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대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에는 2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신문고 민원의 87.5%를 차지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여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계좌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과점 시장화되어 있는 상영과 투자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으며, 업계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14. 10. 1.)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4. 12. 22. 발표)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 ________(투자사) ______ (이하 “투자사”라 한다)와 ________ (제작사)_______ (이하 “제작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화 제작 및 투자‧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영화 “OOO”(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수익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 품 명 : (가제) 제 작 사 : 규 격 : 감 독 : 주 연 : 개봉시기 : 20 년 예정 순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P&A비용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총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 3조 용어의...

〔 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1. 제3조 용어의 정의 주요 조항 해설 ○ 제3조 2항의 나호의 (4) : 금융비용 (4)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 본격적으로 제작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일부 투자사들이 책정하였던 이자나 기회비용 차원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조달한 부채 성격의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함. ○ 제3조 4항의 가호 : 지불유예금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 미국 등 주요 영화제작국가들의 경우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스태프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제작...

∙2013. 5. 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시나리오작가협회․작가조합, 영화감독협회․감독조합, 제작가협회 시각효과(VFX) 표준계약서 2013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1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 10. 1.,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상영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투자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30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향후 정부는 표준계약서가 산업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였다. 앞으로는 투자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정환경 조성과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한국영화산업의 모든 주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별첨서류 : 사업기획서 등 관련 서류 2013년 월 일 신 청 인 : (인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귀하 【붙임2】 기관명 ○○○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작성예시> 회 장 사무국장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수입(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지출(100%) : 인건비 ( %), 경상경비 ( %), 사업비 ( %) ※ 각 항목에 금액 및 비율 기재 단 체 주된사업 ○ ○ ○ 주요사업 실적 ○ ○ ○ 【붙임 3】 접수번호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사업 기획서 Ⅰ 2013. . . ㅇ ㅇ ㅇ ㅇ(기관명) 사 업 기 획 서 Ⅰ 1. 사 업 명 :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2. 기획 방향 ○ (예시) 대상국가(파키스탄, 이집트)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대상국가의 반응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 (예시) 공연과 관련,...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청 서 2013. 10. 담당 경영기획팀 이상은(계약담당) tel. 02-6209-5912 fax. 02-6209-1392 융합사업팀 이경미(사업담당) tel. 02-6209-5971 fax. 02-6209-1394 목 차 Ⅰ. 전체 사업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1. 용역명 5 2. 용역목적 5 3. 용역기간 5 4. 용역비 5 5. 용역과업 5 6. 용역수행기관 자격 6 7. 제안시 필수 기재 사항 7 8. 최종 납품물 7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8 2. 제안서 작성방법 9 Ⅳ. 사업자 선정 1. 제안조건(참가자격) 10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0 3.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2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4 제2호 서식 입찰서 15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6 제4호 서식 조직도 17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18 제6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19 제7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21 제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22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 각서 24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25 [붙임]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27 Ⅰ 전체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목적 ㅇ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진학․사회 진출 등 진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문화예술...

○ 접수기간: 2013.08.21.(수) ～ 2013.09.02.(월) (도착일 기준) ○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및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국립극장 운영지원부 시설관리팀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02-2280-4056 9. 제출서류 ≪1차 전형≫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제출서류는 기한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차 전형≫ ○ 최종학력(학위)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는 2차 전형(면접시험) 시 제출 1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지원 - 2013년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 오는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이 11월 19일(월) 출범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②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③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④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업무도 시작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기본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이다. ㅇ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의 4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등 행사진행 실무 담당 국무총리상 (16명) 강경숙 (45) 경주시청 (지방행정주사) ㅇ『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행사장 사전조사 및 관계자 업무협의 추진, 이스탄불엑스포 성공기원 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 추진, 특별프로그램“한․터 문학심포지엄” 행사 계획수립 및 추진 김민대 (48) 경주시청 (지방행정주사보) ㅇ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의전 실무 총괄, 이스탄불엑스포 성공기원 및 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 의전, 터키 현지 공동사무국 운영 지원 김선주 (39) (재)문화엑스포 (직원/법인6급) ㅇ 탁월한 언론홍보 활동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국내외 홍보를 펼쳐 이스탄불-경주엑스포 성공개최와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김성훈 (38) (재)문화엑스포 (직원/법인7급) ㅇ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외부 홍보 및 보도사진 촬영, 행사운영 기본 계획 수립 등 행사의 성공 개최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함 김준년 (54) (사)소수예원 (이사장) ㅇ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에 참여하여 전통혼례시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이스탄불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내외 한국의 전통 문화발전 및 홍보에 기여함 김헌린...

※ 항공촬영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지도에 표시함 예시) 2013마을미술프로젝트 화순 : 본 이미지는 공모요강 참조용 외 사용할 수 없음 (※ 1페이지 이내 작성) 4. 장소 사진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사진1 사진2 사진1 설명 사진2 설명 사진3 사진4 사진3 설명 사진4 설명 사진5 사진6 사진5 설명 사진6 설명 사진7 사진8 사진7 설명 사진8 설명 (※ 장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10컷 이내) 5. 전체 작품 배치도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 작품번호 기입하여 표시 예시) 2013마을미술프로젝트 화순 –본 이미지는 공모요강 참조용 외 사용할 수 없음 (※ 1페이지 이내 작성) 6. 작품 세부내용 작품이 놓일 대상지 사진 실제 대상지 ‘사진’을 배경으로 작품 이미지 합성 ※ 작품 이미지는 풍경 대비 실물 크기의 비율로 사진에 합성할 것 작품 시뮬레이션 이미지 첨부는 스케치/컴퓨터 3D렌더링/모형제작 촬영컷 등 모두 가능함 1. 작품번호: 2. 작품명: 3. 설치장소: ※ 작품배치도에 표시된 번호와 장소기입 4. 작품수: 5. 소요인원: ※ 예: 참여작가 0명, 보조작가...

제안사업의 필요성 ․대상지를 신청하게 된 당위성 ․기타 (※ 1페이지 이내 작성) 3. 공간 구성도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 항공촬영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지도에 표시함 예시) 2013마을미술프로젝트 화순 –본 이미지는 공모요강 참조용 외 사용할 수 없음 (※ 1페이지 이내 작성) 4. 장소 사진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사진1 사진2 사진1 설명 사진2 설명 사진3 사진4 사진3 설명 사진4 설명 사진5 사진6 사진5 설명 사진6 설명 사진7 사진8 사진7 설명 사진8 설명 (※ 장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10컷 이내) 5.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 추진 절차 세부 일정 ◦ 표로 작성 (※ 1페이지 이내 작성) 6. 추진 방안 예 산 ◦ 재원 확보 방안 (예: 00도(광역) 예산 금액 원 또는 00시(기초지자체) 예산 금액 원) ※ 3억원 이상 매칭 ◦ 재원 확보 시기 (예: 2014년 2월 예산확보) 주민 참여 방안 ․주민 참여 시스템 구축 ․사업향유의 기회 제공 7. 홍보 및 사후관리체제 홍 보 ◦ 방안(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 계획 등) ◦ 일정 ※ 개괄적인 일정 게재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