669-0091～4)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저작권경찰의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02-3704-9682),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장 현영민(02-2669-0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경찰의 찾아가는 SW불법복제 예방활동 □ 추진배경 ㅇ 불법복제SW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SW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이 많음 ㅇ 불법복제로 적발되는 경우 정품SW 구입 및 손해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여 사전예방활동 중요성 부각 □ SW불법복제 예방활동방향 ㅇ 저작권 특사경의 SW불법복제 수사와 병행하여 중소기업대상...

‘문화융성 원년 결산’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2013년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성과를 정리했다. (1)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불 돌파 2013년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선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수출액은 약 51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수준이다. 콘텐츠산업 매출액도 올해 90조 원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영화관객 2억 명 시대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2013년 12월에 사상 최초로 연간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한다. 영화 디지털 온라인시장도 올해 들어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 상반기에만 전년도 동기 대비 30.4% 성장했다. 한국영화의 흥행도 계속돼, 2년 연속 한국영화 연간 관객이 1억 명을 넘어서고 작년의 사상 최고 기록을 올해 경신했다. ‘7번방의 선물’(1천만 명), ‘관상’, ‘설국열차’,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숨바꼭질’, ‘감시자들’, ‘더 테러 라이브’ 등 500만 명 이상의 한국영화도 8편이나 나왔다. (3) 애니․캐릭터산업 수출액 6억 불 2013년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은 수출 6.2억 달러(전년대비 10.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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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8일(수)부터 3월 10일(금)까지 2018년부터 활동할 ‘제9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공개 모집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선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성 어르신을 말한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유아들에게는 올바른 인성 함양 기회를,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대를 뛰어넘는 정서적 교감과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2,6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와 7,3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해 세대 간 따스한 정을 나눌 예정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린 시절 손자·손녀들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이야기를 들으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던 모습에 착안해 2009년 대구·경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유아들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고, 유아들에게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커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점차 1인 가족 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 가정이...

자 서기관 김홍필(044-203-3112) 사무관 김혜수(044-203-3117)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3월 통합은 대한체육회장이 동의한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도 나와 ◈ 대한체육회는 총 63회의 정관 개정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은 적 없어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및 경기단체연합회의 성명서에 대한 문의 결과 대부분이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공식 입장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이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체육단체 통합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기에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난 5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이 경기단체 임원 47명을 따로 불러내 압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 관계자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임원과 만나서 소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통합에 관한 법(｢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지만 많은 임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법이 정한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례로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영호 예, 동의합니 다. ..PAGE:2 2 제331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4차(2015년2월24일) ◯소위원장 신성범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보 세요, 이 안에 대해서. 법안의 조문화 가능한 부 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 이정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KOC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지금 통합 시행일을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해 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월 1일 이전으로 통합 시기를 정했 지만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통합 시 기를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 2월 이 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 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지금 합의대로 해 주 면 안 되느냐고요? ◯전문위원 이정화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요. 아침에 차관님 말씀이 2017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통합 시기를 잡았으 면 좋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통합 시기를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소위원장 신성범 공포가 언제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