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지원 - 2013년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 오는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이 11월 19일(월) 출범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②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③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④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업무도 시작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기본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이다. ㅇ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의 4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콘텐츠의 개발도 눈에 띄었다. ㅇ 12개 수상작에는 트로피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2013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3)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지원받는다. 19~20일 양일간 코엑스 행사장에서 수상작 전시가 진행된다. ※ 행사 개요 구분 11. 19.(월) 11. 20.(화) 콘퍼런스 (317호) 기조 강연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 전략 - 이석우 카카오 대표 기조 강연 스마트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 이지별 페이스북 크리에이티브 전략가 개괄 스마트 콘텐츠 마케팅 빅뱅 - 다니엘 시버그 구글 마케팅 매니저 개발 발상의 전환을 품은 개발전략 - 김지현 카이스트 교수 2013 스마트콘텐츠 트렌드 전망 -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TV와 더 가까워진 APP - LG 전자 플랫폼 플랫폼의 진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 정성욱 SK 플래닛 팀장 사용자 경험 감성소통, 사용자 경험 - 조광수 성균관대 교수 중국의 플랫폼 전략 - 황레이 텐센트 전략개발 디렉터 UI, 터치로 만나는 세상 - 정성재 하나은행 팀장 성공 사례 나만의 커피숍 운영, 아이러브커피 - 이대형 파티스튜디오...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2013년도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지원 사업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위해 7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2. 예술인 복지법 Q&A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관련 보도 참고자료 □ 예술인 복지법 등 제정 경과 ㅇ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처협의(‘12.8.17~9.26) ㅇ 시행령 규제심사, 법제심사(‘12.9.27~10.23) ㅇ 시행령 차관회의(11.1), 국무회의(11.6) 심의 * 시행...

한국야쿠르트 차장 ㅇ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비자의 참여 및 공유로 브랜드 런칭 시 인지도를 제고 붙임 2 2012 한국광고대회 행사일정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2.11.7(수) 13:30~21:00/ 롯데호텔(잠실) 2층 크리스탈 볼룸 등 ㅇ 주최 : 한국광고협회(회장 이순동) ㅇ 참석 : 광고회사, 제작사, 광고주, 매체사 등 관계자 1,500여명 ㅇ 행사내용 :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식, 컨퍼런스,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 등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부> 한국광고대회 기념행사 11.7(수) 13:30～14:30 Opening & Performance ․ 개회선언/대회사 ․ 유공 광고인 정부 포상식 ․ 축 사 ․ 크리에이티브 봉사단(가칭) 발족식* ․ Keynote speech (원로광고인) : See the 'C' : Competition, Circle,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2부> 한국광고대회 기념컨퍼런스 11.7(수) 14:30～17:00 세션 1, C4! 본부장들의 대담 세션 2. 2013 한국광고계, 진단과 처방 크리스탈 볼룸 네트워킹 파티 11.7(수) 17:00～19:00 칵테일 파티 로비 <3부>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 11.7(수) 19:00～21:00 2012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 및 AdKOR 기념만찬‘광고인의 밤 크리스탈 볼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2012년 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제2기 수료생을 배출하게 된 한류 아카데미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 점점 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정부예산안에 4억 원이 반영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ㅇ 2013년 한류 아카데미는 수강생․전문가 의견 등과 그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화하여, 앞으로 콘텐츠 창작자․제작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한류 아카데미 졸업식 계획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경화 서기관(☎ 02-3704-9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아카데미 졸업식 계획 □ 개요 ㅇ 일시/장소 : ’12. 11.1(목) 16:00～17:15, 문화역서울284(RTO 공연장) ㅇ 참석자 - 문화부 장관, 예술정책관,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수강생 등 100여명 < 한류 아카데미 개요 > ▪목적 :...

후 12월말까지 시스템간의 연동에 관한 시험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그 밖의 사항 15. 로그의 수집․전송을 위한 제반 운영비용이나 유지 보수비용 등은 각 시스템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간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16. 이 부속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상호 합의하에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17. 권리자단체는 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허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나 미참여 동기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홍보· 권고하며, 권리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권리자 또는 다른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붙임 1> 로그정보 제공관련 권리자단체와...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하여 통합로그시스템의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음원의 표준식별체계 보급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음원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정부,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추진되었다. □ 협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원 로그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 ㅇ 음원 이용에 따른 로그정보 수집 체계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음원 로그정보를 거래소에만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거래소에서 각 권리자단체에 그 권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 한일 양국 2013년 상호 교류 인원 700만 명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일본 국토교통성(대신 하타 유이치로)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하코다테 시에서 양국 관광 담당 국장급을 대표로 ‘제27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관광교류 촉진에 관한 과제 논의와 함께, 작년 일본 대지진 발생과 같은 자연재해, 질병 등 양국 간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전 정보와 대응상황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작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26차’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양국 간 관광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지방관광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참가자들은 (1) 양국 관광당국의 관광정책 소개와 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에 자국민 적극 참가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한일간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관광교류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공유 (2) 위기상황 발생시 정확한 정보전달 및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한 상호협력 (3) 양국 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게임의 사행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게임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민간 이관, 중소기업을 위한 게임제작 인프라 구축 등 게임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 게임법 제38조 제8항의 주요내용과 의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이 시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