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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비리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동안의 스포츠 비리 사례들을 스포츠 4대 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사유화 비리가 20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승부조작이 70건(12%), (성)폭력이 23건(4%), 입시비리 16건(2.8%) 순으로 많았다. 신고된 비리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스포츠 비 리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선수들의 실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 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계 관계자 여러분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 윤 선 ..PAGE:4 Part 1 스포츠 비리의 현황 ..PAGE:5 스포츠 비리 사례집 8 9 Part 2. 스포츠 비리의 유형별 사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생하는 스포츠 비리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비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상보다 그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가 느껴집니다. 스포츠 비리, 생각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스포츠 비리,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6....

부여 - (공개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할 수 있음 학교․체육단체 종사 체육지도자에 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여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ㅇ 학교 및 체육단체의 범위, 위탁교육기관, 방법, 절차 등 규정(제23조의2 신설) -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 (교육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인권교육 전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 - (교육시간 등)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교육내용, 교육연기, 교육운영절차 규정 ㅇ 학교 및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제11조의6 신설)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년의 자격정지처분(제12조 개정) * 미이수 1회 서면경고, 2회 자격정지 6개월, 3회 자격정지 1년 ㅇ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제55조 개정)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 -(교육시간 등) 2년마다6시간이상이수,교육내용,교육연기,교육운영절차규정 ..PAGE:7 - 7 - ㅇ 체육지도자의교육을이유로불리한처분을한체육단체및학교의장 에게과태료 100만원 부과(제55조개정)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강화 ㅇ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 선수의 합숙훈련 참가 선택의 자유와 합 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마련, 준수결과보고의무화(제10조의4및제10조의5신설) ㅇ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사실을알았거나의심이있는경우, 신고 의무가있는사람에시장․군수․구청장포함(제18조의4) □4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활용의 실효성 확보 【선수․지도자 등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선수등의인적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18조의2제3항신설) *징계관련이력을포함한인적사항,소속이력,수상정보,경기실적등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징계정보시스템의등록 대상을현행 ‘경기단체’의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8월 6일(목)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여성 지도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 국가대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 참석자: 김경아(탁구), 김차연(핸드볼), 류수정(양궁), 민아영(체조), 박진희(볼링), 이경원(배드민턴) 최윤희 차관은 “경기 성적을 위해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엘리트체육의 성적중심주의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후배 선수들이 다시는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선배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체육계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체육계가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앞으로 체육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여성 지도자가 현장에서 더욱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 육성 교육 확대, 훈련 여건 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2월 28일(일) 스포츠 4대악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승마협회와 펜싱협회 관련 비리 신고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의혹들을 피하려 휴일에 기습 발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문체부가 발표한 ‘스포츠 4대악’ 관련 중간조사결과에는 대한승마협회 관련사항 2건, 대한펜싱협회 관련사항 2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피혐의자 보호를 위해 종목 등을 명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 연맹 공문서 고의 파기 혐의, 공공기관 소속팀 감독의 시도 후원비 횡령, 순회 코치의 훈련수당 부정 수령 혐의, 도 지원비의 횡령 혐의 등 2.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은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윤회 씨와 관련된 사항 역시 신고센터에 접수된 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언론에 제기되었던 사건도 ’13년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의 사항입니다. 또한 정씨 딸의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의혹은 그간 정부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수차례...

했다. 문화․관광올림픽을 위한 문화올림픽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15년부터 국민 참여형 문화이벤트,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실천 과제들을 추진하며, 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강원도가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스포츠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를 증원하고 우수 해외 지도자 초청을 확대하는 등, 2018년 겨울올림픽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3) 생활체육 촉진 정책으로 국민 스포츠 참여 증가 문체부는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민체력인증과, 교육부․한국방송(KBS)과 함께하는 ‘스포츠, 행복의 조건’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했다. 국민체력인증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4. 5. 29.)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어 사업의 영속성을 갖추었으며,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체력인증센터를 ’13년 14개소에서 ’14년 21개소로 확대해, 체력인증 서비스를 받은 국민들도 ’13년 5만 6천여 명에서 ’14년 8만 4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포츠 참여를 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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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1차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상시화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 2월 11일(화) 15:30, 문체부 서울 회의실(서계동)에서 출범회의를 가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출범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으로는 고진현 스포츠서울 기자,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김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손석정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한강 변호사,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정국현 한국체대 태권도학과 교수, 조광민 연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등, 인권, 여성, 법조, 엘리트체육, 대학스포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문체부 체육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 3. 10.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국조실,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국세청, 경찰청 등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 정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3월 10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진행했다. 스포츠 공정성 확보 노력의 연장선, 더욱 즉각적인 조치 강구 그간 문체부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과 윤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3년 10월, ‘체육단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임원 중임 1회 허용, 동일학교 출신자 임원 비율 제한, 심판 공정성 확보 등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했고,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고발,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개혁의 제도화․상시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14. 2. 3.)하여 비위 사례를 접수, 파악하고 있으며, ‘스포츠3.0위원회(’14. 2. 7. ~)’와 ‘스포츠혁신위원회(’14 . 2. 11. ~)’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과제를...